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고는 보지만,
그러나 솔직한 심정으로 짱개이국 하는 짓 거릴 보자면,
맘같아선 그냥 배치해서 엿먹이구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에도불구하고 다시한번 더 곰곰히 생각하면 단순히 국민감정이나 성질대로 강대강으로 나가는건 아니란 생각임.
만일 그대로 사드 연내 배치를 밀어붙인다면 아마 일본에게 했던거 이상으로 경제적 제재 및 서해상에서 군사적 보복조치를 최소 1년이상 할 것이구 또 일본은 지금도 우리에게 중국 이상으로 믿을 수 없는 골치덩이니...
미국 역시 사드압박 외에도 자유무역협정 슈퍼301조 부활시켜 재협상과 방위분담금 증액 요구하며 호구로 보구있죠.
그러니 지금 상황은 우군하나 없이 주변국으로부터 돌아가며 괴롭힘만 당하는 신세가 된 셈이죠. 과연 이게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사드의 경운, 이런식으로 일방적으로 중국과 마찰을 빗을 이윤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구 사드가 북핵 방어의 능력이 하다못해 30퍼센트는 커버링될 수 있다면, 지역주민 설득이라두 어느정도 가능하고, 갠적으론 무조건 배치해야한다구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북한이 핵탄두 미슬을 한국에 투발한다면 그냥 스커드 노동급 순항미슬에 탑재하지 사드로 요격할 무수단, 대포동, 북극성 같은 탄도탄급에 탑재해 쏘지두 않을 것이구 설령 고각 발사 탄도탄으로 쏠지라도 고체연료방식 북극성을 이동식 발사대에 실어 북한 동부로 이동시켜 우리 서부지방으로 날리면, 사전 징후포착이 안될 뿐만 아니라 요격 자체가 안됩니다.
성주의 사드 엑스밴드 레이더가 동쪽에 있기때문에 동일선상으로 날아오지않고 이각으로 날아오는 경우 요격이 불가능하다구합니다.
그래서 사드는 기본 4개포대가 한조로 연결되야 모든 방향으로 날아오는 미슬을 커버한다더군요.
그기에 더해 평택 이상 수도권은 요격 범위 밖이구...
그러므로 지금 사드도입은 북핵요격의 효율성 보단 결국 미국 md체제의 정지작업으로 봐야하고 대중, 대러 견제에 포커스가 맞춰진겁니다.
정히, 북핵위협을 억제하려면 미 전술핵 순환배치 같은 맞불전술이 차라리 당장은 더 현실적인 조치죠.
우리가 당장 핵을 보유할순 없으니...
그렇다구 선제타격론은 전쟁을 감수해야하는 데, 이는 어쩜 국가의 존망이 달린 선택이라서 국민전체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죠.
어째든 제가 하려는 말은 사드의 효용성과 대책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니 이 얘긴 여기까지만 하구요.
다만 요지는 당장 북핵이 급해서 이렇게 중차대한 국가적 의제를 배치 지역주민이나 국회 조차 모르고 밀실에서 이미 결정해놓구선 수도 없이 국민을 기만하다가 밀어붙여 결정한건 정말 잘못된 거죠.
애초에 이걸 정상적 절차로 진행한 것이라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협상을 이런식으로 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을 거란거죠.
철저하게 국익을 우선으로 두고, 가치중립적 자주 균형적 외교로써, 미국과 중국 양측에 배치결정 이전에 분명한 메세지를 보냈어야합니다.
예를들면, 미국에겐 배치를 하고싶지만 중국의 반발이 심하니 미국이 직접 중국을 설득하라 그렇지않음 중국으로 부터 받는 여러 보복에 대한 보상을 약속해달라든지 또 동시에 중국측엔 우린 북핵 때문에 꼭 배치해야만한다.
니들이 정 사드를 원하지않는다면 직접 북핵을 포기시키든지 아님 북의 제재에 동참하여 북으로부터 들어오는 광물 수입을 중단해달라 등으로 양쪽에 모두 협상에 있어서 우선권을 갖구 주도해나가야하죠.
빚진것도 없는데, 오히려 당연히 주도적으로 목소릴 내야할 사안인데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우리가 양쪽 모두에게 죄진거마냥 쩔쩔매고만 있으니...
예로든거지만, 작금의 이 수구정권에서 외교라인은 정녕 구제불능에 가깝단 생각입니다.
대체 미국에 속국인지 미국에게도 암소리 못하고 있고, 글타구 중국에게도 경제적 보복이 두려운지 구체적인 해결 조건을 당당히 제안하지못하니, 이건 뭐 식물정부나 다름없는 상태로 봐야죠.
작성일 : 17-03-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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