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걱정에 글을 써봅니다. 편견없이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달아주시는 댓글이 다른 의견이라 할지라도 납득이 된다면 받아들일것이고
제가 납득을 하지 못했다면 다른 의견임을 존중해서 굳이 반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올해들어 부쩍 관심을 가지게 된 문제가 여럿 있는데..
그중에서도 불법체류자 문제와 무사증제도, 난민법폐지, 차별금지법 4가지입니다.
사실 이 4가지는 모두 연관이 있습니다.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와서 그 목적이 관광에서 난민신청으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자가 신청결과를 기다리는 무늬만 합법체류자로 바뀝니다.
거부되도 소송하면되고 수년간 이러한 방법으로 머무는 불체자도 있었습니다.
진짜 난민이라면 도와줘야겠으나, 건장한 남성들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라의 징집을 피한 이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그들 국가와 비교하여 10배가 넘는 임금을 얻기위해 온 이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중에 진짜 사정이 딱한 난민도 있겠지요.
그러나 난민신청자 대부분이 중국인,조선족, +이슬람난민입니다.
중국인, 조선족들은 말해 뭣합니까. 가짜 난민신청이고요.
불법으로 체류하기 위하여 가짜로 난민신청했다가
진짜로 받아들여지면 어떻게하냐고 걱정하는 애들입니다.
얘들도 문제이긴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슬람난민입니다.
유럽의 사례를 봤을때 동화되지 못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원인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유럽은 꽤 오랜기간에 걸쳐 난민을 많이 받았죠.
독일은 난민들을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에 대한 희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인한 문제들로 인해 난민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학살로 인해 차별을 금기시하는 독일로써는 이례적인 일인 것입니다.
무슬림 난민을 당장 받는다고 나라가 어찌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자녀가 성장해서 무슬림 2세대들이 사회에 진출했을때
문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선진국 저출산 국가에 가서 무슬림들이 애를 많이 낳아서 서서히
인구비율을 역전시켜나갑니다.
무슬림 난민2세들은 어릴때부터 그나라의 풍습과 문화보단 가정에서
배운 코란을 통한 그들의 율법을 중시하며 이들이 사회진출하면
어느나라 할 것 없이 단체를 만들고 정계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계진출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지는데 이유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관직을 뽑는 방식, 투표때문입니다. 무슬림 2세들이 성장해 정계진출을 위해 선거에
나오게 되면 투표권이 있는 무슬림 난민 1세대, 2세대는 선거공략 이런거 없이 100%
이들에게 선거를 합니다.
많은 민주주의 나라들이 후보를 나누고 진보 보수 나눠서 표가 분산될때
이들은 무조건 단합을 합니다.
그렇게 지역구를 늘리고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서
국회와 주요도시 시장의 자리까지 차지하고 여러가지 법과 행정을 뜯어고쳐 더 많은
무슬림을 받아들입니다. 무슬림들을 위한 정책을 피고 이들이 늘어날 수록 자신들의 표가
늘어나고 더 큰 세력으로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이들이 관직에 앉으면 나라의 발전은 관심없고 오로지 무슬림 인구를 늘리고
코란을 전파할 생각만 합니다. 그게 다 다음 선거의 표거든요.
선거의 표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지금의 현실로 완성된게 영국입니다.
런던시장 샤디크 칸이 무슬림 난민 2세입니다.
버킹엄은 무슬림이 엄청 많고, 프랑스, 스웨덴의 주요도시에도 무슬림이 아니면
들어갈수 없는 구역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산, 대림동, 구로처럼 조선족, 중국인,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이라 생각하면 될겁니다. 다만 우리나라보다 좀더 문제가 많다고 봐야할겁니다.
암묵적인 NO-GO-zone(출입금지) 지역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차별금지법.. 대표적인 좌파계열의 실패한 법안입니다.
무슬림들이 유럽을 날뛸수 있게 만들어준 자유이용권이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게토화된 무슬림 지역에 진입하기만 해도 니들 감시하는거냐?
