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두리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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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력소비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소득이 아니라 가구 구성원수입니다.

가구 구성도 보시겠지만 1인가구가 전력소비량이 가장 적고 노인가구보다도 낮게 나옵니다.

맞벌이의 경우 가장 크게 나오는데 맞벌이 가정이 소득이 무조건 높다라고 볼수 없는게 보통

맞벌이 시기가 자녀 학교 보내고 가족 구성원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즉 가족 구성원수

때문에 맞벌이가구가 높게 나오는거 같네요.

전기 누진제폐지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형평성 때문입니다.

1인가구가 다인가구보다 개인당 전력소비량이 2.6배 높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함께 쓰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 전기요금 체계는 다인가구에게 더 높은 요금을 내게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준다는건데 지금 혜택은 그냥 200W이하 가구 즉 1인가구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식키우는데도 돈 많이 드는데 전기세까지 더 많이 내야 하니까 짜증이 확 나는게 현실이고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을 펴는데 전기요금 누진제는 이 정책과 정 반대인 제도입니다.

폐지가 답이라 생각하지만 개선한다면 즉 원래취지인 소득별 누진 적용을 하려면 최소한

가구구성원수를 고려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