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 시절에 아파트 대량공급 계획(1기 신도시) 발표 => 건설업에 인력 부족 (당시 한국정부는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하지 않았던 상황) => 건설업 일당 상승 => 건설업에 인력 몰림 => 다른 업종 인력 부족 => 다른 업종 임금도 상승 => 1994년경 한국 빈부격차가 역대최소+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1991년~2001년 10년 정도 제자리걸음
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토건족, 재벌이
다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가는 걸 막고자
"주택보급률 100퍼센트 넘었으니 더 짓지 않아도 된다. 일본이 집값 폭락해 망했다. 한국이 일본처럼 집값 폭락해 망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인이 일하지 않는 곳에서 일하니, 외국인노동자가 늘어도 한국인에게 피해 없다."
등등의 프레임을 덮어씌웠는데
한국에서 진보개혁 성향 지식인, 정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 프레임에서 허우적거리며
토건족 재벌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정책을 주장/추진합니다.
지식인, 정치인 말이라고 무조건 믿지 말고
국민 각자 노동시장, 부동산시장을 제대로 공부해 현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건비경쟁으로 자꾸 싸게하다보니, 외국인으로 바뀌는구조. 임금을 어느정도 책정하게 만들고, 내국인을 고용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이게 안되면, 점점 불체자들은 늘어날것이며,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질겁니다. 기업걱정하며, 임금을 못올리면, 점점 그자리는 외국인들이 차지하게될겁니다. 노동력싼 인력이라면, 기업은 점점 외국인들을 고용하게되며, 내국인들은 고립되는거죠. 직업에 귀천이 없게 만들어야하는데. 그게안되니, 자꾸 공무원,대기업쪽으로 인재들이 몰리게되며, 점점 경쟁률만 올라가게만들고 있죠. 국내 인재의 불균형을 초래하게될겁니다. 벌써 고착화되어가고있죠.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있습니다. 3d직종이라도 기술과 노하우는 있습니다. 그쪽분야에서 국내인들이 없어지고, 외국인들이 그자리을 차지하게되면, 그땐 그들의 발언권이 커질겁니다. 단체로 파업이라도 하면 문제가 생기는거죠. 당장 일할사람은 없고, 내국인들은 모두 떠나고 없을테니깐요. 해달라고 하는데로 해줘야될겁니다. 그때부턴 그들이 임금협상을 하게될겁니다. 당장의 눈앞에 이익만 쫏다보니, 멀리 내다보질 못하는거죠.
한국 노동자에게 돈이 가면
생필품도 사고 치킨도 사묵고 하지만
외노들은 싹다 본국으로 송금 함ㅋ
밑바닥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 이유ㅋ
몇년 더 가면 밑바닥 구멍이 제대로 드러나겠지
하지만 그때는 돌이킬수없음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할수있다면 늦었지만 회복 가능성은 있다.
일단 환영합니다만 실제 어느정도 사업주에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냐가 성패의 관건입니다.
사실 물리적 단속은 거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불체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도 못하고요.
원청의 불법고용을 강력히 처벌하면 불체자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동안 건설업체는 불법고용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해왔고 그들의 뒤를 공무원 정치인들이 봐주고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청산되지않으면 이번 정부 대책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겁니다.
작성일 : 18-09-2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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