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내부고발로 법리다툼 다 끝난 사안입니다. 박근혜정부가 군사구테타로 일어난 정부도 아니고 재심은 불가능하구요.

민사소송 이후에 재심 가능합니다, 헌재에서 재심불가 방침 내린건 쉽게 말해 나쁜 "전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일 뿐이죠,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헌재 자체가 6월항쟁의 결과물인데 헌재결과를 뒤집는건 나쁜전례 맞죠.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인 위 2014헌바462 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 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서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른사건에 대한 재심불가 판결문입니다. 헌재 재심불가 방침은 6공화국이 시작된 시기부터 이어온 일관된 방침입니다. 이게 맞지 않나요?

그것만 문제되는게 아닙니다.
하위 법원의 판결문따윈 개나 줘버리고
산더미 처럼 쌓인 변론서류 한장 제대로 읽어본 재판관이 없었고,
그저 여론조작과 정권의 입장에 서서 후다닥 해산판결을 내린겁니다.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답답할 따름이지요~

전세계에서 정당해체는 히틀러의 나치,
그리고 역사상 두번째로 따라한 이 웃기지도 않는 막장정권과 부역자들의
죄는 차고도 넘치는 판국입니다.

공감합니다, 제가 이 나라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의 계기가 된 사건이죠.

헌재 변론서 어쩌구는 소설인거 같고
두번째 아니라 6번째라니까 자꾸 딴 소리하시네 ㅋㅋ

개정님 대화가 가능할거라 보셨어요?;;;;

숫자상으로 보면 6번 맞아.
이슬람국과 분리주의스페인 부패한 권력을 다시세우려는 태국 등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의 그것과 비견할 수는 없잖아. 
거기에 더해 정당해산심판이 자주있는 일인거냐?.
통진당해산 헌재판결과 관련된 속 내용은 조금만 찾아보면 수도없이 나와~

난 그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한것이고, 네가 꼬투리 잡게 쓴건 사실이다만,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씨부릴수는 없잕아

명백히 잘못된 것에 대해 지적하면 다 통진당 지지자는 아니다.
지금껏 새누리 까면 빨갱이, 자본가 까면 사회주의자빨갱이. 박정희 까면 빨갱이,
이제 그런식의 여론몰이방식은 쓰레기통에 쳐박아둬~

그건 아닌듯.

저도 밑에서 통진당 변호한 사람이지만 뭣하러 굳이 재심까지 해야 하나요.
뭐든지 이젠 서둘러서 하지말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해결했으면 합니다

법조계를 모두 장악한 박근혜의 작품입니다...

빨갱이들 이때다 싶어 몰려드네 ㅋㅋㅋ
하다못해 통진당을 빨고있네

통진당 해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빨갱이 취급을 하는 박사모 수준의 논리 ㄷㄷㄷ

아니 자꾸 소설들 쓰지말고 재판에서 뭐가 문제였는지 가져와보세요.
현재 개누리가 크리티컬힛 한방이면 사망직전에 놓여있는데 만약 그런게 있으면
개누리 완전히 보내버리기 제일좋은 스캔들일텐데 야당들이 가만히 구경만하고 있을까요?
국민들의 집회로 이뤄놓은 탄핵에 무단승차해서 빨갱이들한테 나라 팔아먹으려했던놈들
왜 석방시키려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왜 여기서 통진당이 나오는지 ... 의도가 있지 않다면 나중에 해도 충분한데.

통진당 ㅋㅋㅋ

기회다 하고 튀어 오를때 다 잡아드릴 찬스!

똥진당 얘기 끄집어내지 마세요. 똥진당은 똥입니다.

통진당을 좋아하진 않지만 분명 졸속 해산이였음.
해산시키려면 큰 의혹이 남지 않게 깔끔히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