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문제는 정치문제 맞는데요
왜 돈줄을 쥐고 있는 정치인들이 친페미고 남자들의 불평에 대해선 벙어리 시늉을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지요
남자들은 진영논리에 더 집중하기땜에 페미문제로 표가 갈라지진 않지만 여자들은 페미문제로 뭉쳐서 표를 주기땜에 친페미를 하는거지요
정권이 사회적 약자라서 페미에 호의적인게 아니고 표가 되니깐 호의적인 겁니다 ...그게 페미에 좌우가 없는 이유인 겁니다 최소한 여성표는 얻지는 못해도 손해는 안봐야 되니깐요
그런데 누구 기준으로 합리적인 정책이란건지 모르겠는데 가산점제도등은 남자들 입장선 합리적인 거였지만 페미들 기준으론 남녀차별적 정책였던 거지요 ... 합리적인것과 페미에 치우친 거라는걸 구별하는건 남자의 시선과 여자의 시선은 서로다른 거라고 봅니다
예전부터 그래왔다고는 하지만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 페미들의 욕구는 예전보다 더 많은걸 요구하고 있고 그기에 따라서 남자들의 인내도 점점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거지요
그리고 현재의 친페미를 표방한 정권의 친페미 정책들이 그런걸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거구요
저는 적어도 정부, 정치권, 언론의 중심엘리트 만큼은 욕을 먹든말든, 때론 정치적 올바름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사실은 그렇지 않으니) 급진 페미니즘이든 그 반동이든 어느쪽에도 휘둘리지 않고 궁극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싶음. 물론 꿈일뿐이지만.. 현실은 음..
전 정권에서 직장내 성피해 신고가 매년 수천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감독관의 고발은 매년 한건 정도 였고 나머지 수천건의 피해 여성들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내 차별을 당하고 참고 회사에 다닐수밖에 없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후 미투 열풍이 한국에서도 시작되었고 그동안 누적 되었던것이
한국에서도 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차별을 당한것 또한 사실이고
남녀 갈등에 부채질 하는 세력또한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 정부의 정치 공작질이 너무 많아서 아직까지도 곳곳에서 살아남아서 활동을
하고 있을지 않을까 싶네요. 대한민국이 imf 이후 숨가쁘게 달려온것 또한 사실이고
이제는 좀더 단단한 탑을 차례차례 쌓았으면 좋겠네요
현 정권의 약점이 있음 파고들고 싶은것이 야당의 생리긴 하겠지만
젠더이슈에 있어선 별로 그런건 못느끼겠는데요
일례로 곰탕집 사건같은 경우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 이전의 젠더이슈(안희정 재판건이라든가 패마둘 시위건등)에 대한 것과 다른 무성의한 대처를 해서 남자들의 분노를 야기시켰는데
청원을 넣거나 청와대의 답변에 대해서 분노한게 야당의 공작이거나 알바의 소행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최소한 여성표를 받지는 못해도 손해는 안봐야 하기땜에 야당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젠더이슈에 대해서 뭐라고 할수도 없는 입장이구요
아까는 하던 일 마무리를 하고, 칼퇴 후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화 도중에 빠졌는데요.
님이 새 글을 파고, 대화 부분 중 한 부분을 언급했으니 여기에 이어서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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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령이 헌법, 법률을 무시하고 실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책과 법률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인 법률유보와 법률우위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했더니 '할말 없으니 유보,우위 타령하시고 계시네요 이리저리 이것저것 가져다 붙여서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후략)'
이런 답변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뭐라고 해야 할 지...
님, 법률유보, 법률우위는 이리저리 이것저것이 아니에요. 가장 근본이 되는 헌법해설서에서도 헌법의 역사와 개념에 대한 설명 바로 다음에 나오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님이 법에 대한 이해 자체를 못해서 어렵게 느껴지시나본데... 법의 근간 중 하나가 바로 저 둘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서적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1. 헌법의 원리
2. 한국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3. 기본권
이렇게 시작되는데, 기본권의 초반부에 법률우위와 법률유보가 나옵니다.
