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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2 02:18

우리나라 인터넷 자유도 수준 - 상당한 감시/검열 국가

글쓴이 : 라이브러리

우리나라 보다 자유도가 낮은 만연한 감시/검열 국가 - 북한, 중국 등

우리나라 같은 상당한 감시/검열 국가 - 러시아 ,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이집트, 수단, 베네수엘라

우리나라 보다 자유도가 높은 국가

선택적 감시/검열 국가 - 미국, 영국, 브라질, 인도, 일부 아프리카 국가

감시/검열이 거의 없거나 하지 않는 국가 - 일본, 유럽 국가, 캐나다 , 호주, 몽골,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

우리나라 인터넷 자유도는 밑에서 2번째 등급...

우리나라 보다 등급이 낮는 국가는 구글도 안되고 페이스북도 안되는 북한, 중국

대부분의 선진국 및 아프리카 등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 보다 자유도가 높음.

영문 위키 백과에 인터넷 검열란에 써있는 우리나라 실태

한국은 인터넷과 초고속 인터넷 보급에있어서 세계적인 선두 주자이지만 시민들은 자유롭고 여과되지 않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특정 온라인 콘텐츠 규제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법을 유지하고 선거 관련 담론과 정부가 파괴적이거나 사회적으로 해롭다 고 간주하는 수많은 웹 사이트에 상당한 수준의 검열을 부과합니다. ^[228] 한국 인터넷의 익명성에 대한 정책은 특히 강력하다.

2007 년에는 수많은 블로거가 검열을 당했고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표명하거나 심지어 지원하기 위해 경찰에 의해 게시물이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일부 블로거들이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한국은 IP 주소 차단을 사용 하여 북한에 동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웹 사이트 를 금지 합니다. ^[100]^[230] 등급이 매겨지지 않은 게임, 파일 공유, 외설물 및 도박과 같은 불법적 인 웹 사이트도 차단됩니다.

링크 :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et_censorship_and_surveillance_by_country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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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러리 19-02-12 02:31 고 신해철님 말대로 아직도 우리나라 권력자들에겐 국민은 가르치고 선도 해야 하는 무지한 백성임. 더 문제는 그래도 좋다는 사람들이 더 문제임. 한국은 인터넷과 초고속 인터넷 보급에있어서 세계적인 선두 주자이지만 시민들은 자유롭고 여과되지 않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 외국이 보는 우리나라 수준임. 고 신해철님 말대로 아직도 우리나라 권력자들에겐 국민은 가르치고 선도 해야 하는 무지한 백성임. 더 문제는 그래도 좋다는 사람들이 더 문제임. 한국은 인터넷과 초고속 인터넷 보급에있어서 세계적인 선두 주자이지만 시민들은 자유롭고 여과되지 않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 외국이 보는 우리나라 수준임.



		Doxx 19-02-12 02:31 레드팀 수준이네.. 레드팀 수준이네..



		Irene 19-02-12 03:58 그러게요 5년전에도 10년전에도 그랬죠 그러게요 5년전에도 10년전에도 그랬죠



		이승복 19-02-12 10:50 그래서 5년전, 10년전에 나라 망할것 처럼 아가리 놀리시던 민주화 투사분들 왜 지금은 아가리 묵념 중이신가요? ㅎ 그래서 5년전, 10년전에 나라 망할것 처럼 아가리 놀리시던 민주화 투사분들 왜 지금은 아가리 묵념 중이신가요? ㅎ



		샤루루 19-02-12 02:32 https://ko.vpnmentor.com/blog/%EC%98%A8%EB%9D%BC%EC%9D%B8-%EC%84%BC%EC%84%9C%EC%89%BDonline-censorship-%EC%84%B8%EA%B3%84-%EA%B0%81%EA%B5%AD%EC%9D%98-%EC%9D%B8%ED%84%B0%EB%84%B7-%EA%B2%80%EC%97%B4-%EC%83%81%ED%99%A9%EC%9D%98/ https://ko.vpnmentor.com/blog/%EC%98%A8%EB%9D%BC%EC%9D%B8-%EC%84%BC%EC%84%9C%EC%89%BDonline-censorship-%EC%84%B8%EA%B3%84-%EA%B0%81%EA%B5%AD%EC%9D%98-%EC%9D%B8%ED%84%B0%EB%84%B7-%EA%B2%80%EC%97%B4-%EC%83%81%ED%99%A9%EC%9D%98/



		옛날 19-02-12 02:35 인터넷 검열 상당히 문제긴 하죠... 저도 저정도 나올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걍 국민은 모두 바보 멍청이로 여기는 정치 지도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현역에 우수수 진을 치고 있으니... 인터넷 검열 상당히 문제긴 하죠... 저도 저정도 나올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걍 국민은 모두 바보 멍청이로 여기는 정치 지도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현역에 우수수 진을 치고 있으니...



