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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23 12:37
미국의 불체자 고용 사업주 처벌 수준
 글쓴이 : 견룡행수
조회 : 2,017  

http://www.koreatimes.com/article/1202873

아랫글에 법무부의 불체자 단속 계획이발표 되었는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별 실효성이 없을거 같고
건설업체 소장같은 사업주 처벌에 관하여 법령개정을 하려고 한다는데 이게 얼마나 강력히 적용될지가 중요할거 같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법무부 사무관과 통화하며 사업주에 대한 처벌 없이 물리적인 불체자 단속 만으로 불체자 절대 줄일수없다고 의견전달해왔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전화하며 불체자 문제에 대하여 꾸준히 항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심있고 시간되시면 항의 전화한통 부탁드립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과에 전화하시어 불체자 담당 돌려달라 하시면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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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우트 18-09-23 12:49
   
막대한 벌금형을 물리던가, 실형을 때려야 하겠지만
강해 봐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수준이겠죠
     
견룡행수 18-09-23 13:17
   
건설현장 같은 경우 그동안 원청이나 원청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대책에 조금이나마 기대를 해보는게 현장소장에 대한 처벌을 할수있게 법령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있어서입니다.
아직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니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여러사람들의 항의전화가 꼭 필요합니다.
견룡행수 18-09-23 21:22
   
여긴 불체자 난민 엄청 반대하더구만 막상 전화한통 할 사람은 하나도 없나보네
파롸다이스 18-09-23 21:27
   
2000년부터 2017년까지 20만명이엇는데 1년만에 10만명 늘어났음.. 도대체 모하는건지 법무부 일을 안하는가..
Sulpen 18-09-23 22:38
   
법을 개정하고 싶으면 국회의원한테 전화해야지 왜 출입국관리과에 전화하시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견룡행수 18-09-25 00:50
   
법이 그냥 개정이 됩니까?
불체자 주무부처인 체류관리과에 항의 전화가 쌓이고 쌓여야 될까말까입니다.
국회의원실에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동참의사가 있으시면 홍철호 의원님이 불체자 외노자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니 그쪽으로 전화 한통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