(1000페이지 중 270페이지에 등장)
법률유보, 법률우위는 법률과 유보, 법률과 우위가 따로 노는 합성어가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법률유보', '법률우위'라는 단어로 존재합니다.-_-
(이건 굳이 법전공이 아니라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일 듯...)
정부정책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저 둘이 제시하는 조건 하에서는 재량을 가집니다.
웃긴 건 정치인들부터 법조인들까지 제정신 박힌 사람 찾기가 힘든 우리나라에서는 편법적으로 이용해먹는 다는 것.
2. 게다가 '여가부 중심으로 만들어진 성매매금지법'이라고 하니까 '여가부가 통과시켜서 만들었냐?'는 동문서답을 하고,
는 기사도 첨부했는데, 여가부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계속 여가부가 통과시켰냐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이 두 가지는 자기가 봐도 쪽팔리니 본문에서는 언급도 안했나보네요.
3. 그나마 자율규제정책이 가장 만만해 보였죠?
이것도 용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정책을 빼고 자율규제라고 써놨네요.
내가 님의 글에 대한 댓글 중에 자율규제'정책'이라고 강조 표시까지 해놨건만,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회사여서 관련서적도 없고, 하도 오래 전에 공부한 것이어서 기억도 잘 안나서 관련 학자들과 그 이론에 대해서 언급을 못하고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예시로 설명했는데, 이 자율규제정책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정책 분류법 중
Lowi
Almond&Powell
Salisbury
Ripley&Franlin
이 네 학자들의 정책분류법을 보면 됩니다.
대강은 밑에 설명을 하겠지만, 믿기지 않는다면, 위에 키워드는 다 알려줬으니 직접 구글링해서 찾아보시등가.
위 네 학자들 중 Salisbury의 분류 중에 자율규제정책이 나오는데,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자율규제'와는 거리가 있는 개념으로, 아프리카TV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BJ들을 단속하게 하는 것과 같은 정책을 뜻합니다. 만약 아프리카TV에서 정부정책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당연히 정부가 개입하여 제재나 불이익이 수반되고요.
이해하기 쉽게 아프리카TV를 예로 들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전공서적에는 의사회, 변호사회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율규제정책 : 통합적 요구패턴과 분산적 결정패턴으로 규제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규제를 위한 기준을 설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집행을 위임하는 것이다(예 : 의사회나 변호사회에 규제권한을 부여하는 것).
1.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령이 제정신 안박힌 사람들에 의해 편협하게 제정된 사례를 들어주세요.
(제시 못하시면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2.전 대통령 시행령,규칙이 상위법에 상충함에도 국회동의도 없이 어떻게 대통령 마음대로 제정
할수있냐고 물었고 님은 그 근거로 여성부가 중심이되서 만들었다며 뜬금없이 성매매 특별법을
예로 들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엄연히 국회동의를 얻어 제정된 법안인데 도대체 대통령
시행령,규칙얘기에 성매매 특별법이 왜 나오죠? 성매매 특별법이 대톨령혹은 부령으로 제정
됐나요? 그러니까 님이 성매매 특별법을 마치 여성부 혹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만든것처럼
호도한다고 말한겁니다. 아니라면 성매매 특별법이 나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3.아프리카 티비는 방심위의 관할하에 있고 방심위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차별,혐오등의 표현도 자율규제 대상에 포함되어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차별,혐오등에 대해서 법적 처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신적 있으세요?
없다면 자율규제가 강제성을 띄는 법안이라고 퉁쳐서 말씀하시면 안되는겁니다 이해되세요?
쪽지에서는 '최대한 간결하게 적었습니다. 전 님처럼 인터넷 뒤지고 핵심과 관련없는 잡다한 내용들을 나열하는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라고 적어 보내고 댓글에서는 이 부분부터는 싹 다 뺐네요?
