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율 감소 기대 효과 보다는 사회적 응징을 보여주고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로서 사형제도는 필요악이라고 봅니다.
인간 세상이 지구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태초 부터 법이라는 건 죄에 상응하는 벌을 의미하죠.
물건을 훔치면 그 물건을 변상하고 여기에 더해서 매를 맞던지 징역을 살던지 손을 자르기도 했는데
사람을 죽인 죄는 죽음으로 밖에 갚을 방법이 없죠.
사람을 죽인 죄가 고작 10년의 징역형이라면 비합리적인 비지니스가 아닐까요.
인간 평균 수명을 85년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는데 돌려받는 건 고작 1/8도 안되는 셈이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딨을까요.

단순한 응징으로서의 의미 외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다는 것이 더 문제 아닐까요?
사형수를 더 의미있게 처벌하고 더 유익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나라가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도 아니고 사형수를 의미있고 유익하게 처벌하는 방법은 장기 적출해서 다른사람에게 이식하는게 제일 의미있고 유익하다고 보여집니다

올쏘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더군요...

인도적차원 생각하면 범죄자에게 처벌 하는걸 다 금지 시켜야죠 감옥 가는거 부터가 가장 인간의 기본권이 신체의 자유를 강탈 하는건데요 범죄자를 교화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된겁니다 처벌의 대상으로 봐야지 교화의 대상으로 보기에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것이죠 재판의 확정판결이후에는 범죄자는 처벌의 대상일 뿐입니다 교화의 이유는 처벌이 끝나고 사회에 돌아갔을때의 재범율을 낮춰 사회의 안전을 위한것이지 교화를 목적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는것이 아닙니다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죠. 어느 한 쪽에 포함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형시킬놈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저도 반대임. 법으로써 살인을 금하고 있는 국가가 스스로 살인을 한다는건 어불성설이죠.

게다가 범죄자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이는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형법의 특성상 사형은 존재 자체가 모순이라고 봄.

게다가 범죄율, 재범률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바가 거의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적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살인이라는 인간의 신체, 정신에 가하는 최악의 형태의 폭력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또 행해지는 나라에서는 살기가 좀 그러네요.

범죄자 교화나 갱생등은 말장난 입니다 교화할목적이라면 무기징역형은 필요가 없죠 교육시켜서 사회에 다시 들여놓는게 교화의 목적인데 무기징역 받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범죄율 재범율을 낮추기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닌 응보형도 필요한겁니다 범죄자 인권 교화등에 쓰이는 예산이 피해자에게 쓰이는 예산보다 50배가 많다는것도 생각해야합니다

교화나 갱생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어떤 교화프로그램을 받느냐에 따라 재범률은 수십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교화가 목적이라도 무기징역은 필요합니다. 교화가 안된다면 정말로 교도소에서 죽는것이고, 사회에 나가 한 시민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충분히 해낼 수 있을 정도로 교화가 되었다면 사면이라는 형태로 중간에 조기 출소 시킬수도 있죠.

아! 몇마디 추가하자면 작성자님은 "저는 사형수들 조차 유익한 노동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단 생각이 드네요.

자기 의지를 거스르는 강제노동이 범죄자의 재범률을 높이는 결과를 낳게되진 않을까요???

범죄자를 교화하는 것이 즉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보다는 범죄자의 인권적인 대우, 그리고 학위를 취득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미국에서 몇 개주의 교화프로그램과 범죄자의 재범률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학위를 취득한 범죄자의 단 1%만이 재범자가 되었다는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란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평균 재범률은 대략 65 정도,,,,,) 이게 통계적으로 입증된 가장 훌륭한 교화프로그램이죠.

뭐 우리나라에선 예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있기에 지금 당장 실시할 수야 없겠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는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노동을 한다고해서 재범률이 올란간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다고 정말 몽둥이들고 강압적으로 시키는 강제 노동을 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제 생각이 앞서나갔군요.

자발적인 노동이라면 분명히 교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은 명목상 죄의 응징이기도 하지만 실제 목적은 예방입니다.
한명의 억울한 희생자를 막기 위해 10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키는것도 결국 선택이예요.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을 감수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길 가능성을 감수하고 사형을 폐지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의 문제죠.

사형을 집행한다 해서 범죄율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 물론 있지만
형벌에는 단계가 필요한 법, 사형 없애는만큼 다른 모든 형벌도 도미노로 약해집니다.
살인 후 암매장이 사형이고 살인이 종신형이며 중급 상해가 20년형이라 칩시다.
암매장 여부 관계없이 살인시 종신형이면 범인은 체포될 위험 줄이기 위해서라도 암매장 하게 됩니다.
해서 살인의 형량을 종신형 이하로 낮춘다면, 중급 상해의 형량을 또 낮춰야 합니다.
생존한 피해자가 중요한 증거/증언을 제시할 수 있으니, 어차피 형량이 같다면 아예 죽이게 되겠죠.
사형제 폐지는 해당 케이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처벌 전반에 한꺼번에 엮이는거예요.

그리고 2015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2015년 현재의 인류 사회는 자원 무제한의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사형 폐지로 종신형 받은 죄수 관리비용을 기아 구제에 돌리면 몇백명 살립니다. 그것도 선택이예요.
'내 손에 피 묻히지 않으면 된다' 식 무책임의 가면 속에서 '난 죽이는 선택 거부했을 뿐'이라 착각하곤 하지만
자원과 역량이 유한한 이상 선택은 늘 하는겁니다. 누구를 살리는 선택은 동시에 누구를 죽이는 선택이예요.

사형이 존재하게되면 정치적으로 이용될수도 있겠거니와 진범이 아닌데도 사형을 당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수도 있기때문에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조두순같은 XXX놈들은 정말 찟어죽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엉터리 수사, 그리고 정치범들은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경우들이 늘 생기기 때문에 반대.

재판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비싼 변호인을 살수 있는 부자에게 그 천칭의 기울기가 다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조두순 같이 확실하고 잔인함이 인간이길 포기한 범죄자에겐 사형이 꼭 필요하다싶어요

사형수를 유익한 노동자원으로 쓸 만큼 충분한 수가 나온다면 막장이죠 ㅋ

최소한 유xx나 조xx나 오xx같은 상습적이고 자신이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확실한 물증이있으며
여러 범죄자들에게  모방범죄를 이르키도록 하게 해주는 있는 악마들은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범죄 예방차원부터서 피해자들을 위해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라도요

저도 교화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죠. 다시는 안 갈려고 하는 걸 교화라면 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겠지만..

하지만 사형은 반대입니다. 되돌릴 수 없기 때분이죠.
수사와 판결은 사람이 하고 사람이 하는한 실수라는게 있죠.
정치적 판단으로, 금전적 이익을 위해, 절차를 간변하게 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등등 수많은 형태의 의도적인 이유로 자행되는 실수들이 있고요.
확실한 물증이라는 판단도 사람들이 하는거죠. 위 실수들이 벌어질 가능성도 모두 가지고 있고요.

결국 억울한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봅니다. 감형없는 무기징역이 현재로서는 제일 나아보여요.

형집행에 신중해야 한단 의견은 동의합니다만,
오원춘이나 유영철 같은 인간들은 정리를 좀 했으면 싶네요,

분리수거 했음 합니다.

살하고 뼈를 따로 갈아서 쓰레기봉투에 넣어야죠

피해자 가족들이 원하면 사형 시켰으면 좋겠음

사회적으로 다들 합의를 하고 법아래 보호받는건데 그걸 어기고 살인을 다수 저지르면 그 인간은 적어도 그 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