		라이브러리 19-02-12 02:49 정치하는 놈들 맨날 선진국 사례 타령 하는데 이런건 절대 이야기 안하지요. 어떻해서든 국민들 조금이라도 더 통제해야 지들 편하게 정치하니.. 정치하는 놈들 맨날 선진국 사례 타령 하는데 이런건 절대 이야기 안하지요. 어떻해서든 국민들 조금이라도 더 통제해야 지들 편하게 정치하니..



		춘스리 19-02-12 02:57 통일 후에도 그런다면 문제죠. 아무리 평화모드인들 매주 수백 수천 젊은 청년들이 군입대하는 상황인건 변함없죠. 미국조차 우리보다 한단계 위. 이유는 예상컨데 테러 때문일테고. 왜 노예근성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통일 후에도 그런다면 문제죠. 아무리 평화모드인들 매주 수백 수천 젊은 청년들이 군입대하는 상황인건 변함없죠. 미국조차 우리보다 한단계 위. 이유는 예상컨데 테러 때문일테고. 왜 노예근성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라이브러리 19-02-12 03:01 미국은 911테러 이후 애국자법이 생겨서 테러와 연관 있지도 모른다는 사유만으로도 무차별 적으로 전자통신 감청 및 디지털 개인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정부의 접근이 무제한 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 까지도 미국 국내에서도 이법에 대해 말이 많고요. 그런데 그런 미국보다 낮은게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애국자법이 생겨서 테러와 연관 있지도 모른다는 사유만으로도 무차별 적으로 전자통신 감청 및 디지털 개인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정부의 접근이 무제한 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 까지도 미국 국내에서도 이법에 대해 말이 많고요. 그런데 그런 미국보다 낮은게 우리나라입니다.



		춘스리 19-02-12 03:11 그러니까요. 미국이 아무리 부자이고 사유재산, 개인자유 빵빵하게 보장되도 테러때문에 어쩔수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란겁니다. 휴전상황인데 막 풉니까? 사병들 휴대폰 사용 올해부터라죠? 이제야 겨우 풀리는겁니다. 왤까요?? 휴전상황 고려해야죠. 휴전상황에 이런 치안율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미국이 아무리 부자이고 사유재산, 개인자유 빵빵하게 보장되도 테러때문에 어쩔수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란겁니다. 휴전상황인데 막 풉니까? 사병들 휴대폰 사용 올해부터라죠? 이제야 겨우 풀리는겁니다. 왤까요?? 휴전상황 고려해야죠. 휴전상황에 이런 치안율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라이브러리 19-02-12 03:18 우리나라 인터넷 검열에서 북한 관련 사이트가 얼마나 된다고.... 저기 등급 낮은게 북한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 곳만 보시지 마세요. 우리나라 인터넷 검열에서 북한 관련 사이트가 얼마나 된다고.... 저기 등급 낮은게 북한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 곳만 보시지 마세요.



		춘스리 19-02-12 03:36 그럼 미국은 is사이트 sns만 막으면 되게요? 아하 그럼 북한때문이 아니면 진보정권 보수정권 또 이런건가요? 신해철 나오길래 설마 했는데. 그럼 미국은 is사이트 sns만 막으면 되게요? 아하 그럼 북한때문이 아니면 진보정권 보수정권 또 이런건가요? 신해철 나오길래 설마 했는데.



