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국 마스크 수출 100배, 2월에는 200배 정부 그간 대책 수출제한 없었어 뒤늦게 총리 "수출 제한하겠다"며 고시 발표
국내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쉽지 않은 가운데 대규모로 국내 마스크가 중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세청과 한국무역센터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 발발하기 이전인 지난해 12월 60만 달러 규모였던 대중국 미세먼지용 마스크 수출액이 올들어 1월에 6135만 달러로 100배 가까이 폭증했다.
그간 의사협회는 "온 국민이 마스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 힘들어 하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상당량이 매일 중국으로 반출되고 있다"며 "이것을 막아 국민과 의료진에게 마스크 등 보호장구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마스크 대란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마스크 관련 대책을 쏟아냈다. 지난 12일에는 역사상 최초로 물가안정법 제 6조 등을 했다. 하지만 사실상 수출 관련 제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으로 수출 통관을 밟으면 마스크가 국외로 나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관세청이 1000개 이상 마스크 반출할 시 정식 수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 정부 조치의 전부다. 대부분 매점매석을 금하거나 개인 보따리상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차원에 그쳤다.
마스크 합동단속반 관계자는 "중국기업에서 정식으로 우리 공장에게 물량을 냈다면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심각' 단계로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격상된 만큼 외부로 나가는 마스크에 대한 가격과 물량 등에도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치를 추가적으로 오늘 내일 안에 발동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는 뒤늦게 오늘 국무회의에서 △수출 제한 △내수 우선 △생산량 절반 공적사용 △의료진 및 실수요자 직접 공급 등을 내용으로 한 고시를 의결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에서는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대란'이 일어난 상태다. 일부 점포에는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생기기도 했고, 한꺼번에 다량을 구매하려는 손님이 많아 1인당 구매 수량을 20장으로 제한한 곳도 있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롯데마트는 전국 점포별로 많게는 1천여 장의 마스크를 입고했으나, 불과 1∼2시간 만에 모두 소진됐다"고 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박스째로 마스크를 사재기해 돌아가는 중국인과 마트에 줄을 길게 늘어서 있는 국민의 모습을 대조한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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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보면 자칭 보수라는 것들은 현 정부 깔려고 독재국가를 스스로 원하는거 같음..
산업기밀이나 전략물자도 아니고 기업이 수출하고 개인이 사가지고 나가는 걸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명목으로 막는다는 것인지??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절 처럼 대통령 한마디면 뭐든지 가능한 시절을
무척이나 그리워들 하시는 듯.. 그래놓고 또 막으면 그거 가지고 물고뜯고 난리부르스를 하겠지..ㅋㅋ
작성일 : 20-02-25 11:09
조회 : 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