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선 통일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1. 1995년 수해로 북한이 국제사회 등에 지원을 요청해온 것을 계기로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시작
2. 지원주체별로 정부와 민간으로 구별되며, 정부차원은 무상지원이 있는데 무상지원의 경우 범위가 넓음.
(당국차원, 민간단체를 통한 기금지원, 국제기구 등을 통한 지원 등)
3. 식량차관은 계약서에 따라 북한이 상환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상지원과는 다름
4. 대북 식량차관은 2007년도에 마지막으로 제공
1. 지원액은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으로 구분되었음
2. 대북 차관은 김대중, 노무현 당시 받을 생각도 없이 준 돈으로 원리금 상황이 도래한 후에도 북한은 원리금은 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음으로 지원으로 보는 것이 맞음 (받을 생각 없이 준 돈이고 받을 수 없는 돈임으로 지원임)
3. 개성공단은 교역이지 지원이 아님
4. 기타 KEDO 지급액은 북한으로 들어간 돈이 아님. (KEDO에 11.46억 달러 지불했고 한국 기업이 12억 달러 수주함)
따라서 위의 내용이 아래의 표와같이 맞음.
<제6항>
아래 해당되는 정치적 발언은 절대 금합니다.(정게 이외 모든 게시판)
1. <제2항>,<제3항> 에 해당되는 모든 글
2. 정치 게시판을 제외한 모든게시판에서 본문 글 작성시
아래 사항에 언급된 발언은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그러한 경우 정치게시판에서만 허용합니다.
1. 당 및 정치인 언급
(정게 이외 게시판 등록을 목적으로 편법을 이용하여 민xx, 새xx 과 같은 표기 및 그밖에 정치인, 당 언급을 교묘히 우회하는 표현 모두 포함)
2. 진보,보수,수꼴, 좌좀, 좌파,우파, 종북, 등 정치적 성향 단어 모두 포함
3. 천안함 관련 글
4. 정부 행정 및 정책 관련 글
5. 위 항목이 언급 된 영상이나 캡쳐 화면
통보없이 무조건 정게로 이동되며, 누적 3회 이동시 아이디 차단(경우에 따라 아이피 모두 차단) 조치됩니다.(의도적이라고 간주)
또한 본문 내용이 정치적 발언과 전혀 관계없다 해도 위에 언급한 항목이 포함된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번 규정, 2010.12.23 적용>
<2번 규정, 2011.11.27 수정적용>
<2013.03.04 수정적용>
<2014.04.25 각 항목 세분화 수정적용>
작성일 : 18-02-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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