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주인공과 이를 바라보는 국정원 입장에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만 한겨레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실렸군요. 워낙 국내 정치적인 현안들이 많은지라 이슈화가 될지는 의문이기는 하지만. 재밌는건 이 기사 밑에 붙은 댓글란 ㅋㅋ. 역시 꾼들이 달라붙었네요
요약
- 간복수 치료차 친척을 통해 중국방문
- 치료비용 때문에 평양에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언니네 친척집에서 나와 식당서빙 취직
- 식당에서 탈북브로커가 남한가면 돈 더 많이 번다고 꼬심
- 브로커에게 여권넘겨주고 탈북자 그룹에 속했다가 다시 돌아갈수 없다는걸 안후 여권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 다른 탈북자들이 노출될까 탈출시도를 안함
- 2011년 9월 입국
- 국정원 심사에서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고 북송 요청했지만 거절
- 보호동의서를 쓰지 않으면 하나원으로도 못가고 북으로도 못간다고 하기에 동의서를 씀
-> 남한에서 일정정도 살면 여권을 발급받을거라 생각
- 2012년 하나원에서 나와 경산시에 임대아파트 입주권 받음.
- 경산시에 여권발급 요청했지만 거절. 국정원에 가서 문의하라고 함 (신원특이자로 분류되서 승인못받음)
- 중국 북한영사관에 전화걸어 도움 요청->니가 알아서 중국으로 와라
- 밀항하려 했으나 돈이 없음. 간첩행세로 강제추방방식 시도
- 탈북자 정보 수집
- 경찰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징역 10년 이상의 형벌을 받고 범행을 자백하면 선처해주는 길이 있다’고 계속 설득해 간첩이라고 허위자백 (이건 본인주장)
- 이전부터 수차례 처지비관 xx시도
- 2014년 12월 대구지방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항소->4월 대구고등법원은 원심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풀려남.
기사내용이 긴 관계로 텍스트에 부담을 가지고 계신다면 뉴스타파 영상을 봐보시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