인신공격으로 비난받으시긴 싫으셨나봐요?
그리고 간결한 것이 마냥 옳은 건 아닙니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 십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는 이미 사람들은 선동 되어있다."
쪽지로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반박은 써서 보냈고, 따로 다시 정리하기 싫으니, 위 내용에 대한 답변부분까지 복사해서 여기에 그대로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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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알려줘도 지기싫어하는 성격인 건지, 어그로인 건지 모르겠지만, 이리 뻣대는 걸 보니 여기서 그만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게다가 팀장님?ㅋㅋㅋ
님아, 내가 가생이 이슈게이 법학 공부했던 것을 인증하기 위해 전공서적들 찍어서 올린 게시글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난 한번도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령, 법령을 무시하는 부령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법령을 무시하는 부령 같은 것도 님이 혼자 한 말이고요.
법률우위는 행정권은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법률유보는 모든 행정권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는 아주 간단한 지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들 하에서도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전제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의 나치입니다.
그것 때문에 열기주의니 개괄주의니 하며 새로운 법조문 해석법이 나왔습니다만, 독재정권을 갓 벗어난 우리나라는 아직 정치인들, 법조인들이 독재정권 시절 인간들이어서 이현령비현령식으로 법률을 가져다 붙이는 행태를 보이고 있죠.
악법도 법이다 들어봤지요?
이거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명언이라고 가르쳤었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일본놈이 법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말을 전두환이 그대로 가져온 것 뿐.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법의 정신이 됨.
다시 한번 말하지만 헌법, 법률을 무시하냐는 소리는 님이 뜬금없이 한 것이고, 전 아래와 같이 말했을 뿐이죠.
지청수 18-10-17 15:50
수정 삭제
당연히 법률 유보가 필수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둬야함은 맞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닌데요?
이것도 그렇고, 여성부 이야기도 그렇고 왜 내가 하지 않은 말을 자꾸 만들어서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를 합니까?
2. 명령은 국회와 상관없이 제정될 수 있음을 제정절차까지 복붙하며 설명했는데 또 국회가 나오는군요. 다시 한번 복붙합니다.
지청수 18-10-17 15:46
(전략)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제정하여(주체적 성립요건), 조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형식적 성립요건), 대통령령은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총리령 및 부령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절차적 성립요건).
그리고 아래는 님이 단 댓글
'그리고 시행령도 국회 통과 되야 합니다. 대법원의 심의를 거치기도 하구요. '
자, 아래 댓글들을 또 볼까요?
jap.. 18-10-17 15:48
여가부에서 부령을 만들어도 법률에 근거해서 만드는겁니다 그냥 지들 편한대로 만드는게
아니에요. 정신좀 차립시다. 부령이 법률,헌법을 무시하고 만드나요?
지청수 18-10-17 15:50
수정 삭제
당연히 법률 유보가 필수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둬야함은 맞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닌데요?
-> 님은 법에 대한 지식이 없지만, 법률유보에 대한 개념은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뭔지 근거가 뭔지를 모를 뿐.
그리고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것은 맞다는 말은 저도 인정했네요?^^ 어떤 식으로 가져다 쓰느냐가 관건이지. (쪽지 보내고 복붙하는 과정에서 다시 보게 된 것인데, 여기서 제가 이미 법률유보를 직접 적시했네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수장'이 정당정치에 의해 같은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짝짝궁이 가능함. (사실 이건 정당정치를 채택하는 모든 국가들이 가지는 시스템적 오류)
여가부의 성매매특별법 관련 내용을 전후사정 따져서 다시 한번 볼까요?
jap.. 18-10-17 15:11
답변
교묘하게 왜곡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무슨 혐오관련 사례들을
가지고 그게 무슨 법안세부 내용인것처럼 말합니까? 그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지침,계도
의 사안들일뿐이지 법안의 내용이 아닙니다. 님도 알고있잖아요 그죠?
