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진 대로 언딘은 정부가 아닌 사고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계약한 구난 업체이다.
자세한 계약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구조작업 과정에서 언딘이
발생시킨 비용은 계약 주체인 청해진해운이 부담하게 된다.
반면 언딘을 거치지 않고 투입된 장비와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비를 보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무부처와 예산당국은 예산을 협의해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한 비용 역시 원칙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이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정부가 추후 청해진해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청해진해운에게 모든 비용의 문제를 책임짓게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실제로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정부와 정치권은 수난구호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상해왔다.
2011년
10월 열린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난구호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간해양구조대 설치에 대해 “수난구조가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궁극적으로 공공이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임창수 해양경찰청 차장은 “연간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비용 절감을 이유로 들어 민간해양구조대 설치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위기관리학회 전 회장인 이재은 충북대 교수는 “정부에 예산이 없다면 민간은 수시로 발생하지 않는 수난구조에 대해 더 예산이 없지 않겠나?
정부가 돈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민간 부문의 자원과
기본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재난 현장에는 언제나 정부보다 민간이 더 가까이 있다. 이번
사고 때도 주변 어선이 먼저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중요한 것이지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어제인가 농담처럼 누가말한거같은데...구조에도 민영화인가요???
작성일 : 14-04-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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