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학자들이 경제 맞추는거 봤나요?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논리들고나와서 현재진행형도 틀리는게 일상다반사던데

윗분들이 그러겠어요 당장 기득권 이익을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값싼 노동력 수입해야 유리할텐데

혼xx면 세금을 더 걷게 되는데....

낙수효과는  틀린 이론이라는 것이 최근에 들어 미국과 유럽에서 실증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낙수효과 운운은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기에 불과 합니다.

실제로  최근 선진국의 경기부양 기조는 최저임금을 올려 분수효과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자는 겁니다.
독일, 미국....  이런 선진국들이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우리나라만 빠져 있죠. 
우리나라 정치인 놈들 참 대단한 놈들입니다.  가만 보고 있자면 일제시대 매국노가 이랬을까 싶습니다.

멸종당할만큼 약해빠졌으면 멸종당하는게 세계의 이치.

뭐죠 그 오글거리는 대사는

지금 돈은 대기업이 다 가지고 있는데 빚을 짊어지고 있는 국민들이
무슨 소비여력이 있어서 서비스나 소비산업을 육성해요? 쓸돈이 없는데

엄밀히 말하면 한국은 수출주도형이 아니라 대기업/재벌 중심의 산업구조져
수출의존도가 oecd국가중 높은건 맞는데 대기업이 수출비중의 60~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수출의존도가 높다고 하는건 틀리고 대기업 의존도가
높다고 해야 맞는 말이죠

재벌과 대한민국 3권력과의 유착관계를 걷어내지 못하면 어차피 어떤 산업을
육성한다 하더라도 대기업 위주의 독점과 빈부/임금격차 줄이지 못할거고
결국은 지금하고 나아질게 없습니다 앞서 말한 그 어떤 경제대책도 통하지
않는건 바로 그런이유때문이지 수출중심이라 그런게 아니죠

오히려 수출중심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육성과 대기업의 단가후려치기나
리베이트, 계열사일감몰아주기 대기업사내유보금 사상최대...이런거에 대한
실효성있는 규제대책을 내놓았다면 지금과 상황은 많이 달랐을겁니다.
그나마 규제한답시고 도입한 지금 있는 대책들은 전부 미봉책에 불과한대다
구멍이 많고 여론 의식하면서 또 한편으론 재벌 눈치보고 만든 허술한 규제라
있으나 마나한 규제고 도입후에도 실태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죠.

고속성장에 눈이 멀어서 기초산업기반 다 무시하고 재벌성장위주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권력층과 재벌층의 유착관계가 너무 깊어졌고 그런
대기업위주의 성장전략때문에 국가의 교육과 취업시장의 양극화가 너무
극렬하게 벌어져 버렸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다보니까 계속 교육과 일자리 그리고 소득의
양극화나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결국엔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민자나 외국인 우대정책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과 전혀 무관하지
않죠 돈많은 회사들은 그냥 값싼노동력을 보유한 3국에 생산라인을
만들지 국내에서 임금낮추겠다고 외인노동자쓰지 않죠

대기업의존도가 심한 산업구조에서 사실상 단가후려치기나 리베이트
같은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점점 재정난이 겹치고
목줄을 맡기다 보니 중소기업은 저질의 일자리로 전락하게 되는거죠
그러다 보니 극심한 체감실업속에서도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격고 있는겁니다

그런 산업구조에서 취업경쟁이 심화되다보니 그런 교육부담 /가계부담이
결국은 출산률과 인구수감소로 나타나는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재벌을 손대야 하는 이 큰 그림에서 정치인은 재벌에는 손을 댈 수가
없으니 중소기업인력난의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하지 못하고
이민자우대정책같은 반쪽짜리 대책밖에는 마련할 수 없는거죠.

이런상황인데 최저임금 올리라 하고 외노자를 쓰지말라하면 중소기업은
반발할 수 밖에요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인 권력층과 재벌의 유착과 친재벌정책을
없애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 창조경제따위 할때가 아닙니다. 지금 일자리가 부족한게 아니라 대기업 빼면 노동시간,급여,대우,환경,미래성 등 한없이 질이 떨어져서 기피하는게 맞다고 보일 정도입니다.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예전의 캠폐인 어디로 갔나요? 쓸떼없이 대기업에만 주는 수많은 큰 혜택은 아예 없애고, 중소기업의 질을 높여 그곳에 취직하고 싶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윗분말 동감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놈들 참 대단한 놈들입니다.  가만 보고 있자면 일제시대 매국노가 이랬을까 싶습니다. ' 이것 말고는 정말이지 할 말이 없네요.

다 국민이 그렇게 만든거죠...
보다 좋은 인물을 국회로 보내야 하는데....한 정당만 죽어라 찍어주는 국민들이 많으니...호남빠 경상빠들 ㅋ
능력이 없어도 당 권력에 아부만 하면 당선되니...ㅋ
나라가 개판천국이 되죠 ㅋ

지들 물건 팔아줄 소비자인 직원들 허리띠를 졸라매게 만드니 물건이 팔릴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