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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8 22:54

형사소송법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이것만 지켜도 논란은 안일어나겠죠.

글쓴이 : 루카쿨

이게 유독

성추행 성관련 범죄에서만 예외로 취급되서 문제인데(ㅋ 코미디는 남자가 피해자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짐...ㅎㄷㄷ)

정치권이든, 사법부든

어떤 사건이든, 무죄추정의 원칙 이것 하나만 지키려고 노력합시다.

형사사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이거 하나만 철저하게 지켜도 많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줄수 있을겁니다.

"여자의 발언이 곧 진실이다?" 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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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꼬이떡밥 18-09-08 22:55 이땅에 얼마나 미친 사람들이 많은지 체험중.. 역시 이세상은 미친놈이 절반. 똘아이가 나머지 절반이구나 깨닫는중 이땅에 얼마나 미친 사람들이 많은지 체험중.. 역시 이세상은 미친놈이 절반. 똘아이가 나머지 절반이구나 깨닫는중



		루카쿨 18-09-08 22:59 ㅇㅇ 단순 6개월사건 이것이 예외였나 싶었는데 요 이틀사이 쏟아지는 간증? 피해경험담들 보니 ㅎㄷㄷ 합의금 노리고? 상대방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군요. (추신... 이번 6개월 사건을 지칭하는게 아녔습니다. 판사님...->이런걸 달아줘야함...판사들이 워낙 마이웨이라) ㅇㅇ 단순 6개월사건 이것이 예외였나 싶었는데 요 이틀사이 쏟아지는 간증? 피해경험담들 보니 ㅎㄷㄷ 합의금 노리고? 상대방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군요. (추신... 이번 6개월 사건을 지칭하는게 아녔습니다. 판사님...->이런걸 달아줘야함...판사들이 워낙 마이웨이라)



		평양시내 18-09-08 22:58 해당 판사는 논란을 보고 뭔 생각을 할까요 해당 판사는 논란을 보고 뭔 생각을 할까요



		루카쿨 18-09-08 23:00 진짜 가볍게 생각했을겁니다. 설마 이게 논란이 되겠어? 진짜 가볍게 생각했을겁니다. 설마 이게 논란이 되겠어?



		시발가생 18-09-08 23:01 1심 판사들은 생각이 없어여 ... 대충 판결하고 2심에서 알아서 하겠지 함 1심 판사들은 생각이 없어여 ... 대충 판결하고 2심에서 알아서 하겠지 함



		뭐꼬이떡밥 18-09-08 23:02 개 돼지들이 뭘 알겟어? 그렇다면 그런줄 알것이지 개 돼지들이 뭘 알겟어? 그렇다면 그런줄 알것이지



		강운 18-09-09 00:00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무죄 추정 원칙 정말 제대로 지키고 판결을 하는지 수사를 하는지 이것도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성추행 말고도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무죄 추정 원칙 정말 제대로 지키고 판결을 하는지 수사를 하는지 이것도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성추행 말고도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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