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1일 기사를 보면 정년 연장 관련해서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최경환 장관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요, 최경환 장관의 말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한꺼번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경력을 쌓은 후 좋은 일자리로 옮기는 채용 절차가 정착돼야 청년 실업이 완화될 수 있다”라네요.ㅡ,.ㅡ
이를 통해 이 나라의 현 청년 실업 및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최 장관의 시각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최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중소기업은 청년들의 건실한 좋은 일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공공기관 쥐어 짜내기 말고 당신들에게 중소기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개선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는지를 강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 기술과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산층의 번듯한 직장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실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강소기업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을 저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과 대만, 이스라엘을 비롯 유럽 다수의 국가 역시 마찬가지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대한민국 같이 하늘과 땅차인 국가도 찾기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상황이 어떻냐면 땀흘려 일한 것에 합당한 급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업체를 찾기 어려운 것이 실상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이나라 청년들이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에 올인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무능한 정부와 정부부처, 정치꾼들이 우리 청년들을 선택의 여지도 않는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은 전체 일자리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있어 중소기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나라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 경쟁력 강화 및 근무 환경 개선을 목표로 정부는 지금 당장 장기적 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왜 IMF 당시 대기업은 국가가 나서서 강력하게 구조 조정을 실시하였는데 그보다 훨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까? 이는 청년 실업을 해결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참으로 한심한 것은 이 나라의 정치꾼들과 관료들은 이러한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경력을 쌓은 뒤 좋은 일자리로 옮기는 채용 절차가 정착돼야...”는 발언은 향후 중소기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최 장관은 또한 중소기업 출신 경력직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채용을 유도할 것이고 그를 통해 청년 실업이 완화될 것이라는 섣부른 예단까지 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채용 가능한 인원은 분명 제한되어 있고 중소기업 출신 경력자를 채용한다고 해도 많아야 만명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헌데 대체 어떻게 당면한 수십만 청년 실업 문제를 공공기관 채용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그 어리석음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위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이 나라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근로 조건이 너무도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구직자라면 누구나 예외없이 땀흘려 일한 것에 걸맞는 합당한 급여 및 쾌적한 작업 환경을 희망합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이 나라는 그를 개선하기 위한 그 어떠한 정책적 대안도 내놓은 적이 없으며,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일이라고는 열악한 영세 3D 노동 환경은 그대로 내비둔 채 철저히 고용주만의 논리를 쫒아 내국인의 빈 자리를 환차익 10 배 이상의 저개발국 외노자들로 무차별적으로 땜빵한 것 말고는 정말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종소기업의 3D 영세화는 더욱 가속화되었고, 이제는 청년 구직자들이 바라는 합당한 월급, 작업 환경는 중소기업에서는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체 일자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상황이 이러하니 다수의 구직자들이 어쩔 수 없이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특정 일자리에 올인하고, 고시에 매달릴 밖에요. 일은 몇 배는 고되지만 환차익 10여배의 외노자와 동등한 임금을 받으며 일한다면 그러한 중소기업을 누가 가려 할까요? 이러한 빈곤의 악순환에 부채질을 한 것이 바로 자본가 논리만을 따른 저임금 외노자 제도이고, 이로 인해 이 나라 중소기업은 자국민을 위한 좋은 일터에서 점점 멀어지고, 청년 실업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헌데 님들의 눈에는 이러한 모순과 부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선진국의 경우 임금과 노동환경, 기술적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구직자들이 중소기업 입사를 통해 당당한 중산층 생활을 영위합니다. 한 예로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 기술과 역량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중소기업 저변은 그 자체가 국가 경쟁력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으며, 일자리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요 소스로서 매우 주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들 국가와 너무도 대비됩니다.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국 구직자들에게 남은 선택이 1)그래도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올인 2)자영업 창업 후 폐업3)구직 등 4포 세대 전락 밖에는 더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 귀 부처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애초 90년대 중반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 환경 등을 지적하며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제조업을 이탈하기 시작했을 때 그에 대한 대안으로 환차익 10배 이상의 외노자를 대거 수혈한 것 자체가 저는 크나큰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해졌고, 이는 자국민 이탈 심화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기업 측면으로는 싼맛에 쉽게 부릴 수 있는 외노자가 그래도 넘쳐나니 자국민을 위한 정상적인 임금 지급, 근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년 실업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인재(人災)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여부 및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 외노자 제도로 인한 열악한 근로 환경 심화 및 내국인 이탈도 커다란 문제이지만 기업 측면에서 기술 및 경쟁력 약화도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자국민에게 제대로 된 임금과 근로 환경을 제공치 못하고 외노자로 땜빵하는 기업은 기술 개발 등 R&D와 설비 증설에 그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90년대 중반 시작된 외노자 제도는 그렇지 않아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던 중소기업의 기술과 경쟁력을 더욱 하향화시켰으며 바로 이것이 일본, 독일, 대만, 이스라엘 등 타 선진국에는 즐비한 “히든 챔피언”이 이 나라 중소업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상기 사유에 근거, 저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 국가 경쟁력 상승을 위해서라도 현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저가임금 따먹기 외노자 제도는 마땅히 감축되어야 하며 결국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현재 청년 실업자가 44만명에 달하고 청년 실업율이 두 자리수를 넘어가는데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그대로 방치한 채 70만 이상의 외노자 제도로 존속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우리 청년실업 해소 및 박근혜 정부가 그리도 강조하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라도 외노자 제도를 손질할 의향이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 15-05-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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