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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05 16:02
도대체 어느나라 정부 인가요?
 글쓴이 : 닭꽃등심
조회 : 3,202  

일제 강제징용 책임 못 묻는다..與, 日과 외교마찰 우려해 반대

일제 강점기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오는 24일로 소멸되는 가운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반대한 것으로 조선비즈 취재 결과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보수들은 애국보수가 아니라 왜국보수인가 보네여..  뭐하나 나서서 자국민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자세로 도움주는 건 단 하나도 없고,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살고자 발버둥치며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사람, 지푸라기 건져가는 일은 하지말아야 하는거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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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용 15-05-05 16:19
   
예전 친일파 재산 환수 반대 때 주장했던 이유 중 하나가 국론을 분열시키면 안된다 ,연좌죄.100년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반대했던 한나라당(새누리 였지요..) 태생부터 한계가 아닌가 합니다.

국보법과 사학법 때문에 반대했다고 변명하지만 민족을 바로 세우는 법안에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고 지들 기득권논리로 당연한 법안 또한 정쟁으로 이용할 인간들 입니다.

세월호가 국론 분열시키고 정국을 혼란스럽게 해 경제 안보를 불안해 한다고 하지만 이때 박근혜 이명박 같은 무리들은 장외투쟁 한다고 촛불시위할 때입니다.
무려 수입일동안 ... 새민련이 새누리에 배울 점은 이런 법안에 단결력 하나는 최고인듯 합니다.
특히 사학법에 거품 무는 것만봐도 아직도 사학비리 척결이 안되는 이유지요.
부정부패와 돈과 관련된 사안은 단결력 하나는 최고인듯 따봉 ~


친일파 재산환수를 반대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박관용 (국회의장 부산시 동래구)
박근혜 (대구 달성)
현승일 (대구 남)
강신성일 (대구 동)
안택수 (대구 북,을)
강재섭 (대구 서)
김만재 (대구 수성 갑)
백승홍 (대구 중)
 
최병렬 (서울 강남 갑)
김원길 (서울 동작 갑)
김기배 (서울 구로 갑)
홍준표 (서울 동대문 을)
서청원 (서울 동작 갑)
박원홍 (서울 서초 갑)
맹형규 (서울 송파 갑)
원희룡 (서울 양천갑)
이재오 (서울 은평 을)
박  진 (서울 종로)
 
전재희 (경기 광명)
박형규 (경기 광주)
전용원 (경기 구리)
목요상 (경기 동두천,양주군)
김문수 (경기 부천,소사)
고홍길 (경기 성남 분당 갑)
임태희 (경기 성남 분당 을)
신현태 (경기 수원 권선)
이해구 (경기 안성)
심재철 (겅기 안양 동안)
이규택 (경기 여주)
강성구 (경기 오산 화성)
홍문종 (경기 의정부)
이재창 (경기 파주)
 
민봉기 (인천 남 갑)
이윤성 (인천 남동 갑)
박상규 (인천 부평 갑)
이경재 (인천 서구 강화 을)
황우여 (인천 연수)
 
김진재 (부산 금정)
김무성 (부산 남구)
김병호 (부산진 갑)
정형근 (부산 북강서 갑)
허태열 (부산 북강서 을)
권철현 (부산 사상)
엄호성 (부산 사하 갑)
박종웅 (부산 사하 을)
정문화 (부산 수영)
김형오 (부산 영도)
서병수 (부산 해운대 기장 갑)
 
김기춘 (경남 거제)
김영일 (경남 김해)
박희태 (경남 남해 하동)
강삼재 (경남 마산 회원)
김용갑 (경남 밀양 창녕)
이방호 (경남 사천)
김용균 (경남 산청 합천)
나오연 (경남 양산)
하순봉 (경남 진주)
김종하 (경남 창원 갑)
이주영 (경남 창원 을)
김동욱 (경남 통영 청주)
이강두(경남 함양,거창)
 
박재욱 (경북 경산,청도)
김일윤 (경북 경주)
주진우 (경북 고령,성주)
김성조 (경북 구미)
정창화 (경북 군위,의성)
임인배 (경북 김천)
신영국 (경북 문경,예천)
이상배 (경북 상주)
박시균 (경북 영주)
박헌기 (경북 영천)
이인기 (경북 칠곡)
이상득 (경북 포항) 이명박 兄
 
최병국 (울산 남구)
 
이양희 (대전 동)
이재선 (대전 서,을)
강창희 (대전 중)
 
김용환 (충남 보령,서천)
함석재 (충남 천안 을)
 
신경식 충북 청원)
 
최돈웅 (강원 강릉)
최영희 (강원 동해,삼척)
김용학 (강원 영월,평창)
한승수 (강원 춘천)
 
양정규 (제주 북제주)
 
홍사덕,이연숙,강창성,서정화,이상희,박세화,이한구,김정숙,박창달,이원형,손희정,김영선,장광근(이상 비례대표)
이상 한나라당 100/149명중
 
새천년민주당
조순형 (서울 강북 을)친일파 조병옥 아들
김방림 (비례대표)
이만섭 (비례대표)
이상 새천년민주당 3명
 
자민련
김학원 (충남 부여)
이인제 (충남 논산,금산)
정진석 (충남 공주,연기)
 
