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요, 뭐가 어찌됫건간에 저는 대한민국에 당당한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지들끼리 문서와, 법이란 단어로 정해놓은 '판사'라는 명칭을 달고있는 저 인간같지 않은 족속들을 신용하지 않습니다. 여태 정말 국가적으로 큰 죄를 지은, 사람들 그 '판사'라는 명칭을 달고 행새하는 인간들이 어떤 판결을 내렷나요? 큰죄를 지은 정치가,기업인들 3년이상 판결 때린 판사인간 단한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위에 내용에대해 저는 뭐가 올다 그런거 관심없구요. 우리나라에 법에 제일 위에 있는 판사라는 인간들은 예전에도,그랬고, 지금 하는 꼬라지들이 정부와 밀접하게 엁혀있는 빝붙는 거머리로 밖에 보이는건 저 하나뿐인지 모르겠네요. 외국 선진국 사례 한번 보시죠. 그쪽나라는 돈이 많건,적건 사람해를 입인 사건이 아닌, 부정부패 저지른사람도 적게는 몇십년, 많게는 몇백년에서 몇천년까지 인간이 평생 죽어서도 형집행을 살수없는 판결을 때립니다. 그게 선진국에 판결문화인데, 우리나라 보세요. 돈많은 섹히들은 매번 사건터지면 병원복 너저버리 하나 걸처입고, 휠체어에 고개 삐딱하게 개 비엉신처럼 재낀후에 환자 코스프레로 언론에 기자들앞에서 화보찍고, 막상 판결은 항상 정해진대로 3년이상을 넘어가질 않조, 그나마 그것도 잠깐 지내다가 사면으로 풀려나는게 우리나라 판사들이 돈많은 사람들을 대우하는 접대중에 하나지요. 이나라는 옛날 조선시대나,지금이나 달라진게 하나도없습니다. 개 쓰래기들만 있을뿐이구요. 국회의원되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되면 머합니까? 나이들어서, 뒤지면 그 부와명예가 있을지도 모르는 천국에서 누가 인정이나 해줍니까? 개 쓰렉이들은 정말 소리소문없이 죽이는게 답입니다. 특히 정치가,기업인들 뒤 똥꾸멍 할타주는 저 판사섹히들이 1순위로 암살해야할 놈들인거조. (중간중간 욕설이 불쾌하시다면 사과하겠습니다.)
당연 그런부분도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제글에 중요 키포인트는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수있는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치가이거건, 기업인이건 그 외국에서는 몇십년, 몇백년 구형을 때리는 사례가 아주 흔하다는거고, 그 반대로 우리나라는 그런경우 단 한번도 없다는겁니다. 곧 돈이 권력이요, 권력가진자가 돈을 가지게되는 서로가 끼리끼리 다 해처먹는다는걸 다른 나라 사례로 잠깐 표현한거지, 내가 내나라 얘기하는데 그딴 외국 별에별 사례를 설명하는데 시간아깝게 머더러 이빨까고 있겠습니까. 제가 몰라서 님이 말한 그런 사례도 있다고 말안했겠습니까, 문장에 중요한 흐름을 읽으세요 삼첩보로 말 엮으지마시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참사의 역사(?)를 되돌아 볼때
이 문제는 판사를 욕할게 못됩니다.
애초에 살인죄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게 삼풍참사입니다.
당시 회장및 간부들이 백화점 건물이 무너지는 걸 알면서도 자신들만 대피하고 손님과 직원들을 내버려 뒀습니다. 이때 재판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례가 있기 때문에 판사가 쉽사리 판결하기 힘듭니다.
그럼 어쩌라고?
당연히 이때 법이 바뀌었어야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회장의 판결에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았죠.
삼풍 20주년이 된 올해 결과는 똑같아 집니다.
솔직히 당시 국민들의 냄비근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차이 없구요
정치인들이 압력을 받지 않는한 법은 안바뀌죠.
법을 바꾸는건 누가 할일인지 곱씹어 볼일입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이번 사고도 묻기에만 급급한데...
작성일 : 15-04-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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