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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7 10:54
이자스민 발의한 난민법 개정안이 올라왔네요.
 글쓴이 : 푸르른하루
조회 : 2,471  

이자스민이 발의한 난민법 개정안입니다.
 
난민도 아니고 난민 신청자의 가족들에게도 난민과 똑같이 무상의료, 무상복지를 지원하자는 개정안입니다.
지금도 난민이 아닌 난민신청자 당사자에게는 월40만9천원의 생활비와, 숙식제공, 취업교육, 무상의료, 취업알선 등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보다 더 많은 것은 난민신청자와 난민신청자 가족에게도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 법안입니다.
이나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등에 대한 복지를 더 늘려도 시원챦은 마당에 애들 밥 먹이자는 무상급식도 돈 없다고 지급안하는데도 많은데 어떠한 의무도 세금도 안낸 난민에게 더우기 그 난민 가족들까지 무상의료, 무상복지를 지원하자는 어처구니 없는 법률안입니다.
도대체 학력사기, 거짓말도 모자라 한국민을 위해 법률안을 제정하고 입법활동을 하지도 않고 이 여자는 순 외국인에게 우리의 피같은 세금을 퍼주는 법률안만 제정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절대 반대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가면 개정안 전문을 볼 수 있고, 반대의견을 달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 부탁드립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C5E0O6I1M9U1O5O3U9N3L3Z4N5Q0

아래의 홍일표 개정안이나 원혜영 개정안은 난민 심사를 어떻게하면 난민인정이 더 잘되게 하자는 내용이고요.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에서 가족들 전체가 다달이 돈도 받고, 숙식제공, 무상의료, 무상교육, 취업교육, 취업알선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서, 전세계의 가짜 난민들이 몰려오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들이 난민을 가장하여 한국에서 공짜 복지를 누리면서 머무르게 만드는 법안들입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Y5I0D6X1W8H1B7W3N7I4U4C7I5L0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O5M0M6I1D8F1F7C3T6S1G1I0U0T8


상기 링크한 법률안 가셔서 적극 반대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급합니다. 7월 29일까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른데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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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qhr 15-07-27 12:35
   
아 진짜 싫다 이자스민 한번 안되면 죽어라하네 계속 같은것만 불체자 난민
외국인 법안만 죽어라하네 안되면 될때까지 계속하는거같은대 진짜 너무하네
푸르른하루님 전 반대의견 했어여
     
푸르른하루 15-07-27 17:49
   
감사합니다.
정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런 악법은 적극 반대하고
저런 입법하는 국회의원은 절대 다시 찍어줘서는 안됩니다.
전광석화 15-07-27 13:19
   
영국은 파키스탄 출신 한 명의 사람이, 영국 정부 내에서 승승장구 성공하고 있는 중.
심지어는 차기 총리 후보로 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영국의 이 파키스탄 출신 정치인은
거의 노동자 탄압 수준의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사람임.
즉 영국내 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하위 계층을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위 계층을 탄압하고 있는 인물.

이자스민 저 X년이  한국이라는 국가에  발을 붙이기 위해서
다른 국가였다면
이자스민  스스로  난민들을 탄압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정반대.
     
푸르른하루 15-07-27 17:51
   
그러게 말입니다.
죽쒀서 개준 꼴이죠.
정작 밥도 못먹고 굶는 애들 아직도 있는데 말이죠.
우리애들 무상급식이다 점심도 세금없다 걷어가서 못먹는 지자체도 널렸는데 지금 뭐하자는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Victory21 15-07-28 11:43
   
위 글을 트위터를 통해 전파하였고, 온라인 상에 참여를 호소하였습니다. 저 역시 국회 국민의견 게시판에 필히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좋은 제보를 해주신 푸르른하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Victory21 15-07-28 11:52
   
위 관련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입법놀음이나 하는 의원과 보좌관이 국회를 가득메우고 있음에도 그 수를 369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정치꾼들의 잇속 챙기기입니다. 미국의 경우 인구가 2억 5천을 넘어가는데도 의원수는 상하원 포함 600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이 나라 국개의원들은 후진적 정치행태는 철저히 침묵한 채 어디서 듣고 왔는지 독일, 영국 등 민주주의가 발달한 몇몇 국가의 경우를 교묘히 갖다붙이며 의원 수 늘려야 한다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120명 이상으로 두어 국회의원수를 증원하게 되면 이자스민과 같은 학력, 경력 위주자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고,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비율이 2%이니 비례대표의원에도 배정해야 한다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절대적입니다. 결국 그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임에도 자국민의 등에 칼을 꽂게 될 것이고 국민이 낸 혈세로 외국인을 퍼주는 혈세놀음은 개봉박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같은 개악법안을 이자스민이 보란듯이 줄줄이 엮어내고 있는데도 새누리를 비롯한 국회에서는 그 누구하나 반론을 제기하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정치가 얼마나 썩었고 민생, 민의와 겉도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데요..이런데도 의원 수 증원을 밀어붙이는 국개의원들은 그저 국회라는 쓰레기 집합장에 모인 말종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