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차라리 법을 개정해서 모든 병역기피자에게 입국금지시키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법을 개정하지도 않고 병역 기피자에게 입국금지시키지도 않으면서 유승준만 입국금지시키니 문제가되는거죠

전혀 문제될거 없습니다.
스티붕 유에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이상 걔는 순전히 외국인일 뿐이고,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의 주권입니다.

막말로 아무 이유 없이도 뒷감당만 할 수 있으면 입국 거부해도 되는 게 외국인입니다.

전 유승준이던 뭐던...

편법이던 뭐던간에...

국방의 의무를 져버린 놈들은 그냥 입국 거부~~~

DNA가 한민족인데, 어떤 이유던간에 무조건 군대 고고씽하거나

아님, 명확한 면제 사유를 받던지 해야 한다고 봄

고로, 유승준부터 시작해서 매년 기피자 놈들은 다 입국거부~~

누가 되었던, 누가 더 나쁜놈이건 관심도 없음....

어떤 놈이던간에, 어떤 이유던 간에 그냥 기피자 놈들은 모두다 입국 거부가 정답

이런식이면, 군대 어떻게든 않가는게 좋은것으로 결론남

11조의 포괄조항이 이미 존재하고 해당조항이 모호해서 거부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최종적으로 법관의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요?

이유 불문하고

군대를 가던, 정확한 면제사유를 받던 둘중 하나

그외에는 모두 입국거부~~ 국외추방~으로다가...

아님, 무슨 종교애들 군대가는대신에 감옥간다던데...

감옥으로 대체 복무하던지...

최소한 양보해서 군대회피 입국세 같은거라도 만들어서

10억이상 기부면제 시켜주던지....

솔직히, 면제 자체를 없애고

여러가지 복무형태를 만들면 된다고 본다.

총잡기 싫은 종교쟁이들은 삽질만 시키고,

몸이 허약한 애들은 바느질을 시키던 하면되고,

국위선양 스포츠 선수들은 40세 이후에 시키면 되고

40세 이전에는 국방세를 별도로 내게 하면 되고....

방법이야 뭐든 있겠지....

어쨎든 1년에 3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사람은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로...

외국인도 국내에서 경제활동의 자유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법률은 동포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민족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재외동포법이 그 근거인데.

이러니 외국인이라고해서  검은머리의 외국인들을 일반외국인하고 동급으로 취급할 이유도 없고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과 병역회피자(동포이지만 외국인)를 똑같이 다를 이론적 근거도 충분하다고 보임.

저도 찬성하지만....
남여 차별?은 어떡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