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지난 4년간 학력 및 경력 위조로 많은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당선 이후 자국민을 위한 입법은 그동안의 행적을 살표 보자면 그 절대다수가 외국인의, 외국인을 위한 법률안 입법, 및 개정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자스민 난민 개악법 관련 국회 국민게시판>
<홍일표 및 원혜영 의원 난민개정안 관련 참여 게시판>
=========================================================
헌데 당장 국회에서 퇴출 당해도 모자랄 이자스민이 또다시 동류의 망국 법안으로 국민의 상식과 인내를 시험하고 있네요.
이자스민은 이미 작년과 올해 언론을 통해 이슈를 뿌리며 두 차례에 걸쳐 난민 관련 법안을 상정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견게시판에 게진된 의견 중 98%이상이 결사반대였고, 상식과 이성에 근거한 이자스민의 억지 다문화 추종을 비판하는 글들이 절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서 멈추지 않고 또다시 난민법을 가장한 자국민 우롱을 멈추지 않는 그녀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2년 전인가요, 황우여 의원에 의해 발의된 난민법에 의해 난민들(난민 신청자 포함!!)은 이미 재 우리 국민의 혈세로 사회보장, 의료지원 또는 생계비 등의 지원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난민신청자와 난민이 받는 생활 보조비가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자그마치 월 40만9천원이나 됩니다. 그 외에도 숙식제공, 취업 교육 및 알선, 무상의료, 취업알선 등의 모든 지원이 우리 국민의 혈세에서 충당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이지 말이 안 되는 이유는 현재 이 나라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등에 대한 복지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서초동 세 모녀 사건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합니다), 애들 밥 먹이자는 무상급식도 돈 없다고 지급하지 않으려 할 정도로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새누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이대로 복지를 지출했다가는 국가가 파산을 면할 길이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고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국가 재정이 적지를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헌데 이러한 나라에서 난민, 난민신청 당사자도 모자라 그들의 가족에까지 무상의료, 무상복지를 지원하겠답니다. 그것도 국민 혈세로 말이지요. 이거는 정말 국민을 개호구로 알고 미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법안인 것입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 중 한달에 꼬박꼬박 월 40만 9천원의 생활비를 그 어떠한 조건과 의무없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국민이 있나요?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이 나라는 작년과 올해에 연이어 국민들에게 들어가는 복지비용으로 인해 누리과정, 돌봄교육조차 없애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존속시켜달라는 부모들의 눈물어린 호소 속에 마지못해 존속시킨 나라가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헌데 우리나라와 그 어떠한 연관도 없고, 생판 남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 난민에게 40만 9천원이라는 큰 돈을 한국정부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 돈이 거져나온 것입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의 피와 눈물로 배여 있는 혈세입니다. 무엇보다 난민에게 후하게 들어가는 비용만큼 우리 국민 중 누군가는 타격을 받아야 하며, 받아야 할 복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역차별이 발생합니다.
헌데 지금 이자스민은 이러한 자국민 현실에는 아랑곳없이 난민, 난민 신청자의 가족에게까지 생활비와 무상의료, 무상 복지, 무상교육, 취업 알선을 하자는 자국민 등쳐먹는 법안을 국회에 몇 번이고 올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이대로 국회에 올라가 통과되면 대규모 난민의 대한민국 러쉬는 피할 수 없고요, 우리 국민은 그 어떠한 의무도 책임도 없는 무임승차 외국인을 먹여 살리는 글로벌 노예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만큼 자국민 복지는 애초 물건너가고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등 이 땅의 저소득 서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2013년 황우여 의원에 의해 제정된 난민법으로 인해 이미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하는 외국인 숫자가 3년만에 3배 이상으로 폭증하였다는 사실 아시는지요? 또한 타 국가에 난민 신청하려는 외국인들이 대거 한국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보도 역시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헌데 이러한 마당에 난민 신청만 해도 당사자는 기본이고, 그 가족에게까지 막대한 생활비와 복지가 무한 지급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는 대한민국 스스로 주권을 쓰레기통에 쳐박은 것과 진배 없으며, 대한민국이 난민을 끌어들이기로 이미 작정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난민 유입으로 인한 사회 부작용으로는 범죄 증가, 사회 혼란, 문화 및 정체성 충돌 등이 있고, 그 살아있는 사례를 현재 유럽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스웨덴의 경우는 난민들로 인해 국가 정체성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세계 뉴스를 장식하고 있으며 그들 밀집 지역은 우범지역화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슬람 출신과 본토인들 간의 문화 충돌로 인해 스웨덴은 더 이상 평화로운 스칸디나비아 국가가 아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이며,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프랑스 등 다수 국가 역시 이민의 문호를 걸어 잠그고 난민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이미 정책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로는 지난달 독일 메르켈 총리가 제안한 아프리카 난민 분배에 대해서도 타 국가들이 강력 반발했을 정도이며, 이것이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헌데 대한민국의 경우는 이러한 추세를 알려고도 않고 시대에 역행하는 다문화(그 실체는 강압적 다민족-다인종화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화와 다문화의 근본 차이조차 분간 못하는 몰상식 국가입니다)와 난민 유입을 표방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며, 이는 19세기 쇄국정책의 재림이요, 을사늑약에 비견될 정도입니다.
이런데도 이 법안이 국민을 위한 법안이요, 정상적인 법치민주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법안이라고 보십니까?
국회에서는 새누리 이자스민도 모자라 이미 새민련 홍일표, 원혜영 의원도 난민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에 있고요, 단언컨대 그 안에는 그 어떠한 법치도,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도 없습니다. 이들의 머리 속에 이 나라 국민은 단순히 외국 이주민을 먹여 살리는 원주민에 불과할 뿐입니다. 혈세를 내면서도 정작 그 혜택은 자국민 당사자가 아닌 외국인에게 먼저 향하는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그러한 끝판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으며, 그러한 몰상식의 연속 위에 무자격, 학위 및 경력 위조 국회의원 이자스민이 오늘도 보란 듯이 악법을 칠전팔기(??) 정신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국민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외국인의 외국인을 위한 법안 제정에 열올리는 이자스민 이하 국회의 정치꾼들은 외국인을 위한 국회의원이지, 우리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래 비례대표를 160명 이상으로 늘려 국회의원 수를 360명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새민련의 제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수년간 이자스민의 외국인 퍼주기 입법 행태를 보며 학을 떼었으며 비례대표가 얼마나 위험하고 부작용이 큰 것인지를 여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출산, 청년 실업, 중소기업 혁신 등 정말 필요한 법안은 코빼기도 안보인 채 다수 국민이 결사반대하는 이 같은 개악만을 줄줄이 반복적으로 양산해내는 국개의원들이 국회에 기생하는 상황에서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국회의원 증원이 아닌 200명 감퇴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상기 의견 및 다문화/난민 개방을 표방한 이자스민 악법에 동의하시는 분들께서는 부디 아래 국회 사이트에 방문하시어 국민의견을 남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자스민 난민 개악법 관련 국회 국민게시판>
<홍일표 및 원혜영 의원 난민개정안 관련 참여 게시판>
=========================================================
국회에 기생하는 정치꾼들은 물론 자격없는 대통령, 정부 관료 현재 이 나라가 당면한 위기 및 고통은 우리 국민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피눈물을 흘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 : 15-07-29 11:22
조회 : 1,8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