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이 발의한 난민법 개정안입니다.
난민도 아니고 난민 신청자의 가족들에게도 난민과 똑같이 무상의료, 무상복지를 지원하자는 개정안입니다.
지금도 난민이 아닌 난민신청자 당사자에게는 월40만9천원의 생활비와, 숙식제공, 취업교육, 무상의료, 취업알선 등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보다 더 많은 것은 난민신청자와 난민신청자 가족에게도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 법안입니다.
이나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등에 대한 복지를 더 늘려도 시원챦은 마당에 애들 밥 먹이자는 무상급식도 돈 없다고 지급안하는데도 많은데 어떠한 의무도 세금도 안낸 난민에게 더우기 그 난민 가족들까지 무상의료, 무상복지를 지원하자는 어처구니 없는 법률안입니다.
도대체 학력사기, 거짓말도 모자라 한국민을 위해 법률안을 제정하고 입법활동을 하지도 않고 이 여자는 순 외국인에게 우리의 피같은 세금을 퍼주는 법률안만 제정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절대 반대해야 합니다.
급합니다. 7월 29일까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른데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