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 해줘도 아랫글같이  답정너 같은 바보들은 꾸역꾸역 기어 나올듯 합니다...

이딴 댓글이 더 답정너 같은데요? 설마 게시판 보는 사람들이 과거에 쓴 글까지 다 검색해가면서 글쓰는줄 아십니까?

모를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뭐 이딴 노답인 사람이 있지?
금연전문님이 쓴 이 글이 게시판 대표글이라서 모든 사람이 어디서든 읽을수 있는 글도 아니고. 게시판을 꼭 확인하고 글을 써야됩니까?

이거 뭐 무서워서 글도 못쓰겠네 -ㅅ-;

댁이 더 노답임.ㅋ 댁 쓴글이 노답인데 남이 한마디 하면 그말은 듣기 싫은 모양?
허긴 쓰레기도 자기보고 더럽다고 하면 화나겠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이라는 조문을 보니까 오히려 유승준의 입국금지는 부당하네요. 염려가 있다는 것은 과거에 행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스티븐지 스티브인지 아무튼 그 유씨가 입국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근거가 없죠.

보통 저런 조항의 문구(염려가 있는)가 내국인에게 적용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외국인에게 적용될 때는 두루뭉술하게 해석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한 국가의 주권 중에서도 완전한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히.

스티븐 유의 입국을 허용함으로써 대한민국 청년들이 병역을 기피할 우려가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저기 해당하는거에요. 실제로 병역기피를 조장할지 말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전히 외국인이니까 아무 이유나 갖다붙여서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해도 되는겁니다.

오늘보니까 항공기 회항사건때문에 논란이 많더군요. 2심에서 항로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사유만으로 무죄가 판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만 이렇게 법을 확대해석해도 된다는 말은 이해가 안 가네요. 저같은 보통 시민이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조항이나 법을 외국인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국제법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호주의에도 어긋나고요.

입국 금지 자체가 국제법상 그 나라의 재량에 따릅니다.
일례로 일본에서 공연을 수십회 했던 이승철씨의 경우 독도 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에서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죠.

유승준의 사안은 확대 해석도 아니고 부당한 적용도 아닙니다.

그렇군요.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 포기했던 사람들이 유승준의 예를 근거로 입국허가를 요청할 경우
명백한 사유입니다만..

뭐래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