지청수 18-10-17 15:28
답변 수정 삭제
아직 공포는 안되어쓰니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근데 이미 쟤들이 논의하는 내용 보면 가닥이 보이눼~
그리고 지침?계도?
여가부 중심으로 만들어진 성매매금지법은 아십니까?
'저는 대통령 시행령,규칙이 상위법에 상충함에도 국회동의도 없이 어떻게 대통령 마음대로 제정 할수있냐고 물었고 님은 그 근거로 여성부가 중심이되서 만들었다며 뜬금없이 성매매 특별법을 들고나왔습니다.'
응? 그런 내용이 없네요?
저 대화의 내용은 님은 세부적인 내용도 정해진 것이 없고, 지침, 계도일 뿐인데, 왜 호들갑이냐는 말에 여가부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미루어 보아 세부적인 내용까지 예측 가능하고, 강제력을 띤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쓴 것인데요?
왜 자꾸 말을 바꿉니까?^^
시행령, 규칙 얘기에 성매매 특별법이 왜 나오냐고요?
위에서 보다시피 시행령, 규칙 애기 도중에 성매매 특별법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님이 성매매 특별법을 마치 여성부 혹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만든것처럼 호도한다고 말한겁니다 -> 법률과 명령은 엄연히 제정절차가 확연하게 다른데 뭘 호도한다는 겁니까? 호도한 게 아니라 님이 오독한 거죠.
3. 아프리카 티비는 방심위의 관할하에 있고 방심위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차별,혐오등의 표현도 자율규제 대상에 포함되어있어요
님이 딱 자율규제정책에 대해서 잘 설명해줬네요.
저런 식으로 정부기관에서 강제를 합니다.
법알못들도 이해하기 쉽게 자율규제정책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예로 세금 이야기를 썼었죠?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법알못들도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예를 들면, 님이 세금 납부하는 것도 국가에서 강제로 수령해가지 않고, 자율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안내면 법적 조치 들어감
님이 말한 방통위의 규제가 저 법적조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이해하셨으니 다행이네.
최대한 간결하게... 라고 했는데, 남이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내고, 상황을 창작해내면 누군들 간결하게 못적을까요? 자기 뇌에서 흘러나오는대로만 적으면 되는데 말입니다.
전 님처럼 인터넷 뒤지고 핵심과 관련없는 잡다한 내용들을 나열하는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 근거는 있겠지요? 자율규제정책에 대해서 제가 전공교재를 보고 직접 타이핑 한 글이니 인터넷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한번 구글링해보세요.
'자율규제정책 : 통합적 요구패턴과 분산적 결정패턴으로 규제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규제를 위한 기준을 설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집행을 위임하는 것이다(예 : 의사회나 변호사회에 규제권한을 부여하는 것).'
구글링 ㄱㄱ~~
설마 출근 시간 전에 적은 글도 팀장님 조언 받아가며 썼다고 하진 않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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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내가 한 말은 아니지만 님이 '제시하지 못하면 무시하겠다'고 했으니 앞으로 무시해주세요.^^
저도 님 무시할께요. 전 말이 통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하고만 대화하거든요.
그리고 쪽지 내용과 이 글은 세 부분이 다른데요.
하나는 '보를 뿐'이라고 오타낸 것을 '모를 뿐'으로 정정한 것이고,
하나는 (쪽지 보내고 복붙하는 과정에서 다시 보게 된 것인데, 여기서 제가 이미 법률유보를 직접 적시했네요.) 라는 부분으로, 문맥과는 상관 없지만, 새로 발견한 사실에 대한 첨언.
마지막 하나는 '법조문 해석'을 '법조문 해석법'으로 정정했습니다. 글자 하나 차이로 두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오타이고, 의미 자체는 문맥에서 유추가 가능하지만, 우선 님의 해석능력을 못 믿어서 정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무시하신다고 했으니 엮일 일은 없지만, 혹시나 괜히 또 딴죽 거실까봐~~ 정정 언급은 따로 하고 갑니다.
