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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8 09:11
미국 정부 가상화폐 상품으로 규정
 글쓴이 : 에어로
조회 : 71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소송에서 승소 했다고 합니다.

미국 SEC는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닌 일종의 증권이라면서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소송을 걸었고

미국 재판부는 SEC의 손을 들어서 가상화폐는 일종의 상품이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한다고 판결 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미국의 가상화폐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었지만 법원에서 가상화폐가 일종의 증권 상품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규제 근거가 마련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가상화폐는 상품과 동일 취급을 받으면서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거래소는 등록을 해야하고 상품거래에 관한 규제를 받게 될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 상품이라고 법적 규정이 되고 규제가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가상화폐 가격 폭락의 영향으로 국내 가상화폐 가격도폭락 중이라고 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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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하니넌 18-03-08 09:20
   
그럼 매매시 소비세(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제 끝났네요.
룬희 18-03-08 10:22
   
ICO Token 을 말하는 것임. cryptocurrency가 아니라.

그건 작년말 부터 있던 얘기임. SEC 보고서 자체가 타겟이 ICO 였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에어로 18-03-08 10:46
   
ICO가 아니라. 가상화폐 자체를 상품으로 미국법원이 규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자 기사.
'미국 법원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를 '상품'(commodity)이라고 판결내렸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당국의 개입 근거가 마련, 시장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나르Ya놀자 18-03-08 11:05
   
가상화폐=문상?
그래도 여전히 지급 보증 주체가 없음..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