인종차별하는거냐고 날뛰고, 무슬림 난민들로 인한 범죄통계도 낼수 없으며,
문제를 일으키고도 약자코스프레를 합니다.
이들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적이면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차별한다고 난리쳐댑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언론에서도 다룰 수 없죠.
부정적인 내용은 막고, 동정론 옹호론, 긍정적인 면만 보도를 허락합니다.
그것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오늘날의 유럽이죠.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벌써 동정론 옹호론만 보도하고
부정적인 내용은 대부분 막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으로 볼수 없는
테러문제들과 집단성폭행, 강력범죄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죠.)
차별금지법은 최근 수년간 끊임없이 제정되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7월 쯔음에야 이 악법을 알게 되었지만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 의도는 좋습니다.
성차별 하지말고, 장애인 차별하지 말고, 인종차별하지 말고,
종교 탄압하지말고, 동성애를 편견으로 보지말자.
저는 우리나라 국민은 매우 똑똑하고 도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차별에 대한 문제는 시민의식의 문제이고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은
저런 시민의식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2018년 2월 26일 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또 발의 3000만원 이행 강제금까지
김부겸 의원이 발의한 혐오표현 규제법. 당시 15일만에 철회하긴 했지만
사회적 분위기 봐가면서 또 다시 발의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또 관련법안을 발의했더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R8H0J9K1R8A1G1Y0Y6L5D6Y7Q5U4
(입법예고 기간 마감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반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에 대한 차별적·모욕적 발언으로 국민들
상호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차별적·모욕적 발언은 개인적 증
오의 표현을 넘어 혐오범죄 등의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
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
로 행해지는 차별적·모욕적 발언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확산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4
호 신설 등).
자유민주주의에서는 표현의 자유 평등등 여러가지에 위배 되는 법이에요.
어떤 것을 찬성하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게 처벌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맞지 않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2012년부터 다양한 이름으로 법안 발의가 시도되어 왔습니다.
왜 이게 심각한 문제냐면
'기독교가 싫다' '동성애가 싫다' '이슬람이 싫다', '난민반대' 라는 말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이비 교단들에 대해서도 반대할수 없음)
이것은 역차별에 속하는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을 통제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전세계 좌파계열의 대표적인 실패법안으로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법칙이 왜곡되고, 소수존중의 법칙이 강조되어 다수의 입을 막아버리고
소수의 목소리가 여론을 형성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역차별인 셈이죠.
이런 독소조항이 많은 법안을 끈질기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모시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건 둘다 이해가 맞아 떨어지나봐요.
가짜보수인 자유한국당은 친기업성향이 강하기에
저임금 외국인노동자를 공급하고 싶어하죠. 이들을 자국민들과 최하층에서 경쟁시키고 있죠.
민주당은 인도주의적으로 접근하겠죠. 이면에는 나중의 표를 얻기위한 포석일수도 있고요.
여기에 언론, 기득권, 기업인들은 동조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를 장려하고요.. 외국인과의 결혼후 한국에서 살면 한국화 되어야하는데.. 다문화를 권장합니다.
eu같은 다민족연합도 아니고, 미국같은 이민자의 나라도 아닌데 말이죠.
불법체류자 33만이 되어가고 단속인원은 500명 남짓도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할 생각도 없어보여요. 모든 정부가 다 그랬습니다.
불법체류자란 어감이 부정적 인식이 너무 강하니까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애매한 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고요. 불법체류자들을 합법화 하라는 시민단체들도 많죠.
어떤세력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불법체류자의 자녀에게 한국국적을 주려는 법안도 발의되고 있습니다.
의료와 교육혜택에 사각지대에 있다는 표면적인 이유인데..
불법체류자를 위한 단체와 지속적인 움직임이 너무도 많습니다만..
대다수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T8K0P9L2D7Q1C4F0S2W0G4C9D6W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 대법원 행정처의 가족
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적용범위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법규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이 미치는 전 지역
에 적용됨. 따라서 대한민국에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두 적용되며, 이를 가
족관계등록법규의 속지적 효력이라고 함.
