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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06 14:29
전관예우 란게 뭔지
 글쓴이 : 엿먹이기
조회 : 497  

총리청문회 관련뉴스를 보다보면
전관예우 란게 뭔지 자주나오는것같아서  별거아닌것같은데 알아보니
기가 막히내요 생각할수록 시바스럽내

그것이 그러니까
법조계 법관 검사 등으로 근무한사람이 퇴직후 변론을 하면
법의논리를 떠나서 승소하도록 봐준다는 의미같은데
그래서 법관 검사출신들이 변호사비를 아주높게 받아처먹는다는것인데

이것을 대놓고 전관예우란 이름으로 통용된다는것자체가
법질서란게 얼마나 허무맹랑한건지 깨닫게되내요
그냥 지들맘대로 법을 조절할수있다는소리 ㅇㅇ
아오 시바 ...

전관예우 군면제 부동산다운계약서 위장전입 ............등등
이것들이 모두 능력인가
능력이있어야 할수있는것들인가...

국가를 도둑질할 능력도 능력인가...

이런늠들이 가난한사람보고 거지보고 노숙자보고 능력없는놈들이라고 손가락질이나해대고 시바...
거지나 노숙자들은 적어도 그런짓은 안하지
쓰레기같은놈들이...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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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thㅡ 15-06-06 14:32
   
전관예우 같은게 사라져야됨..... 쓰레기들이 넘처으름...
무말랭이 15-06-06 14:50
   
전관예우를 확대생각해 보면  정부건설과에서 퇴직하고 건설사를 만든 사람에게 정부 건설사업을 몰아주는 그런것과 같은 의미죠
     
쉰대가리 15-06-06 15:35
   
그정도 비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에요...이건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부정하는
중세에니 있을법한 말도 안되는 상황이에요...
쉰대가리 15-06-06 15:33
   
이런 용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말이 안되는 소리죠...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판결이 뒤바뀔수도 있다니...이건 뭐 중세도 아니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런 개같은 나라가 다있나 칼을 거꾸로 물고 죽고 싶을 심정일듯...
정말 기가 찰 노릇인데오 별거 아닌양 사람들 무덤덤한거 보면 정말 이 미개한것들..이라고 나도 모르게....
쉰대가리 15-06-06 15:44
   
간혹 신문에 상식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져 어리둥절할때 있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뒤바껴 버린다...그 피해자 입장이 한번 되어 보세요...
폭행, 강간을 당했는데 오히려 무고로 징역을 산다..
사기를 당했는데 오히려 전재산을 사기꾼에게 빼앗겼다
자식이 맞아 죽었는데 가해자는 돈이 많아 집행유예로 풀려나 띵가띵가 놀고 있다.
상대편 변호사가 경력이 많아 그 사람에게 돈을 주기 위해 내가 그런 억울함을 당한다 생각 해보세요.
대법 판결 받고 나면 한 개인이 할수 있는건...그넘하고 같이 죽는수 밖에...
스트릭랜드 15-06-06 15:52
   
전관예우받으면 월봉으로 몇억 못벌면 병X이란 소리까지 있음

자기가 공직으로 평생 벌었던 금액 일년에 다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