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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10 00:41
메르스로 죽은 사람은 병원이 보상해줘야하는건 맞죠????
 글쓴이 : 냉면
조회 : 2,017  

사망자들 병원에 병 고치러 왔다가


전염병 옮아서 사망한 경우니 이건 의료소송감인데


실제로 짐 감염자도 엄청난데 이사람들 다 단체소송해도 모자랄판


뭐 한국법원이야 크게 관련성 없다도 기각시킬게 뻔할거 같지만


애초에 사망한 사람들은 적어도 병원에서 책임져야하는거 같은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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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 15-06-10 01:03
   
병원에서 감염되고 사망했다면 아마 병원에서 합의를 하던가..
틀어지면 소송을 제기하겠죠. 의료쪽은 정말 복잡해서 일반인이 예측은 불가능한듯..

다만 사망말고 확진받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줄소송 제기하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고
병원이 피해를 볼 수도 있겠지요. 뭐 제 3자인 사람이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doosie 15-06-10 01:07
   
제 생각엔 병원이 아니라 행정당국의 책임이 더 큰 것 같은데요. 평택병원에서도 메르스 의심되서 격리치료 여부 및 추후 관리에 대해 행정당국에 질의를 올렸지만 최초 격리치료는 커녕 일반치료하라 지시했다가 나중되서야 난리법석을 떨었다고 뉴스를 본것 같고, 이후 동탄성심병원으로 이송된 의심환자 역시도 동탄성심에서는 메르스관련 연락을 받은 바가 없어, 5인실 입원시켰다가 다음 날에야 확진자 통보받고 뒤늦게 격리했지만, 결국 3차 감염자가 발생한 걸 감안하면 병원 책임이라 보기엔 너무 무리가 아닐런지... 오히려 아무런 정보도 없이 현장에서 치료하다 감염된 의료진들을 생각하면 병원 역시 피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예요.
처용 15-06-10 01:15
   
저도 법은 잘 알지 못하지만 당국의 부작위로 인한 행정으로 재산 혹은 인명 손실과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겠지요.
다만 병원의 과실도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배를 청구하고 병원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피해액 전부를 배상을 한경우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박근혜 정권이 아몰라로 외면한다면  골치 아프겠지요 ~결국 죽은이만 안타까울 뿐이지요
옆집으로 15-06-10 01:16
   
보상을 할려나요?
나몰라라 할거 같은데요?
Ciel 15-06-10 01:29
   
글쎄요.
그동안의 행태로 봐선...
안그래도 기존에 질환이 있던 분들이라서 분명히 기왕증 운운하며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다고 빠져나가려고 할 걸요 아마...

국공립병원이면 영조물책임이라도 한 번 주장해볼텐데 민간병원은...
로마전쟁 15-06-10 02:04
   
일단 의사협회는 환자편 안들어줄듯. 그놈들은 신해철 장기떼가고 몰래 위잘라내고 죽여버린 의사까지도 편들던데요.
JJUN 15-06-10 03:50
   
3자간 소송

환자 유가족이 병원에 소송건다

병원은 내 책임이 아니라 국가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보로 인해 일어난 일이므로 우리가 책임질 일이 없다.국가가 보상해라라며 정부 상대로 소송.

즉,

환자 <> 병원 <> 국가간의 3자 소송이 일어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음.

아마도, 2 : 4 : 4정도로 대법에서 중재할듯........

환자가 왜 2냐고 묻지 마세요. 왠지 그렇게 될것같으니깐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