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쵸 ...
밑에 글에도 댓글로 남겼는데...

그런 기준을 다시 일정한 시기를 잡아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바꾸어 주어야하는데
그런것들을 간과하니 이런 저항에 부딫히는거죠.

물론 그런것들을 차일피일 미루는것 자체가 국민을 호구로 보는것입니다만,
지금이라도 정비해야 합니다.

좋네요, 어차피 누진세 개념 자체가 징벌적인 의미가 있다니까,
과하게 쓰는 사람들에게만 전기세 폭탄을 먹이면 법 취지도 살릴 수 있고,
한전이 주장하는 부자 감세 논란도 피할 수 있을테고 ㅎ

과하게 쓰는 쪽은 산업 쪽이에요 왜 가정이 그런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폐지한다면 좋겠지만 폐지할수가 없다는게 정부 입장이잖습니까 지금,
그래서 발제자 님도 이런 대안을 내놓은거고, 그러니 저렇게라도 하자구요,
누진세는 징벌적인 개념이 강하니 발제자님 의견대로하는게 법 취지에도 더 잘 맞구요.

정부입장이 아니라 기업입장이죠 ㅋ 그래야 지들이 싸게 쓰니까

정부는 그냥 대기업 대변인이죠.

커트라인이 아니라 누진세자체를 손봐야됩니다.

커트라인이 높아지면 서민들 입장에선 손해볼거 없을텐데요,
부자 증세 효과가 있으니 오히려 좋은거 아닙니까?
전 볼수록 발제자님 의견이 맘에 드는데요? ㅎ

노노 절대안됩니다..이런식으로 나가면

보나마다 커트라인 50 100올려놓고 생색낼꺼 뻔한데 진짜 누진세를 고치고 싶으면

쎄게 나가야죠. 맨날 최저임금 눈꼽만큼식 올리는거 보면서도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하다고 전기적게 쓰고 부자라고 많이쓰나요?

가난한 사람도 전기는 필요에 따라 많이쓰시는분들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부자증세가 된다는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뇨, 발제자님의 의견이 합리적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누진세 개정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좋고,
서민들 입장에선 전기세를 적게 낼 수 있으니 좋고,
서로 좋은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부자들이 전기를 더 많이쓸 여지가 높은게 사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집 평수가 좁아서 가동하는 에어콘 수, 티비 수,
냉장고 수, 컴퓨터 숫자 부터가 부자들과 다를테니까요,

산업체들이 쓰는 전기를 싸게해주는것 역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정과 산업을 구분하여 생각할 수는 없죠.

지금 산업용전기와 가정용전기로 구분된것을
예를들면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등으로 조금 더 세분화하고
가정용의 누진제 시점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최근 말이 많은 문열어두고 영업하는 가게들은 상업용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

예전에 누진제가 만들어질때의 한전상황도 너무 세분화되면 요금산정을 수기로 하다보니 힘들었다면
최근은 모두 컴퓨터로하니 전혀 힘들지 않을테고...

가정용전기는 조금 단순하게 하되 누진적용시점을 대폭올리고
상업용이나 산업용은 회사가 관리사용하는것이니 조금 촘촘히하여 정말 자신들이 꼭 필요한
전기를 낭비없이 사용하게끔 정비하였으면 좋겠네요.

무턱대고 안된다고 하지만 말고 현실도 들여다보고 슬기로운 방향으로 가는길은 없는것인지~

누진세 자체가 기본 요금은 내리고 많이 쓰는 쪽에 더 전기세를 내게 함으로 서민책으로 나온건데.
커트라인 자체가 너무 과거라 이미 그 의미를 상실했죠
왜냐면 서민층도 대부분 누진세로 비싸게 요금을 내야되는 수준이 오래전에 되버렸으니
한마디로 누진세 커트라인이 너무 과거 기준에서 그대로인게 가장 문제로 봅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타협하고 발전하는겁니다.
내입장만 밀어봐야 결국 실력행사에 이은 분열만있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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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willbeceo/220778667066



한국 4인가족 기준 가정 전기 사용량은 340kw이고, 호주는 600kw, 일본은 700~1000kw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OECD국가중 아주 하위권입니다..


미국과는 사용량이 거의 3~4배정도 적고, 일본,프랑스,스위스등 기타 다른 나라에 비해도

2배이상 정도 적게 쓰고 있지요..


 OECD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전기 사용량은 매년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한전 말에 따르면

지금 전기 증가되는 추세대비 전기가격으론 BP가 안맞는다고 하고있죠..


이말은 즉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게 받고 있어서

(역누진세-사용할수록 싸게준다 기업에게는) 한전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애기입니다 ;;;

산업용 전기 가격은 ... 동남아시아나, 중국에 비해서도 더 저렴하다고 하니.. 유럽등 다른 지역은

모르나 아시아 지역중 가장 싼 가격일겁니다 ;;;


http://blog.naver.com/hsuji7018/220773923755

그걸 일반 가정용 전기세를 올려 적자를 충당하고 있단 애기입니다. 미친...


다른 나라 사용량과 동일기준 선상에 1000kw로 계산해보면 한국은 52만, 호주는 25만, 일본은

30만이고, 350kw 선상에 두고 계산해보면 한국은 6만, 호주는 8만7천, 일본은 10만원 입니다.



그런데 또다른 사실은.. 일본이나 미국, 영국등은... 개인당 소득 수준이 2배 ~~ 이상입니다..

우리 소득 수준에서 10만원 내는것과.. 미국등 우리보다 2배이상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는 애덜이

 내는 10만원은 그 가치가 같진 않습니다...


결론 전기 요금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게 내고 있는겁니다.

가구 소득별 계약요금제로 해주세요.

요즘제 개념 상품으로 해주세요.
기본사용량 + 추가사용량에 따른 비용

상품을 만들어 놓고, 소비자가 구매할수 있고, 매달 요금제를 변경할수 있게 해주세요.
월 134만원 수입에는 2구간으로 해서 1만(200kw),3만(300kw),그이상은 1kw당 300원
월 300만원수입에는 3구간으로 해서, 3만(200kw), 6만(400kw), 9만(600kw),,그이상은 1kw당 300원
월 500만원 수입에는 3구간으로 해서 5만(300kw), 10만(600kw), 15만(900kw),그이상은 1kw당 500원
월 2000만원 수입에는 3구간으로 해서 10만(500kw), 30만(1000kw), 100만((2000kw),그이상은 1kw당 1000원

그냥 1~3혹은 1~4단계 합치고 1~2단계 가격으로 넣어두면 좋치 않을까요????
 이정도해도 그렇저럭 나오지 않을까요????

누진세의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너무 과거형인게 문제라는 데 한표 던집니다.  과거에 진짜 전기 안쓰던 시절 지나친 전기 과소비층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이었는데 (호화 사치층?)  이제는 이게 호화사치인 시대가 전혀 아니죠.    기준 자체를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