정우택 (충북 진천,괴산,음성)
 
김종필,김종호,안대륜,조부영,조희옥(이상 비례대표)
9명/10명중
 
국통21
정몽준 (울산 동구)
 
무소속
이한동 (경기 연천,포천)
 
당시 한나라당 (현재 새누리당)친일파 재산환수법 반대 이유는???
1 재산권 침해다
2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국가가 줘 놓고 다시 삣는 것은 법치에 어긋난다(조선총독부를 말하는 것인지?)묻고 싶네!!
3 친일 행위로 받은 재산이란 확정이 힘들다
4 친일 행위로 받은땅과,본래 소유하고 있던 땅과,상속 받은 땅의 구별이어렵다
5 국론을 분열 시켜서는 안된다
6 연좌제에 해당하므로 헌법을 위배한 것이다
7 100년 전의 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
매국노들의 마인드 친일파 매국놈들에게 공소시효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원안에서 조사 대상이 대폭 축소되는 등 누더기가 된 친일진상규명법은 2004년3월 재석의원
163명중 찬성 151, 반대 2, 기권 10표로 국회본회의 통과 반대 2명 - 이강두, 김광원 (한나라당)
기권 10명 김동욱,김기춘, 박  진, 윤두환, 하순봉, 이상배, 정문화 (한나라당)
 
- 박상희, 박병윤, 양승부 (민주당)
 
17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 법안" 이하 친일재산환수법 재발의
2004년 자동폐기된 친일재산환수법은 여야의원 169명의 찬성으로 제발의
 
열린우리당 - 149명중 전원 서명
한나라당 - 121명중 6명 서명
민주노동당 - 10명중 10명 전원 서명
민주당 - 9명중 3명 서명
자민련 - 4명중 1명 서명
 
당시 한나라당은 국보법과 사학법 반대 투쟁 핑계로 국회 전원 불참 (6개월간 국회 파행)
그중 57일간은 장외투쟁을 하며 이명박 박근혜는 청계천에서 촛불을 들고 시위를 했다
결국 2005년 12월 8일 재석의원 15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거 찬성
결국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222명
반대 9명
기권 5명으로 통과
 
반대 9명 - 공성진, 김영덕, 김충환, 서병수, 유승민, 이방호, 이인기, 이재웅, 주호영 (한나라당)
 
 
[출처] 친일파 재산환수를 반대한 국회의원들 작성자 진실혹은팩트
     
닭꽃등심 15-05-05 17:14
   
정말 기가막히네여......
     
Torrasque 15-05-05 18:05
   
이때는 처용님 말씀대로 사학법관련으로 국회 불참중에 한나라당 없이 진행한거 아니었나요?

다음에 다시 올라왔던때에는 한나라당 236명중 찬성 222표 나왔었습니다
     
아라비카 15-05-06 12:40
   
와 이 선동 아직도 돌아다니네ㅋㅋ
오투비 15-05-05 16:24
   
답은 하나입니다. 정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데쓰노트 15-05-05 16:30
   
9명반대인대 정권바뀌어도 거서그기일듯
예능국장 15-05-05 16:41
   
10년전 당시 열우당 의장 신기남(현 새밑년 국회의원)이
당시 박근혜를 공격하기 위해 친일청산하자고 들고 일어났다가
본인의 아버지는 물론 김근태, 유시민, 김희선, 조기숙, 이미경, 정동채 등
오히려 열린우리당 의원 부친들이 줄줄이 친일사탕으로 휘말려서 개망신 당하고
그 뒤로 여의도 정가에서는 그 누구도 친일청산을 하자는 소리를 안한다는 슬픈 전설이 있다.
     
처용 15-05-05 17:05
   
김근태, 유시민, 김희선, 조기숙, 이미경, 정동채 등이 친일 선조를 두었다고 관련법안을
반대했나요? 관련법안 내용은 연좌제를 적용해서 후손들을 처벌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찌질하면 이런식으로 물타기하나요? 중요한 점은 이런 법안까지 반대하며 장외에서 때 부리며 야당역할을 톡톡히 한? 새누리전신 한나라당이었다는 점입니다.
예능국장 15-05-05 17:18
   
난 찌질해서 물타기나 하는 사람이라 잘모르지만 개나소나 새누리가 친일이라는 분위기네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야당으로서 침묵하는 새밑년이 부끄러워할 문제구만
문제제기를 할 야당이 놀고 있는데 내가 감히 뭐라고 부끄러워하나
     
나랏말쌈 15-05-05 17:29
   
분위기가 아니라 출신들 살펴보면 답은 나오자나요
그리고 집권여당에게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이럴땐 새민련 찾네요? ㅋㅋㅋ 신기하네
정권잡고있는 새누리당한테 친일청산하라고 한마디도 못하면서 새누리가 친일로 몰리는게 거슬려요?
예능국장 15-05-05 17:45
   
