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악 판결 관련해서 이미 본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남겼지만 다시 짤막히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에 현재 필요한 것은 불법체류자에게 노동 관련 각종 권리와 권한을 퍼주기에 앞서 그들의 범법행위(불법체류)에 대한 상식적인 법집행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적으로 나열해봐도 이것이 당연히 순서이고 말입니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불법”을 대법원은 왜 모르며, 묵인으로 일관할까요? 저로서는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자국민에게는 그 어떠한 불법행위에 해대서도 엄단하고 엄벌에 처하면서도 외국인에게는 동정과 감성을 들이미는 것 자체가 내국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 인종차별 아닙니까? 세상에 법 적용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을 이렇게 차별하고 구분하는 국가가 그 어디에 있나요?
절대다수의 국가가 불법체류에 대해 엄단을 하고 있으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외추방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대한민국은 말 갖지도 않은 이.주. 내지는 미.등.록.이라는 감성언어를 갖다대며 저들을 비호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떼법행태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타 국가 대비 수적으로 절대우위를 보이는 것이며, 불법신분임에도 합법적인 권한과 자격을 달라는 막장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불법 행태에 대해 묵인은 커녕 감성과 동정의 잣대를 들이밀면 어찌될까요? 이미 그 국가는 국가라 할 수 없으며, 그야말로 무법천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 안정, 자유는 기실 법치와 민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이번 판결은 이를 밑바닥부터 붕괴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차별적이고 모순의 극치입니다.
우웬춘과 박춘풍 살인엽기행각을 벌인 이들 외국인 역시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은 결코 가벼이 지나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지라가 현격히 부족하고 중소기업의 3D영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자국민과 노동시장을 보호하고, 불체자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라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 아닌지요?
불체자이기 때문에 온갖 면죄부를 안겨주고, 의무없는 권한과 권리를 부여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법을 잘 지킨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가장 큰 빅엿이요, 배신행위라 한다면 지나친 것입니까?
그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외노자에게 법집행(본국으로 귀환 조치)은 커녕 권리와 권한을 대폭 안겨준 이번 판결은 정말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불체자인줄 알면서도 앞으로 단속과 법집행을 하지 않겠다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점에서 이번 판결은 명백한 대국민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작성일 : 15-06-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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