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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25 21:40
진선미 "무고죄 협박, 미투 피해자 위협해"
 글쓴이 : 배리
조회 : 3,630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무고죄를 '협박'으로 인식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진선미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질의답변에서 "미투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무고죄 협박과
손해배상 등에 대해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무고 혐의로 입건
된 1219명 중에서 구속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94명에 불과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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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3개 18-09-25 21:44
   
지가 잘못한게 맞으면서 무고로 협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죄 없는데 당한 사람들은 어쩌라고...
송곳니 18-09-25 21:46
   
아~~!!! 내 세금으로 무슨 짓거리을 하는거냐 진선미!
칼리S 18-09-25 21:54
   
현실은 무고죄 협박은 커녕 무고당하고 인생 파탄나도 상대방 처벌은 요원한데 ㅋㅋㅋ
골드에그 18-09-25 22:03
   
여성부 장관은 누가 올라가도 발암....내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데 존재 자체가 발암...
♡레이나♡ 18-09-25 22:12
   
미친 여성부는 폐지해라
개개미S2 18-09-25 22:15
   
진짜 여성부는 대대로 미쳐돌아가는 사이코만 임명하나 보네요... 하아..
물어봐 18-09-25 22:18
   
무고로 남자 위협 하는건
생각 안하나?
장관이라는 작자가 어째서 한쪽만
생각하는 인간인지...
코코로 18-09-25 22:20
   
무고가 어떻게 협박이 되냐...
맙소사 18-09-25 22:43
   
무고로 피해보는 남자놈들 도와주는 법안 만든다는데도 지.랄들이네ㅋㅋㅋㅋㅋ

진선미는 여자가 무고하는 행위를 협박과 같은 행위로 인식한다잖아.....무고하는 여자 때려 잡겠다잖아ㅋㅋㅋ도대체 원하는게 뭐냐 남자놈들아ㅋㅋㅋㅋㅋㅋ
     
칠갑농산 18-09-25 22:50
   
ㄷㄷㄷ
남자놈들아 라니......
전체 남성들을 싸잡아 일반화하시는 건가요??
     
여보세요 18-09-25 22:52
   
저기요... 난독증 있으세요?
     
스파이더맨 18-09-25 23:14
   
난독 갑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레이나♡ 18-09-25 23:16
   
맙소사....
     
월렛 18-09-25 23:28
   
뭐여 컨셉이여? 아님 어그로 난독이여?
     
빡상 18-09-25 23:48
   
신고감이네
     
미이뚜기 18-09-26 11:15
   
에혀.. 빠가사리
     
몽당연필 18-09-26 11:33
   
페미전사이신가? 19레벨이 될 때 까지 잘도 숨어 있으셨네...
     
강운 18-09-26 14:54
   
닉네임 답네
     
Goguma04 18-09-26 16:22
   
쿵
쾅
     
건달 18-09-26 18:45
   
XX는 지능이 문제라는게 사실인듯
칠갑농산 18-09-25 22:47
   
헬게이트 열리는구나
담배맛사탕 18-09-25 22:57
   
이럴꺼면 법은 뭐하러 있나
네모상자 18-09-25 23:05
   
솔직히 현재 무고죄 형량도 너무 가벼워서  강간죄로 허위신고시 무고죄 역시 강간죄급으로 형량을 높여야할 판국에 무고죄를 없애려드는 이유를 이해할수가없네요
샤우트 18-09-25 23:28
   
성추행 협박으로, 선량한 일반인 협박하는 건 괜찮고 ???
샤우트 18-09-25 23:29
   
성폭행 무고 20년형 때린다면 받아준다
가새이 18-09-25 23:50
   
정치가 발전이없음
여성부같은 세금 잡아먹는 부서는 이제 해체할때가 됐는데
나만이상해 18-09-26 00:58
   
누가 더 미친ㄴ인지 경쟁하는 자리가 여성부 장관 자리 아닌가? 이냔들은 동정조차 필요하지가 않음.. 민주당 ㅄ들은 아직도 정신 못차리지
merong 18-09-26 01:31
   
미투는 절대로 협박이 아니고, 무고는 무조건 협박이고 ???
Doxx 18-09-26 04:18
   
좀 더 있으면  무고죄 걸린ㄴ들 여성부에서 지원금 주겄네 ㅋㅋㅋ

2019년 트렌트 #성추행으로 위장하기 좋은 핫스팟  #무고죄먹고 지원금받기
강운 18-09-26 14:44
   
탄핵 해야 한다고 봄
공직자가 잣대가 한쪽 편향적으로 말하는 저런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일임
수컷 18-09-29 13:45
   
진짜 미친거 아닌가.나라꼴이 연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