지금 새누리나 새밑년 중에 누가 친일인지는 전혀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연좌제가 없거든 그러니 본인이 했어야 하는데
새누리나 새밑년에 일제시대에 뭘 했을만큼 나이 많은 자가 아직 남아 있나?
박근혜,신기남 아버지가 일제시대 군인이었다고하여 그 자녀들도 친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상 연좌제가 금지되므로 당연히 동의할 수 없거든

친일을 한 혈통이다. 계보다. 그러므로 너도 친일이다
너의 아버지는 존경하는 판사님이니깐 너도 예뻐해주겠다
너의 아버지는 도둑이니까 너도 도둑일 것이다 내 지갑 내놔라
어린이날이라고 허무맹랑한 말장난 하자고 떠드는 거라면 저쪽보다는 빨갱이가 취미지.

김일성 친일 범죄집단
김영주-북한 부주석, 북한내 당시 서열 2위, 김일성 동생 (일제 헌병 보조원)
장현근-북한 임시 임시 인민위원회 사법무장, 당시 서열 10위 (일제 중추원 참의)
강양욱-북한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당시 서열 11위 (일제 도의원)
이승엽-남조선 노동당 서열 2위 (친일단체 "대회숙" 가입, 일제 식량수탈기관인 "식량영단" 이사)
정국은-북한 문화선전성 부부상 (아사히 서울지국 기자, 친일밀정, 일본간첩출신)
김정제-북한 보위상 부상 (일제하 양주군수)
조일명-북한 문화선전상 부상 (친일단체 "대화숙" 출신, 학도병 지원유세 주도)
홍명희-북한 부수상 (일제 임전대책협의회 가입 활동)
이 활-북한 인민군 초대공군 사령관 (일제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
허민국-북한 인민군 9사단장 (일제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
강치우-북한 인민군 기술 부사단장 (일제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
최승희-일체하 친일단체 예술인 총연맹 회원
김담살-조선노동당 4.3사건 주동자 (일제 소위)
박팔양-북한 노동신문 창간발기인, 노동신문 편집부장 (친일기관지 만선일보 편집부장, 문화부장)
한낙규-북한 김일성대 교수 (일제하 검찰총장)
정준택- 북한 행정10국 산업국장 (일체하 광산지배인 출신, 일본군 복무)
한회진-북한 임시인민위원회 교통국장 (일제 함흥철도 국장)

소련에서 스탈린 꽁무니 따라다니던 김성주가
만주에서 활약했다고 하는 독립군 노장 김일성의 이름을 빼앗아 인기를 얻은 사기꾼이며
친일파들로 패거리를 구성하여 북한 지역을 불법으로 무력 강점한 완벽한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상해임정,대한독립군 중심으로 구성된 이승만 내각한테
수 십년째 친일이라고 떠드는 인간 쓰레기 짓을  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흔들고
김일성 쓰레기를 드높히는 빨갱이들의 주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큰 관심이 있다.
스트로 15-05-05 17:45
   
원칙과 특수성사이의 갈등에서 어느한쪽을 하지않으면 친일파라는 논리는 참 위험합니다..
(일본과의 분쟁사유로 둔 정치인은 제외)

소멸시효에 예외를 두는것은 당연히 반대할수 있죠....오히려 소멸시효 예외보다는..
고령이나 기타사유로 현재까지 청구를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닭꽃등심 15-05-05 19:17
   
"일본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은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 한국 법원의 조정을 거부했다고 일본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원칙을 생각하며 굳이 나서서 반대할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소멸시효 예외는 물론이고..
개별적인 사유로 청구참여에 동참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지원대책 또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엘코리아 15-05-05 18:20
   
L 스트로 : 공감합니다.
잠원 15-05-05 18:35
   
왜국보수라는 단어가 좋네..

한국의 자칭 보수를 보면
주장만으로 친일파나 일본우익과 구분이 어려운데
시대가 다르고 국적이 다르다는 차이뿐..  닮은꼴인 사람들이지요.
.
가가맨 15-05-06 19:58
   
우리나라는 광복후 친일파한테 실체적인 뭔가를 햇던때가

노무현정권때 밖에 없음...

이런결과가 나오는건 어쩔 수없는거...
버프홀릭 15-05-07 18:30
   
우리나라 친일문제는 스스로 끊어 내지 못한점도 있겠지만 , 해방후 미군정이 들어왔을때,
미국이 한국을 잘 알지도 못하였고 , 능력도 없는 군부로 통치를 하려드니 일본의 통치 방식과 조선총독부를
그대로 들여 와서 통치를 함 ,
그당시 미국은 한국인을 오지나라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에,  미군정이 처음 인천에 들어왔을때
많은 한국인들이 미군을 환영하기 위해 나갔다가 , 일본경찰의 저지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민간인 2명을 사살하고 9명이 부상당했는데도 미군은 오히려 일본을 두둔 했다는 일도 있었죠
여튼 미군이 일본을 통해 통치를 하려들고 , 한인관리를 임명할때도 일본인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
친일이였던 사람들이 오늘날 까지 득세를 할수 있었던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