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주신 답변 확인하였으며, 관련해서 의견을 보내드리지 않을 수 없어 국민신문고의 문을 두드립니다.
님께서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셨습니다. 나아가 ”취지상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국내 인력들이 근무를 기피하여 국내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본 제도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명시하셨는데요, 이와 관련 철저히 고용주의 시각에서 본 제도를 바라보는 님의 설명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크나큰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답변을 작성함에 있어 님께서 초반에 내건 전제부터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으로 두루뭉실 뭉뚱거릴 것이 아니라 자국민에게 최소한의 작업 환경과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로 표현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외노자 제도로 인해 3D영세의 3D영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10년 전에는 내국인의 어엿한 일터였던 산업 현장이 외노자가 채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우리 서민의 건실한 일터였던 건설산업현장이 현재는 외노자가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제 외노자 아니고서는 아파트 하나 올리기 어려운 현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는 바로 이 나라의 서민들이 몸으로 받고 있으며, 중소기업 구직난은 더욱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님은 외노자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외노자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외노자만의 인권 문제, 임금 체불 따위가 아닙니다. 바로 외노자를 받기 시작한 기업은 사실상 자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작업 환경과 임금 지급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애초 열악한 작업 환경과 임금 조건을 지속하기 위한 자국민의 대체 수단으로 외노자를 고용했다는 점에서 필연적인 것입니다. <※인권 문제로 따지자면 환차익 십여배의 외노자와의 말도 안되는 일자리 경쟁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한 이 나라 저소득 서민의 그것이 몇 배는 더욱 심각합니다. 또한 임금 체불에 있어서도 이는 내국인도 공히 마찬가지 문제인데도 다문화 이권단체 및 뜨네기 언론에 의해 외노자의 임금 체불만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애초 외노자와의 일자리 경쟁에서 밀려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한 이 땅의 서민들에게 있어 임금 체불이라도 논할 수 있는 외노자는 훨씬 나은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해 봅시다.
근로 여건과 임금 등에 있어 조건이 매우 열악하기에 내국의 청년들이 기피를 한다면 청년 실업 관점에서 그를 타개할 수 있는 정공법은 결국 그러한 열악성을 개선하고 그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것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나 가능한 경우이고 현재 이 나라와 같이 싼값에 쉽게 부릴 수 있는 외노자가 노동시장에 지천에 있다면 전혀 얘기가 달라집니다.
상식적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을 그대로 방치하고 3D영세를 그대로 존속시키더라도 외노자를 통해 그런데도 공장이 돌아가고 회사가 운영되는데 그 어떠한 업체가 피를 토하는 노력으로 구조 조정, 경영 혁신의 가시밭길을 가려할까요? 외노자 많은 임금을 지급해가며 자국민을 고용하려할까요? 이는 애초부터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며, 서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생각한다면 외노자 제도가 갖고 있는 이 맹점을 똑바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님께서는 외노자 제도에 대해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국내 인력들이 근무를 기피하여 국내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본 제도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그는 상당부분 고용주만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으로서 실상은 외노자 제도로 인해 열악한 작업 환경은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자국 노동자의 이탈만이 가속화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내국인 노동자이고요. 이에 대한 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님께서는 ‘15년부터는 신규 인원 배정시 임금 및 취업증가율 등이 높은 성장가능 업종과 내국인 근로자 고용 증가 또는 최근 3년간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성장 기업에 신규 고용 한도를 확대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해당 제도의 정확한 이름이 무엇인지요?
- 위 제도의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을런지요?
- 임금 및 취업 증가율이 높은 성장가능 업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금 및 취업 증가율이 높은 업종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내국인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도리어 외노자 신규 고용 확대를 부여한다는 것이 상호모순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시는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외노자 추가 배정을 위한 허위 신고 및 편법이 늘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 없는지요? 진정 내국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실적인 임금을 지급하려 노력하는 기업이라면 해당 기업에게는 저개발국 외노자를 추가 배정할 것이 아니라 각종 인센티브 부여 및 세금 감면이 더욱 효과적이며 그를 통해 내국인 고용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정책 방향에 대해 님께서는 기술기반의 부가가치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을 언급하셨는데요,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기술기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치고 열악한 작업 환경과 임금 조건으로 내국인이 꺼려하는 기업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열악한 작업 환경, 임금 체계를 영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노자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 역시 없고 말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정 생산원가를 줄이려 한다면 해외에 생산기지를 구축해서 운영하지 자국 내에 저개발국 외노자를 끌여들어 공장을 돌리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진정 기술 기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기업은 자국민에게 제대로 된 임금과 작업 환경을 제공하며 그를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입니다. 고로 중소기업청에서 추구하는 정책 방향을 달성함에 있어 외노자 제도는 감축되는 방.향으로 대폭 손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안산 지역의 공단에 가보면 기술력, 글로벌 경쟁력은 고사하고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 외노자로 연명하는 3D영세가 널리고 널렸습니다. 이에 대해 님은 뭐라고 하실 건가요? 사정이 이러한데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씀이 나오는지요? 단언컨데 현 외노자 제도 하에서 가장 큰 득을 보는 고용주 등의 일부 자본가 밖에는 없으며, 외노자 제도 하에서 자국 노동자를 위한 근로 조건 개선은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환차익 10배 이상의 저개발국 외국인과 힘겨운 임금 및 일자리 경쟁을 벌여야 하는 이 땅의 서민들은 가장 큰 피해자에 해당하고요..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 15-07-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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