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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20 22:19

태극기 훼손이 국가 모독이라고 날뛰던 자들의 실체.jpg

글쓴이 : 유리수에요

감히 태극기를 쓰레기통에 쳐박아두다니.... 국가모독죄로 처벌해야 될 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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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랑 15-04-20 22:26 이런건 공론화해야겠네요. 아직 시위문화가 정립이 안된듯.. 어차피 버리긴 버려야할테니.. 국기가 안보이는 검은 비닐봉지 같은데다가 넣어서 버려야되겠네요. 이런건 공론화해야겠네요. 아직 시위문화가 정립이 안된듯.. 어차피 버리긴 버려야할테니.. 국기가 안보이는 검은 비닐봉지 같은데다가 넣어서 버려야되겠네요.



		더보스 15-04-20 22:39 여러사람앞에서 태극기를 의도적으로 불태우는거랑 저딴 잠깐쓰고 버리는거 플라스틱이랑 동일하다고 여기면 안되는데 어떻게 그걸 쉴드 칠려고하는지 눈쌀 찌뿌려집니다 여러사람앞에서 태극기를 의도적으로 불태우는거랑 저딴 잠깐쓰고 버리는거 플라스틱이랑 동일하다고 여기면 안되는데 어떻게 그걸 쉴드 칠려고하는지 눈쌀 찌뿌려집니다



		만세다만셋 15-04-20 22:50 제 기억상 현대에 들어 태극기는 딱 두번 불탄걸로 알고있습니다. 이화여대의 군대 퍼포먼스 였나? 그때 불테웠고 두번째는 이겁니다. 그 어떤말로 쉴드를 쳐도 불태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기억상 현대에 들어 태극기는 딱 두번 불탄걸로 알고있습니다. 이화여대의 군대 퍼포먼스 였나? 그때 불테웠고 두번째는 이겁니다. 그 어떤말로 쉴드를 쳐도 불태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웅이할아범 15-04-21 00:28 태극기 태운 자 잡아서 형법으로 다스리고 저렇게 태극기 아무렇게나 버린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태운 자는 한명인데 쓰레기통에 버린 자는 수십명이네. 태극기 태운 자 잡아서 형법으로 다스리고 저렇게 태극기 아무렇게나 버린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태운 자는 한명인데 쓰레기통에 버린 자는 수십명이네.



		11학번 15-04-21 07:38 물타기를 해도 뭐 이런 걸로 물타기를 하지? 애초에 의도가 있냐 없냐에서 범죄이냐 아니냐가 갈리는건데 사용을 다해서 용도폐기한 거랑 일부로 국기를 태우는거랑 경우가 같음? 용도폐기한건 법에 명시된대로 모아서 소각처리하면 끝인데 의도적으로 태극기를 태운건 국기모욕죄임. 물타기를 해도 뭐 이런 걸로 물타기를 하지? 애초에 의도가 있냐 없냐에서 범죄이냐 아니냐가 갈리는건데 사용을 다해서 용도폐기한 거랑 일부로 국기를 태우는거랑 경우가 같음? 용도폐기한건 법에 명시된대로 모아서 소각처리하면 끝인데 의도적으로 태극기를 태운건 국기모욕죄임.



		삼한통일국 15-04-21 20:11 "자! 이제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뜻에서 이 태극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 국기모독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다 쓴 행사품이라고 생각하고 버리지 않으면 쓰레기가 되는 것이기에 투기한 것입니다. 저런 조그만 행사용품까지 챙겨서 집에 고이 모셔놓아야 한다면 참... 예를 들어도 참 논파하기 쉬운 예를 가지고 왔네요 "자! 이제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뜻에서 이 태극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 국기모독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다 쓴 행사품이라고 생각하고 버리지 않으면 쓰레기가 되는 것이기에 투기한 것입니다. 저런 조그만 행사용품까지 챙겨서 집에 고이 모셔놓아야 한다면 참... 예를 들어도 참 논파하기 쉬운 예를 가지고 왔네요



		웅이할아범 15-04-22 07:24 의도가 있었던 없었던 태극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짓이 잘하는 짓은 아니겠죠. 일반 쓰레기도 저렇게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시민의식 어쩌구하면서 깎아내리기 바쁠텐데. 국기훼손의 의도는 없었더라도 버린 사람들 의식수준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도가 있었던 없었던 태극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짓이 잘하는 짓은 아니겠죠. 일반 쓰레기도 저렇게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시민의식 어쩌구하면서 깎아내리기 바쁠텐데. 국기훼손의 의도는 없었더라도 버린 사람들 의식수준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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