법알못 누구?
물론 법률 형식이니까 국회의 동의는 필수적임.
근데 난 분명히 '여가부 중심으로 만들어진'이라고 썼음.ㅋㅋㅋ
jap.. 18-10-17 15:50 답변 수정 삭제
여가부 중심이랑 여가부가 통과시킨것과는 천지 차이임 그렇죠? 국회 동의까지 받은걸 가지고 무슨 시행규칙 따위와 비교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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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차별,혐오에 대해서 시행령,규칙등을 통해 국회 동의 없이 공표
할수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뜬금없이 국회동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제정된
성매매 특별법을 들어나왔어요 맞죠?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국회 동의받고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이 거기서 왜 기어 나옵니까?
그리고 법잘알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법률안 발의권을 쓸 수도 있고, 동석한 페미의원들이 직권상정할 수도 있음.
누굴 법알못으로 보시나?" 이딴 말을 하고계세요.
법률 발의가 곧 제정입니까? 폐미의원들이 무슨수로 직권상정을 합니까? 말이되는 소리나
하시고 법잘알 소리를 하세요. 페미의원이 직권상정 할수있어요? 없어요?
그때도 물어보니 딴소리 하면서 넘어가시던 분이 아직까지 이러고 계시네요?
3. 자율규제 역시나 이게 만만하죠 근데 어쩝니까?
님이 예로든 세금은 자율납부도 맞고 강제성도 띄는데 그건 자율규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법에 의해 징수하는거에요. 자율규제 이전에 이미 법에 규정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게임산업계의 자율규제를 예로 들어보죠. 사행성 문제로 국회에서 규제법안을 발의하자 게임업계에서 자율규제안을 스스로 들고나왔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국회에서 다시 규제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러니까 또 게임업계는 자율규제를 더욱 강화해서 나옵니다. 무슨말인지 이해 되세요?
현재 게임업계의 사행성,확률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기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 한겁니다. 그렇죠? 님말대로라면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를 강제적으로 법적 처리를 하면 되지 왜 규제법안을 새로 만듭니까? 그리고 또 게임업계는 왜 자율규제를 강화해서 나오구요?
님말처럼 자율규제가 강제성을 띈다면 법안을 따로 발의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법대로 처벌하면 되는겁니다. 이해되세요?
자율규제는 그 안에 법적미비 혹은 법적문제는 아니지만 건전한 정책유도등 국가기관이 직접개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이미 법적으로 처벌가능한 사안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근데 님은 마치 자율규제 자체가 강제성을 전제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세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강제성을 전제한다면 법을 따로 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심위의 제재혹은 경고등은 사법부의 법적판단이 아니라 방심위의 자체 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하는거에요. 그래봤자 심각한 문제가 아닌 모호한 부분에 대해선 제대로된
제재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다못해 가짜뉴스를 내보내도 이게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주의만 주고 끝내는게 대부분인 그런곳입니다.
님이 하도 글을 장황하게 이것저것 가져다 붙여놔서 제글도 길어졌는데 논쟁의 첫출발점
을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아주 간단한 문젭니다. 님은 대통령이나 부처가 시행령혹은
부령으로 국회 무시하고 차별,혐오 문제에 대해서 멋대로 법을 공표할수있다고 주장하신것에서 시작된 문젭니다. 근데 갑자기 성매매 특별법이 튀어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죠.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이 막힐때면 어김없이 곁가지를 뻗어서 계속 다른이슈로
이슈를 덮어가며 지리한 지금의 논쟁을 지속해왔습니다.
페미의원이 직권상정 할수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해놓고도 이에 대해서 입도 뻥긋 안하고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무한 반복의 패턴이에요. 아닙니까?
작성일 : 18-10-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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