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해킹 SW는 무형이어서 감청설비가 아니다”국가정보원이 스마트폰 해킹 의혹의 ‘셀프 종결’을 밀어붙이고 있다. xx한 국정원 임모 과장이 삭제한 파일의 자체 복구 → 내부 분석 → ‘문제없다’는 결론까지 ‘셀프’로 완료했다. 불법성이 없었다는 증거자료는 내놓지 않았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직후인 2013년 단행한 ‘셀프 개혁’의 재탕인 셈이다.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국회에 나와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은 “(사전 신고가 필요한)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고 위법성을 부인했다.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첫날인 27일 국정원의 현안보고가 ‘셀프 해명’ 무대로 변질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발했다. 추가 검증 요구도 불거져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임 과장이 xx 직전 삭제한 해킹 자료를 복구한 결과를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RCS·원격조종시스템)의 활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내 사찰은 전혀 없었고, RCS로 카카오톡은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 원장은 또 “삭제한 부분을 100% 복구했고, 국내 사찰은 100% 없었다. 여기에 국정원장직을 걸겠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내국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졌던 SK텔레콤 5개 회선은 “국정원 자체 실험용”이라고 보고했다.
‘강력 부인’과 ‘일부 소명’에도 새정치연합은 “전혀 만족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셀프 조사’의 신빙성을 보장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보위 야당 간사 신경민 의원은 “30개가 넘는 요구 자료에 대해 거의 100% 제공을 안 했다”고 말했다. 정보위 소속인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믿어 달라고 한다. 그냥 믿어달라고 한다”면서 “저 안(회의장)의 분위기가 교회 같다”고 했다.
이 원장은 로그파일 원본 제출은 할 수 없다며 “국정원에 와서 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여야는 로그파일 제출 여부는 추가 논의키로 하고, 국정원과 외부전문가간 간담회를 추진키로 했다.
■ ‘장비 도입에 불법 없다?’
이날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선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 과정이 불법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국정원은 국내 통신장비 지원업체인 ‘나나테크’를 통해 이탈리아 ‘해킹팀’에 접촉해 해당 프로그램을 구매, 사용했다. 관련법상 감청설비를 도입하려면 나나테크는 미래부,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 사전 신고해야 하지만 양측 모두 하지 않았다.
최 장관은 “소프트웨어는 (인가가 필요한) 감청설비로 볼 수 없다”, “소프트웨어로 감청설비의 인가를 신청한 사례가 없다”고 수차례 위법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를 두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나나테크 사장님이냐’며 질타했다. 전병헌 의원은 “스파이웨어를 심고 모니터링하는 최종 설비인 컴퓨터는 (최 장관 설명에 비춰봐도) 감청설비”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혹 차단에 주력했다. 전하진 의원은 “도청당한 피해자가 아무도 없는 ‘의혹’ 상태”라며 “그럼 군이 가진 살상무기도 도입하면 안되느냐. 이를 낱낱이 파헤치는 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해킹팀 개발자, 경향신문과 2번째 인터뷰 “RCS, 민간 사찰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이 구매·사용한 이탈리아 ‘해킹팀’의 RCS(Remote Control System) 프로그램 개발자는 “RCS는 합법적인 감청 도구로 개발됐지만 민간인 사찰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개발자는 27일 경향신문과의 두 번째 e메일 인터뷰에서 “RCS 자체는 선량한 시민과 범죄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는 RCS를 운용하는 국가기관에 달려 있다”면서 “범죄자를 사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RCS는 당초 국가안보용으로 개발됐지만 이 프로그램의 감청 및 해킹 기능은 얼마든지 국가기관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국가정보원이 85개의 라이선스를 구매했다면 85개 장치를 동시 감청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구매한 타깃은 20명분으로 소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2년 총선 직전에 타깃 35개, 2012년 대선 직전에 타깃 30개를 추가 주문했다.
그는 지난 24일 첫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RCS는 스마트폰이나 PC의 통화, 문자메시지, 저장 데이터를 모두 해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구매한 RCS 프로그램 ‘갈릴레오’를 개발한 그는 해킹팀에서 2007년부터 약 7년간 일했다. 지난해 3월 해킹팀을 떠나 안티 스파이웨어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그는 “RCS 프로그램이 일부 국가에서 인권을 억압하는 데 사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더 이상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어 회사를 떠났다”고 밝혔다.
작성일 : 15-07-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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