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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05 12:54
세월호 쟁점에 대한 글을 보면서
 글쓴이 : 어디도아닌
조회 : 1,007  

과거에 유가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해서 피해자가 수사권 기소권 갖는건 유례가 없고 위헌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를 보면서 가해자가 될수도 또는 가해자일수도 있는 사람이 사건의 진상조사에 감나와라 배나와라 하는게 이게 진정한 코미디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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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실통통 15-05-05 13:50
   
정치 쟁점화가 되면서 일이 완전히 틀어져버렸죠.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는 소리는 대통령을 목적으로 한것으로 비춰져서 일반인들의 맘에서 떠나버렸고요.

이념대립이 되면서 저 스스로 관심을 꺼버렸습니다.


유족들 말은 맞아요.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천암함이 침몰로 유도한 시스템을 성역없이 찾자.

이건 맞아요.

근데 이게 이념대립화가 되면서 서로간 신뢰를 안하기때문에 붉어졌습니다.

대통령을 황제로 만들어버리고 대통령이 결단하면 검찰, 법원등을 무시하는 초법권한을 갖는 기구를 설치...;;;
대통령의 양보를 요구하는것 부터가 이상했어요.

대통령이 공격목표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면서 순수성을 의심받고 일반국민의 마음이 떠나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몽실통통 15-05-05 14:01
   
한마디 더 한다면...

문재인을 비롯한 좌파계열을 신뢰 안합니다.

왜냐면 그들의 특성을 아니까. 그래요.

그들의 젊은세월은 정부와의 끊임없는 투쟁였습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이 상당히 정치적, 이념적, 선동적이죠.

귀를 귀울이고 타인의 의견을 듣는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의 신념에 반하면 무시하는 경향이 크고요.

그러한 배경을 알기에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합당한 세력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제가 희망을 가지는 세대는 x세대라고 일컫는 지금 막 사회에 결정권자로 들어가기 시작한

40세이하 20~30에게 대한민국의 희망을 가져봅니다.

편견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통제를 싫어하며 개성을 뽑내는

무엇보다 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는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희망을 걸어봅니다.

아마 데모안하고 교련안하고 이념색이 희미하면서 즐기는세대

사회의 보수며 진보등 기존세대로부터 희망을 보여준세대...

30대가 40대를 거쳐 50대가 되어서 그들이 꾸리는 대한민국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서태지에 열광하고 외국문화를 우리입맛에 맞게 바꿀줄 알며

대한민국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서해안에 기름띠가 끼었을때 고사리같은 손으로 기름띠를 제거하고 아픔을 희망과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그 젊은세대를 진정한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바라봅니다.
          
용비어천가 15-05-05 20:30
   
서태지에 열광한 세대인데요.....

전혀 동감 못합니다........
뿌에뿌뿌 15-05-05 14:16
   
이념대립은 무슨... 세월호가 왜 이념대립인겁니까? 거기 죽은사람은 진보좌파인사들만 모아놨답니까?
대통령이 공격목표인게 아니라,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지는게 마땅한거지. 국가재난에 최종결정권자는 결국
대통령 아닙니까? 그당시 정부에서 세월호 가라앉는거 손가락빨면서 구경만할때 언론한테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300여명의 전문잠수부들이 쉴새없이 입체구조작전 펼치고 있다고 보도자료 뿌린건 정부가 아니면 귀신입니까? 순수성 드립치시니까 순수한 유가족발언이 생각나네요. 어떻게 해야 순수한 유가족이 되는겁니까? 자기자식 다 수장됐는데 야당한테 책임을 물어야 순수한 유가족인건가요? 사법부도 대통령 눈치보는 마당에 수사권 기소권도 아무것도 없이 무슨 조사가 이뤄집니까? 거기다 잠재적인 가해자인 정부인원으로 대부분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된다는건 어불성설이죠.
     
몽실통통 15-05-05 14:42
   
님의 글이 전형적인 이념파의 글이네요.

잠재적 가해자가 대통령이라....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대한민국 정치와 세력구도를 완전히 착각하는듯.

대통령은 단지 5년짜리 정부수반의 책임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많은조직이 고인물이 되었어요.

잇권집단으로 돌변해 있다는 뜻입니다. 군, 검, 경찰, 기업, 물론 공무원, 법조계까지...

책임을 미루려고 하고 나름 힘이 있어서 대통령의 권력도 무시할 수 있는 세력이 사방에 천지입니다.

님의 착각도 잠재적인 가해자가 대통령이라는 생각부터가 이념적이예요.

만약 문재인이가 대통령였다면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기소권, 수사권을 줬을거라 보시나요?

저의 대답은 택도 없다고 봅니다.

일단 님은 사고부터 바꿔주세요. 민주주의 원론적으로....

사회시스템은 어떤식으로 구성되고 힘을 발휘하는지 어떠한 폐단이 있는지.

님같은 사람이 많을수록 책임은 멀리하고 자기이득에 몰입하게 되죠.


님의 제일 큰 착각은 대통령이 황제와 버금가는 권력을 쥐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것

지금의 대통령 권한은 관리자밖에 안되요.

대통령이 황제같은 권한이 있으면 이미 공무원연금 정부안대로 통과가 되었겠죠!!
          
