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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11 13:06
외노자 다문화?
 글쓴이 : 고맙습니다
조회 : 639  

이슈 게시판 보다가 화제인거 같아서 저도 하나 써봅니다.

우선 정부 방침은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외국 노동 근로자가 필수이고

그에 따라 자연히 생기는 다문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이는대요.


제 생각은 우선 출산율 문제를 다문화 및 외노자로 극복할려는건 결국 손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살펴줘서 다문화나 외노자를 가속화 시킬 필요는 없는 문제라 생각하고요.

외노자 같은 경우는 벌은 돈을 갖고 본인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기가 생존의 터전이고 앞으로도 세금 낼 사람들인대

외노자와 대우를 똑같이 한다는게 진정한 평등인가요?


재미있는게 외노자들이 일본보다 한국을 더 선호 한다고 하는대요.

선진국 이미지인 일본에서 돈 더 많이 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대

이것저것 조건을 계산하면 한국에서 돈 더 벌어 간다고 합니다. (외노자 천국 한국?)


다문화 수용했던 프랑스가 테러의 온상이 되었다는 뉴스를 보고나서는 다문화 정책이 과연

우리나라에 적합한지 의문이 들기만 합니다.


반면 독일 같은 경우는 자국민의 최저임금보다 외노자의 최저임금을 높이려고 안달입니다.

외노자 돈 더줄라고 하는건 아니고요.

말도 안통하는 외노자 비싸게 쓰는것보다 대화 잘되는 자국민 쓰게끔 하는 정책이지요.


다시 원점으로 가면 결국 출산율 문제는 돈문제이고 정책의 실패이조.

베이비붐 세대가 이룩한 경제 성장을 정부의 아들 딸 구분말고 하나만 낳자 정책은 지금 생각해보면

큰 손해였던거 같네요.


끝으로 정부에게 하고픈 말은 현재의 문제는 외노자나 다문화로 극복될 현상이 아니라는거와

인도주의적인 감성으로 국민들에게 다문화 환상좀 그만 심어주라는겁니다.

그런대 아무리 생각해도 통일 밖에 답이 없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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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 15-04-11 18:17
   
[우선 정부 방침은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외국 노동 근로자가 필수이고
그에 따라 자연히 생기는 다문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이는대요.]

->
출산율 저하문제를 다문화가 해결한다?
아래서도 썼지만 다문화정책이라면 내국인을 상대하는 것이지만  암튼 출산율 저하를 국제결혼으로 해결한다고 하는데? 이런 발상은 능히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정부가 다문화정책 이전에 출산율 저하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코딱지만큼이라도 했냐지요.

한국은 복지후진국으로 일단 보육문제만 해결해도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에서 더 많은 아이들을 낳을 환경이 될거라는건 알 수가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노력했을까?
북유럽은 복지가 좋아도 출산율이 제자리 걸음이지만 .. 한국은 복지만 해결되면 출산율이 오를수밖에 없는 나라거든요

한국에서 국제결혼이라면 그만큼 저소득층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정부와 언론은 복지를 마치 부자 돈 뺏어서 거지에게 적선한다는 식인데 이런 나라에서 저소득층을 수입해오고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다?
그러잖아도 복지후진국으로 복지예산이 제자리걸음으로  쪼개서  나눠준다?

한국에서 다문화정책은..
복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제 한국은 복지국가와는 거리가 먼 국가가 된다는걸 의미하지요.
정부의 국제결혼의 장려와 다문화정책은  반복지와 반출산율 정책이랄수가 있지요

반출산율정책이 출산율 해결정책으로 둔갑하는 것이지요.



노동력이 부족해서 외노자를 수입한다?

과연 한국은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인가?
이렇게 실업자가 많은데?

그럼 그동안 200만을 수입했으니.. 노동력부족문제가 해결됐나?
한국이 부족한 일자리가 200만개가 넘었나?
최근엔 해마다 20만씩 수입노동력(외노자,국제결혼,이민)을 받아들이는데.. 왜 부족하다 할까?
한국이 해마다 20만씩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나라인가?

외노자를 200만을 더 들여오는 노동자부족이란 말이 사라진다는걸까?


한국에서 외노자들이 일하는 곳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서가 아니라 기존 한국인들을 몰아내고 자리 바꿈 하는 것이거든요?
외노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노동력 부족하단 소린 반복되는 것이지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질수도(외노자들이 파고든 업종들이 다양해지고 관련업종이 많아지니)
.
모니터회원 15-04-11 19:41
   
외노자를 수입하는건 임금인상을 막기위한 수단이지 부족한 출산률을 대체하려는 정책은 아닙니다.
일자리에 비하여 사람이 적으면 임금이 인상되는데 외노자를 수입하여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임금은 안오르고 있죠.
오히려 일자리가 부족하여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백수가 많으니 그만큼 세금이 안걷히죠 - 결국 간접세 인상)
다문화는 일본처럼 혼혈을 장려하여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수작인데 일본은 개화기때부터 혼혈을 장려했지만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권 이전까지도 '5000년을 이어온 단일민족'을 교과서에 수록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