		라이브러리 19-02-12 03:45 뭔 진보 보수에요? 내 글에 진보 보수가 어디 나왔음? 언급자체도 안되어있는데 어디 정치관련 글 한자라도 있나요? 뭔 수틀리면 그렇게 진보 보수 들고 나오시나요? 이게 진보 보수 문제인가요? 아님 제 글이 진보보수 가르자고 쓴건가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진보 보수 다 떠나고 북한 문제 다떠나서 과연 정부와 공권력이 어디까지 국민을 통제 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요. 사람으로써 자유 의지에 대한 공권력의 간섭이 어디까지 용인 되어야하나에 대한 문제에 무슨 북한 나오고 진보 보수 나와요. 그렇게 맨날 그런 갈라치기에 당하니 자신이 통제와 제약을 받는지도 모르고 사시는 겁니다. 정치이야기 하긴 싫지만 하나 말씀드리자면 진보나 보수 어차피 진영논리고 설계 자체가 진영으로 갈라치기 됩니다. 뭐 개인 선택에 따라 뭘 지지하든 상관은 없는데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의지와 선택권 그런걸 진영논리로 공격하는건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무식하게 사이트 자체를 쳐막지 않아요. 대신 그런 테러 사이트에 접속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이 감지되면 감시 대상에 오르지.. 뭔 말이냐면 미국은 이상한 사이트 접속하는거 니 자유.. 하지만 그로인해 야기될수 있는 문제는 너에게 책임이 있음...자유와 책임 우리나라 아 이건 일부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않좋은거야 그래서 국민전체 접속 불가... 자유없어 내가 정해줄께.... 그래도 문제 생기면 국가가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안따라서 생긴 문제니 국민 니 책임. 뭔 진보 보수에요? 내 글에 진보 보수가 어디 나왔음? 언급자체도 안되어있는데 어디 정치관련 글 한자라도 있나요? 뭔 수틀리면 그렇게 진보 보수 들고 나오시나요? 이게 진보 보수 문제인가요? 아님 제 글이 진보보수 가르자고 쓴건가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진보 보수 다 떠나고 북한 문제 다떠나서 과연 정부와 공권력이 어디까지 국민을 통제 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요. 사람으로써 자유 의지에 대한 공권력의 간섭이 어디까지 용인 되어야하나에 대한 문제에 무슨 북한 나오고 진보 보수 나와요. 그렇게 맨날 그런 갈라치기에 당하니 자신이 통제와 제약을 받는지도 모르고 사시는 겁니다. 정치이야기 하긴 싫지만 하나 말씀드리자면 진보나 보수 어차피 진영논리고 설계 자체가 진영으로 갈라치기 됩니다. 뭐 개인 선택에 따라 뭘 지지하든 상관은 없는데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의지와 선택권 그런걸 진영논리로 공격하는건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무식하게 사이트 자체를 쳐막지 않아요. 대신 그런 테러 사이트에 접속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이 감지되면 감시 대상에 오르지.. 뭔 말이냐면 미국은 이상한 사이트 접속하는거 니 자유.. 하지만 그로인해 야기될수 있는 문제는 너에게 책임이 있음...자유와 책임 우리나라 아 이건 일부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않좋은거야 그래서 국민전체 접속 불가... 자유없어 내가 정해줄께.... 그래도 문제 생기면 국가가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안따라서 생긴 문제니 국민 니 책임.



		춘스리 19-02-12 03:50 네 저도 처음부터 진보 보수의 눈으로 보지않았어요. 처음부터 말했듯 휴전이 아니면 검열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북한때문이 아니시라길래 설마라는 조항 붙여가며 물은거고요. 통제와 제약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글쓰고 글올릴때 검열이니 통제니 그런거 한번도 의식이나 느낀적이 없어요. 모르고 살다니.. ㅎㅎ 네 저도 처음부터 진보 보수의 눈으로 보지않았어요. 처음부터 말했듯 휴전이 아니면 검열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북한때문이 아니시라길래 설마라는 조항 붙여가며 물은거고요. 통제와 제약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글쓰고 글올릴때 검열이니 통제니 그런거 한번도 의식이나 느낀적이 없어요. 모르고 살다니.. ㅎㅎ



