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드신 분들이 빨갱이 정책이라고 치를 떠는 퍼주기 성격의 보편적 복지 정책의
대표적 사례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적폐 세력도 스스로 찝찝했는지 소득 하위 몇프로라는
사족을 달긴 했어도 국가적 생산성에 별 도움이 안되는 그야말로 퍼주기니까요.
반면 청소년에 대한 복지 지출은 미래 국가에 필요한 인적자산을 키워내고, 사회의 안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용이 아니라 투자에 가까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쩌다 보니까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기업들이 청년들 채용한다고 생색내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국민들 세금으로 키워서 공급하는 셈이죠. 채용에 대해 국가가 혜택을 줄게 아니라
세금을 더 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요.
어쨌든 지금도 노인들은 대한민국에서 국가 전체적인 복지수준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 경제활동이 왕성한 계층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늘려나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노인복지는 전체 복지 예산 비중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 자연증가하는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