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작년에 미국 세법이 개정되어서 거주하는 해당국가에서 세금을 내어도 국적이 미국이라면 미국법에 따라 또 세금를 계속 내야하고 이미 획득한 재산도 신고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거부하면 재산의 50%를 몰수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중과세죠. 이때문에 많은 미국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이미 미국국적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제타님 말씀대로 스티브 유는 입국 자체는 별 관심없을겁니다. 어차피 지금도 중국에서 막대한 돈을 벌고 있기때문에 딱히 한류에 편승할 이유도 이미 없습니다. 막대한 세금관련해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변경하고 싶은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나 홍콩으로 국적을 변경하기에는 따르는 중국관련 세법과 행정문제로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티브유가 지금 자신이 원하는것이 입출국문제인지 국적회복문제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군대운운하는것으로 보아 미국인으로서의 입국거부를 풀어달라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하는것으로 보일뿐입니다.
어차피 스티브유는 법 위반으로 인해 국내들어오면 체포되어 감방에 갈 확률이 높기때문에 국내에는 입국할 생각도 없고 국적만 한국으로 바꾸어 중국에 계속 머무르고자 할 계획일겁니다. 이에 따른 법정공방정도는 본인도 각오하고 있을거고 가족이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행정신청해 대한민국 국적취득하면 국내입국 안하고 계속 버틸 생각일겁니다. 그런 여론 형성을 위한 밑밥깔기로 이번에 이런 쇼도 한거겠지요. 국내 분위기도 살필겸해서...
스티븡 유가 한국 국적 획득 하면 그와 함께 재판에 가야합니다
미국인이라 처벌이 안됐던거지 한국인이면 법적 처벌부터 가야합니다
공소시효 얘기하는분 있는데 공소시효는 해외 도피 기간은 넣지 않아요
스티븡이 그런걸 바라는건 아닐거고 미국인이면서 국내에서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려는거죠
인간성황님 스티븅 유는 국적회복을 하면 우선 교도소나 영창부터 가야됩니다.
전 스티븅 유를 옹호하고 법적인 해석을 내놓는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고 글을 쓰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른사람의 글들을 읽는지도요.
그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도 정확한 법지식에 의한 반박이 아닌 그냥 꾸준한 감성적 자기주장만 하네요.
입국허가에 필요한 인터뷰를 요청한다는 얘기임...
미국 비자 신청시 인터뷰 하는것처럼..
미국 입국 금지자도 미 대사관에 비자 신청, 인터뷰 신청은 할수 있음...
물론 거부당하지만...
... 님이 링크건 기사 본문...
이 관계자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 관리소와 전화통화를 했고, 26일 공문을 넣어 정식 인터뷰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유승준이 입국 요청을 안했기에 출입국 관리소도 그의 입국에 대해 고려해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인터뷰를 요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 입국 인터뷰 요청입니다...
입국심사 인터뷰 신청하고 그 인터뷰에서
스티브 유가 출입국 관리소에 국적 회복가능한지 묻겠다는 건데..
이건 말도 안되는거죠..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하면서
미국 시민권 어떻게 따나요 하는거랑 같은건데 ㅎㅎ
게다가 출입국 관련 인터뷰, 비자 발급 인터뷰는
출입국 관리소가 신청자인 스티브에게 질문하는거지...
스티브 유가 출입국관리소에 질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뭔 범죄자가 검찰 출두해서 검사 심문하겠다는 소리도 아니고... ;;
법무부에 국적 회복 관련 문의하는게 아니라
출입국 관리소에 입국허가 인터뷰 요청 공문 넣는다는 자체가
국적회복이 아니라 입국 가능하게 해달라는게 목적이란겁니다...
작성일 : 15-05-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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