		라이브러리 19-02-12 04:08 춘스리님 저도 약간 흥분해서 쓰긴햇는데 통제와 제약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글쓰고 글올릴때 검열이니 통제니 그런거 한번도 의식이나 느낀적이 없어요. -> 단순히 인터넷상에 사소한 내용 글올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위 위키 영문에 나와있듯 정부가 파괴적이거나 사회적으로 해롭다 고 간주하는 수많은 웹 사이트에 상당한 수준의 검열을 부과합니다. [228] 한국 인터넷의 익명성에 대한 정책은 특히 강력하다. 과연 사회적으로 해롭다는 기준은 뭘까요? 누가 정하나요? (물론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 겠지만 - 전 자유방임주의자 까진 아님- 그것은 가장 최소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이 자유 의지와 선택의 자유, 개인의 양심과 도덕에 따를 자유 대신 일일이 국가가 나서서 이건 되고 이건 안되고 강제로 규제하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자나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우리나라 인터넷은 내 양심과 도덕적 자유대신 권력이 사회적 선과 악을 강제로 나누어 주는게 많다는게 문제라는 거에요. 집안 골방에서 알거 다아는 성인이 포르 노를 본다???? 이거 얼마나 반사회적 행동이어서 국가가 계몽해줘야 하는건가요? 선거기간 나 누구 찍었다.... 불법적인 선거운동 하는 놈들은 국가 니들이 알아서 잡아야지 그러라고 공권력이란걸 국민이 위임해 준거지 야 선거기간에는 누구 지지하는 글 쓰면 전부 벌금. 이게 맞는건가요? 지들 일하기 힘들다고 다 쳐막아서 아무도 못하게 하는게 맞는건지... 그래서 신해철님이 쓴글보면비대한 공권력이 오만을 두르고 다음번에 침입하는건 니집 안방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공권력은 개인의 사생활에 최대한 적게 개입해야지 그게 커질 수록 결국 국민들의 사생활 (안방으로 표현) 곳곳까지 관리하게 되는거에요. 춘스리님 저도 약간 흥분해서 쓰긴햇는데 통제와 제약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글쓰고 글올릴때 검열이니 통제니 그런거 한번도 의식이나 느낀적이 없어요. -> 단순히 인터넷상에 사소한 내용 글올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위 위키 영문에 나와있듯 정부가 파괴적이거나 사회적으로 해롭다 고 간주하는 수많은 웹 사이트에 상당한 수준의 검열을 부과합니다. [228] 한국 인터넷의 익명성에 대한 정책은 특히 강력하다. 과연 사회적으로 해롭다는 기준은 뭘까요? 누가 정하나요? (물론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 겠지만 - 전 자유방임주의자 까진 아님- 그것은 가장 최소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이 자유 의지와 선택의 자유, 개인의 양심과 도덕에 따를 자유 대신 일일이 국가가 나서서 이건 되고 이건 안되고 강제로 규제하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자나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우리나라 인터넷은 내 양심과 도덕적 자유대신 권력이 사회적 선과 악을 강제로 나누어 주는게 많다는게 문제라는 거에요. 집안 골방에서 알거 다아는 성인이 포르 노를 본다???? 이거 얼마나 반사회적 행동이어서 국가가 계몽해줘야 하는건가요? 선거기간 나 누구 찍었다.... 불법적인 선거운동 하는 놈들은 국가 니들이 알아서 잡아야지 그러라고 공권력이란걸 국민이 위임해 준거지 야 선거기간에는 누구 지지하는 글 쓰면 전부 벌금. 이게 맞는건가요? 지들 일하기 힘들다고 다 쳐막아서 아무도 못하게 하는게 맞는건지... 그래서 신해철님이 쓴글보면비대한 공권력이 오만을 두르고 다음번에 침입하는건 니집 안방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공권력은 개인의 사생활에 최대한 적게 개입해야지 그게 커질 수록 결국 국민들의 사생활 (안방으로 표현) 곳곳까지 관리하게 되는거에요.



		JesusHadAegis 19-02-12 03:16 미국은 진짜 무섭더군요 다큐보니까 IS 옹호 댓글하나만 달아도 FBI가 갑자기 문앞에 찾아옴 ㄷㄷ 미국은 진짜 무섭더군요 다큐보니까 IS 옹호 댓글하나만 달아도 FBI가 갑자기 문앞에 찾아옴 ㄷㄷ



		Banff 19-02-12 03:41 애국자법중 개인감청등에 대한 대부분 사항은 expire되었어요. 법 효력 연장하려면 의회승인이 있어야하는 Sunset Policy였기 때문에. 애국자법중 개인감청등에 대한 대부분 사항은 expire되었어요. 법 효력 연장하려면 의회승인이 있어야하는 Sunset Policy였기 때문에.



		쿠키홀릭 19-02-12 07:38 그넘의 엄숙주의 애초에 인간의 가장기본적인 성을 막으려니 그게 돼? 선비처럼 이성에 고고한척하면 멋진거야? 여성들이 쳐다보는것도 시선강/간이라는 개ㅈ같은 말을 지어내서 엄숙주의를 부축이는데 이성간에 쳐다보는게 자연스러운게 아니야? 왜 자연스러운걸 불법이니 변태니 지랄하는거야? 그넘의 엄숙주의 애초에 인간의 가장기본적인 성을 막으려니 그게 돼? 선비처럼 이성에 고고한척하면 멋진거야? 여성들이 쳐다보는것도 시선강/간이라는 개ㅈ같은 말을 지어내서 엄숙주의를 부축이는데 이성간에 쳐다보는게 자연스러운게 아니야? 왜 자연스러운걸 불법이니 변태니 지랄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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