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도 사람이 ㅄ이면 얄짤 없는거저..

우리나라에서 경제사범들...탈세 분식회계같은거 잡아내는게 왠만한 선진국들보다 빡셈...

거의 전세계 탑에 가까워요..

근데 처벌로 아주 개같이 봐주니...계속 범죄가 일어나잔아요...

사람이 ㅄ같으면 좋은제도도 의미가 없저...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과 원칙을 지키는 얄짤없는 처벌을 중요시 하는거저..

청순한 바램이죠

우리나라 에선 감독하는 사람들이 전부 해상근무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검사당하는 쪽도 감독 하는 쪽도 학연 지연 으로 얽혀잇습니다

제도가 잘 지켜질려면 검사관을 외국인들로 하던가 아니면
학연지연에 연관 없는 사람들에게 전문 교육을 시켜 일선에 투입시키는것입니다
제도는 완벽합니다
제도의 미비점이라면 처벌이 약하다는것이겠지요

처벌이 약한거 그것도 제도 입니다.. 제도가 미비하다는거죠..

징벌적 손해배상등.. 개네들이 아 이거 좀 어겨도 널널하겠는데 이런걸 두고 보질 않아요..

자본주의 성숙도 역사가 다르니까요.. 우리가 이미 겪은거 개네들은 진즉에 겪었죠

그 경험으로 그런 빈틈들이 다 메워지는겁니다

선진국들이 무슨 국민의식이 대단해서 그런줄 아는데 알고 보면 다 무수한 세월에 사고에 그런걸 거치면서

자기네들의 제도를 정교하게 가다듬어 온거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새로운 무슨 영역이 한국에 도입된다 뭐 이러면 일단은 미국이나 일본가서 제도 베껴옵

니다.. 근데 애네 제도의 정수를 배워오질 못하고 그냥 임의대로 필요한 부분만 가져다가 쓰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왜곡되는거죠.. 이번에도 선박연령제한이 없다는건 강력한 안전검사 시스템을 갖추는게 전제가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개네들이 사고가 안나죠.. 이 둘이 세트라는거죠.. 근데 안전검사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그냥 연령만 푼거에요.. 이 법 개정할때도 논의 할때 사고 우려도 있었죠.. 250억 경제효과 누리려다가 폭망

하는 수가 있다고.. 애초에 안전검사 제도 정비할 자신이 없었으면 풀면 안되는거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