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체제는 시민의 저항권을 중요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죠.
이는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 사상, 체제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와같은 저항권이 진실에 기반한 정의로움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실규명 요구가 이러 저러한 명분에 따라 차일 피일 미루어지고 조사위의 활동을 제약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분명 권력의 부정한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나 시위는 기본적으로 주변의 피해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여한 이유는 그것이 일정 수준의 국가와 사회에 피해를 수반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 역사에서 불의에 저항한 수 많은 집회와 시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대대수는 폭력성을 가진 집회였고 시위들 이였죠.
앞서 이야기했듯 폭력은 기본적으로 나쁜 행위이지만 그것이 부당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저항적 차원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역사는 이를 폭력집회나 시위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근대 민주주의가 이러한 폭력집회와 시위를 통해 획득되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단순하게 세월호 시위 과정에서의 일부 폭력적 행위를 확대시켜 폭력시위라고 함부로 정의하여선 안될 것입니다.
집회와 시위의 뜻을 명확히 아셨음 합니다.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견해에 영향력을 주는 행위로 집회나 시위 그 자체는 폭력성이 내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나 집회나 시위에 내재된 폭력성을 가지고 누구도 폭력집회라 하지는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요구와 시행령을 포함한 관련 법령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나 시위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집회나 시위 자체가 가지는 폭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허나 지금 이 토론에서의 폭력성이라 함은 공권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의 무력행위에 대해 그 정당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세월호 집회를 "폭력집회"로 규정할 수 있는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더욱이 완전무장된 경찰력에 저항하여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보여준 무력행사 가운데 경찰에게 상해를 입히는 정도의 폭력은 그 행위자에 대해 법적처벌을 가하면 될 문제인 것이지 세월호 집회, 시위 자체를 "폭력집회" "폭력시위"로 정의하여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못 판단하게 되면 비폭력 저항운동이라고 하는 3.1 운동과정에서 불거진 일부의 폭력행위를 확대비화시켜 "폭력운동" "폭력집회"라고 했던 제국주의 일본의 주장 또한 합리적인 것이 되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특정 언론들이 자행하는 색깔씌우기이고 프래임 비약인 것입니다.
집회와 시위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참가자의 폭력행위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집회의 본질이 이러한 물타기식으로 흐려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민주주의에 대한 막연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듯 싶습니다.
그러하기에 민주정부 기간과 이 후 부터 지금까지 정부간의 차이를 구분해 내지 못하고 계신듯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간략히 국가의 주체이며 모든 권력의 중심이 국민(시민)에게 있음 천명하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러한 지향점을 가진 사상입니다.
다시말해 권력의 집중은 오직 국가의 주체인 국민에게 있으며 정부로의 권력편중과 독점은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객관적시점님이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이에대해 굳이 근거자료를 요청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어렵지 않게 인터넷에서 취득이 용이하기 때문이죠.
서비스 차원에서 한가지 키워드를 드립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유주의가 가지는 개인주의적 사상과 민주주의 제도가 가지는 다수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원리로서 집단주의적 성격간의 극명한 차이에 의한 필연적 충돌이 발생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전세계에 5~6개국 될 겁니다)에서는 인권과 언론은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노무현정부 시절 정부와 인권위와 방통위 간의 수 많은 갈등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어떻게 하였죠? 지금은요?
또한 군과 국정원 등 정부기관을 동원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독재적 행태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겁니다.
직접 찾아보셨음 합니다.
작성일 : 15-05-0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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