한편,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신고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되고 추후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의 발급
이 가능하나, 외국인이 국내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리 후 신고서류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보존
하고 있으며, 본인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수리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음.
그러나 출생신고수리증명서는 신고수리 사실만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국내에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출생사
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이 경우 불분명한 신분으로 인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자국에 돌아간 경우에도 출생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자국의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음.
이에 국내에서 외국인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출생사실을 등록하기 위하여 외국인아동출생등록부을 작성
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외국인 자녀의 출생사실과 신
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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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제주도착) -> 난민신청(체류) -> 난민인정 극소수 4%
-> 인도적체류 쪼끔 11%
-> 나머지? 85%(소송 or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 한국인과 결혼 -> 영주권
-> 애낳음(한국국적 주려는 법안 발의중 원혜영 의원외 12인이 발의함)
난민신청자 중국인 조선족 압도적으로 많고, 최근 무슬림이 무서운 기세로 늘어나고 있는중..
+ 차별금지법 콜라보라면.. 반대도 못하고 불법체류자와 난민들의 천국이 될것입니다.
페미운동이 변질된 것은 대다수 국민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남성혐오로도 발전을 하고 있죠.
페미운동을 벌이는 이들 뒤에 어떠한 세력이 있다는 것은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죠.
저는 사실 언론에서 주구장창 페미들 시위에 대해 다루지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태극기부대에 관심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불체자나 무슬림난민, 차별금지법이 걱정되었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미운동이 남성혐오를 조장하고 점점 과격해지고 그 세를 불려나가면 문제가 될것인데..
그 지경까지 가게 된다면 차별금지법이 힘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요..
페미운동 뒤에는 차별금지법을 기어코 통과시키려는 어떤 세력이 있지 않은가 싶네요.
뇌피셜입니다.
팩트는 모든 기득권이(여야정치권, 기득권, 언론, 재벌, 자본가들)이
다문화를 강력하게 밀고 있고, 불법체류자를 비롯하여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모시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제주도 무사증도 말이 많은데.. 강원도 양양공항 연말까지 4개 도시 무비자입국제도 추가중입니다.
(올해 1월 22일부로 베트남 다낭․하노이, 필리핀 마닐라 등 3개도시였으나
베트남 호치민, 필리핀 세부, 캄보디아 씨엠립,인도네시아 마나도 등 4개 도시가 추가)
단체관광객 유치목적의 무비자제도인데.. 임금차이가 10배도 넘게 나는 후진국들입니다)
난민문제에 대해 문제라고 지적하는 국회의원이 거의 없다시피함..
(일부 의원 빼고, 그게 하필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이언주, 조경태의원이네요.
김진태는 박근혜 빨아댈때 오지게 욕했는데.. 지금은 고양이손이라도 너무 아쉽습니다.
그만큼 언론이고 정치인이고 국민의 편이 없기 때문에요..)
난민신청자 추방도 못하고 소송만하면 몇년이고 머물고, 허술한 난민법은
신청만 하면 다 보호하기때문에 일단 들어와서 개기고 있고요.
이제 들어와서 개기다가 애낳으면 한국국적도 주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도 되면 반대도 못하고 차별로 몰려 벌금도 물게 됩니다.
반대카페, 반대블로그도 차별, 혐오로 몰려 내려지고 입에 재갈이 물리고요.
난민찬성의 반댓말은 혐오가 아닙니다. 그저 반대일뿐이죠.
가짜뉴스를 보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사례를 보고 배울수 있기에
유럽을 보면, 똥을 된장인지 안먹어봐도 알수 있는데도 굳이 똥을 먹으려는
기득권들은 끊임없이 국민들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인 화재 기사만 봐도 너무 위화감이 듭니다. 예멘 난민 동정론의 기사만 쏟아질때처럼요..
각종 시민단체, 난민단체, 외국인 단체등을 이용하여,
언론이 동정론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 처벌을 받긴 받아야함에도 말이죠.
너무 걱정이 되네요..
작성일 : 18-10-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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