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가 선임한 거물 변호사의 영향 가능성도 있다. 현재 유씨의 변호를 맡은 이는 에르베 테밈(58) 변호사이다. 그는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 전 소유주 베르나르 타피의 변호도 맡고 있다. 유씨는 테밈 이전엔 캄보디아 킬링필드 전범의 재판을 담당해 '악마의 변호사'로 불린 파트릭 매조뇌브를 선임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한 변호사는 "단순히 법적 절차상의 문제로 원심을 파기한 것이라면 다시 유씨에 대한 송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며 "하지만 변호인 측의 논리를 수용한 결과라면 유씨 송환이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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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법부를 못믿겠다면 왜 보석신청을 기각했을까?ㅋㅋㅋㅋ
또한 파기 사유도 밝혀지지 않음. 하지만 누구의 눈엔 무조건 유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밖엔 안보임. 멋집니다.^^
AFP통신은 "파기법원이 유씨를 본국에 인도해야 한다는 원심을 뒤집었다"며 "이는 한국 정부의 송환 요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사건을 맡았던 파리 항소법원은 지난 1월 "한국에서의 유씨 일가 재판 과정과 한국 정부의 송환 요청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씨가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한국 인도를 결정했었다.
물론 비락식혜님이 말씀하신거처럼..
이 때문에 프랑스 파기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국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공격해 온 유씨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나만 여쭈어보죠.
결론도 안난걸가지고 마녀사냥해서 죄질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때릴거다 라고 하시는건 과거 우리나라의 일로 그냥 대충 어림짐작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일이 저 사람한테 일어나서 그런말씀하시는건가요? 당연히 후자일리는 없고 전자가 확실한 상황에서 프랑스 법원이 내린 결정 하나만 가지고 결정내리시는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세월호 진상조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녀사냥인지 아닌지는 지켜보도록하죠.
그리고
이 사건이 이 정부 집권내에 해결되리라고 생각해본적 없으니까요.
이렇게 질질 끌고 시행령만들어서 방해하고...
마녀사냥? 오히려 정부가 감추면 감췄지 유가족이 저들을 판결하는것도 아니고
사법부가 판단하는것이 마녀사냥이라? 말인지 방군지~
저는 대법관이 심지어는 국무총리나 장관하고도 다르다고 봐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정의의 상징이거든요. 왜 거기에 굳이 이런 고문은폐조작, 고문살인 은폐조작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사람을 꼭 시켜야 되겠냐고. 저는 어제인가 그제 그런 것을 봤어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프랑스 대법원이 유병언 씨 딸이 귀국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검찰이 강제 귀국시키려고 거기에 요청을 했는데 한국 법원이나 검찰, 사법 당국이 인권을 지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 보내도록 판결을 해버렸어요. 이것도 바로 우리 대법원이나 검찰당국 평판이 외국에서까지 그렇게 내려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을 대법관으로 해놓는 게 대법원, 사법 당국의 명예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하겠는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보시라고 내가 권하겠어요.
음란한 게시글을 인터넷에 3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29)는
2014년 4월 17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산소가 희박해져 가는 배 안에서 집단○○ 있었을 거 같지 않냐'라는
글을썻으며 선내 학생들이 음란행위를 했을 거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연이어 써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이라는게 은근히 미풍양속이나 건전한 사회분위기 등을 많이 따집니다.
즉 평상시라면 몰라도 저때의 사회분위기라면 법적으로도 당연한 처벌이라는거죠.
한편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이 1일(현지 시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 씨를 한국에 인도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유 씨의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국 사법부를 못믿어서가 아니라, 범죄 입증자료 부족으로 범죄인 인도조약의 절차적 문제 때문에 파기환송.
하지만 누구는 유씨가 '한국에서는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했고, 결국 파기환송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파리법원이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라고 판단.ㅋㅋㅋㅋ
제가 프랑스 법령, 법원 조직 등을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계 법체제를 갖고 있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알고 있으니 우리나라에 빗대어 설명해보자면,
일단 대법원은 원고(유씨)가 최초, 근원적으로 주장하는 바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1심과 2심은 사실심이라고 해서 원고 주장의 사실 여부를 직접 심리하며, 2심 재판부가 환송 결정했다면 원고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상고는 법률심이라고 해서 2심까지의 재판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2심 재판부의 법령 적용, 판단, 선언에 하자가 없었는지 심리합니다. 원고의 주장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살피지 않고.
즉 상고심에서 제가 원고의 변호인이라면, '원고 유씨는 대한민국에 가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합니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유씨는 .... 재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한국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위법부당합니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들어보고 2심 재판부에게 '니들 너무 대충한거 아니냐? 내가 보기엔 좀 부족한 거 같은데 다시 좀 더 제대로, 정확하게 살펴보고 재심리해라.'라고 2심 판결 파기 환송한 거로 보입니다.
즉, 유씨의 '한국에서는 제대로 재판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는 애시당초 검토 대상이 아니었으니 그저 참고만 했을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입장 표명도 아니며, 단지 우리나라 측에서 제시한 증거자료도 부족하거나 부적절하니 2심 재판의 판결에 하자 있다라는 판결입니다.
이게 왜 한심함?
악플 문제가 심각한 한국사회에선 당연한 일임.
유럽이나 미국같은 동네에서 악플 달아도 별말이 없는건 걔들 문화가 그런거임.
연예인들 방송 나와서 지들한테 달린 악플 읽으면서 낄낄대는 방송을 웃으면서 볼수있는
그런 정서가 자리잡고 있기때문이고 한국같이 악플때문에 사람이 xx을하는 이런 사회에선
악플에 대한 저런 법적 조치가 필요함.
이걸 우습게 보는나라는 댁처럼 뭘 모르는것뿐.
본문은 전형적으로 법률지식의 부족에서 나오는 내용이네요. 마왕등극님이 아주 잘 셜명해 주셨네요. "한국에서 제대로 재판을 받지 못한다" 애초에 대법에서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만을 고려하지 범죄에 관련된 사실과 내용을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관련 악플 하나로 실형이라는 내용도, 그런 악픞을 달면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혹은 그런 인간성 말종이 별로 없는 나라면... 벌률이 필요하지 않죠. 법률이란게 원래 그런거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거에요.
여담이지만 우리나라 사법부 독립성은 세계 134위에요. 우리나라 밑에는 북한 아프리카 정도 밖에 없어요. 사법부가 정부의 입김에 따라 판결을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유병언 딸이나 아들이 세모그룹에 직이 있나? 있다고 치고 세월호 사고에 어떤 책임질 일을 했나?
세월호는 세모그룹의 불법이 없지 않나? 유병언을 잡는다는거 자체가 마녀사냥이지.
순진한 민초들 시선을 엉뚱한대로 돌리려는...해사부 마피아들을 다 잡아 가둬야 되는데 말이지...
유병언 보다는 그 문제 있는 배를 운행 허가 해준 공무원, 자격없는 임시직 선장을 고용 할수 있도록
만든 법이 문제지...물론 기업이 사고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지어야 하지만 그 기업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 유한책임 회사의 오너를 한술 더떠서 그 오너의 자식을 특정한 죄의 혐의도 없이
무조건 잡아 가둔다는게 상식밖의 대한민국이라서 가능한 사법 행위 인거 같은데...
솔직히 아들, 딸 잡아 가둬 재판 해봐야 벌금형도 안나올걸....도대체 걔들이 뭔 죈데???
애비 잘못둔죄 밖에 더 있어??? 중세시대에나 있을법한 연좌제...ㅋㅋㅋㅋ
작성일 : 15-04-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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