용비어천가 15-05-05 20:31
   
책임자는 외국 놀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어디도아닌 15-05-05 14:16
   
세월호에 대한 제 코멘트가 정치적이었나요? 저는 제가 쓴글이 지극히 당연함에 기본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글에 대한 몽실님의 답변은 정치로 시작해서 정치로 끝나내요  세월호가 정치로 변질됬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정치인이나 유가족들의 잘못은 없었는지에 대한 토론이라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눈 앞에 보이는 사실관계에 의한 일차적 해석을 정치로 해석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말은  니들은 그냥 쇠뇌당한 바보들일 뿐이야 라고요......................................
     
몽실통통 15-05-05 14:25
   
여기 원론적으로 쳐다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들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근데 세월호와 관련된 유가족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저 스스로가 순수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기 글쓰는 사람들 대다수가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세월호는 원론은 맞지만 그 뒤에는 계산된 정치수가 잔뜩 깔려있어요.

그거 어느정도 80년대를 아는 분들이면 쉽게 이해가 될겁니다.


세월호 문제를 현재 정치세력인 50,60대가 풀지 못할거로 봅니다.

젊은세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안되요.


제 시선이 문제라고 본다면 그렇게 보셔도 되요.

일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정치권의 생각은 많은 차이가 있답니다.
di0o0ib 15-05-05 14:19
   
남의 제삿상에 '감 놔라, 배 놔라' 참견 한다는 뜻인데....
감나와라 배나와라,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군요. --;;;;;;;;;;;;;;;;;;;;;;;;;;;;;;;;;;;;;;;;;;;;;;;;;;;;;;;
발제글의 내용 보다 감나와라배나와... 보고 박장대소 함;;;;
어디도아닌 15-05-05 14:52
   
몰랐네요 하나 알아 갑니다 ㅎ
객관적시점 15-05-05 15:33
   
피해자가 수사 및 기소권을 갖게되면 피해자가 직접 복수하는 국가가 되는것이죠.

그래서 모든 국가의 수사 및 기소권은 정부가 독점하는 겁니다.

수사 및 기소권 행사는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합법적 자유침해(개인정보 열람, 소환, 압수 등)가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과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전문가, 게다가 피해자가 이러한 과정을 직접 진행하게 된다면 전문성의 결여와 개인감정의

투입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선례가 생기면 앞으로 "억울하다" 라고 생각하는 많이 사람들이 수사 및 기소권을

요구하게 될 테고, 그리되면 한 나라의 사법체계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성이 결여되고 감정이 개입된 형태의 재판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유가족의 수사&기소권 요구는 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랏말쌈 15-05-05 18:11
   
그럼 가해 용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게 더 맞다는 얘긴가요? ㅋㅋㅋ
지금 유가족 주장은 원인,증거 찾겠다는거지 재판하겠다는게 아니자나요?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하는 겁니다. 유가족 중심의 수사가 짜집기 혹은 조작이라고 생각되어 맘에 안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재수사 하면 그만인거고요. 판단은 현실적으로 삼권합일체 국가인 대한민국 법원이 하는겁니다. 객관적시점님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스타일이시네요.
          
객관적시점 15-05-05 19:14
   
1. "그럼 가해 용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게 더 맞다는 얘긴가요?"

가해 용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상식적에 부합하지 않는 말을 왜하시는지?

제가 언제 유병언 일가한테 수사하라고 했습니까? -_-;;;

2. " 지금 유가족 주장은 원인,증거 찾겠다는거지 재판하겠다는게 아니자나요? "

원인, 증거 찾는게 수사권인데요. -_- 재판은 말 꺼낸적도 없고.

3. "맘에 안들면 정부가 재수사하면 그만인거고요"

소꿉장난하나요? 유가족에게 수사권주고나서 정부가 "아~ 별로야 다시 수사하자~"

이러면 유가족들에게 참 잘도 받아들여지겠네요. -_-

당연한 말이지만 수사권은 애초에 피해자가 가지면 안되는 공권력입니다.

3. "삼권합일체 국가인 대한민국"

삼권합일체? 왕조국가입니까? 삼권분립이겠죠 -_-;;;
어디도아닌 15-05-05 19:36
   
사건에 가해자라는 단어에 동의 못하시겠다는 말로 들리네요 그렇다면 사건의 당사자라고 해두죠 정부는 세월호 사건의 중요한 당사자인데 정부를 조사해야 되는 진상위에 정부가 만든법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권한을 장악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시점 15-05-05 20:00
   
1. 정부가 사건의 당사자라는 말도 전혀 공감못합니다.

교통사고 났다고해서 정부가 당사자라고 하지 않죠.


2. 해상 교통사고에 관련된 부처를 조사하는것이라면 당연히 그리해야죠.

이 범위의 조사를 말씀하신거라면 당연히 공감합니다.

물론 이에따라 수사를 해서 담당부처의 공무원들도 조사받고 해고한 사람들도 있죠.

당연히 유병언 일가의 조사도 이루어졌고.

깔끔하게 정리된 사건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억지로 정리 안하는 부류가 남았을 뿐이죠.
예그리나 15-05-07 03:28
   
꾼들 개입.

코미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