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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02 10:02
법무부, 불법체류자 등 724명 적발.. 646명 '퇴거·출국' 조치
 글쓴이 : 카밀
조회 : 1,781  

법무부, 불법체류자 등 724명 적발.. 646명 '퇴거·출국' 조치



출입국관리 요원들 총출동해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조직 등 '일망타진'

11월 30일 기사네요. 만족할 수준은 안되겠지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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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밀 18-12-02 10:07
   
인원 좀 많이 늘려서 빡세게 좀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람쥐 18-12-02 10:20
   
1달에 태국불체자만 1만명씩 늘어난다는데 이건 뭐...
난나야 18-12-02 10:39
   
이런건 지속적으로 해주길.........
사람이라우 18-12-02 10:50
   
자주 좀 합시다
FOOBAR 18-12-02 10:54
   
누구나  불체자 신고 할 때마다 돈 주면
불체자는 씨가 마를걸요 ?
범고래 18-12-02 11:06
   
적어도 10만 단위로는 쫓아내야 할 텐데.. 이 좁은 나라에 불체자 인구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죠.
무엄하다 18-12-02 11:18
   
고작 700여명 ~~싹 잘 좀 찾아봐라 그 100배이상은 될거다.
TimeMaster 18-12-02 11:37
   
불체자가 정부통계자료로 공식적으로 확인된것만 25만명이 넘고 그외 확인안된 불체자는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700명은 너무 적다는...

불체자 고용하는 업체에게 1인당 1억씩 벌금 때리고 불체자 신고 포장제를 확인해야 어느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떠나자 18-12-02 11:49
   
확인안된 불체자는 어떤 유형인가요?
출입국 기록으로 불체자 유무를 따지는데 확인이 안될수가 잇나요?
          
TimeMaster 18-12-02 11:57
   
그건 공식적인 기록이구요.

불법체류로 추방되었다 다른 사람 신분 도용해서 다시 들어오는 중국과 동남아쪽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있다는 것만 알수 있을뿐 정확한 통계를 낼수가 없어요. 신분상은 합법이니. 우리 정부가 확인하려고 그쪽 정부에 요청해도 그쪽 비리 공무원들이 불법취업 조직과 짜고 정상적인 사람의 신분으로 통보해줘 제대로 확인이 안되니 알수가 없죠.

또한 의외로 중국에서 밀항해서 오는 한족 출신 불법체류자들이 상당하답니다.(조선족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식적으로 입국이 쉽기때문에 범죄자 아닌이상 굳이 밀항까지는 하지않죠) 위의 경우는 신분세탁이라도 하고 오는거니 규모를 확인할수가 있지만 이건 아예 기록 자체가 없으니 도저히 추산도 안된다는...

차이나타운등으로 숨어들어가 범죄조직등이나 심부름꾼등으로 활동해버리니 잡기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아는 경찰 관계자분께 들은적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히 불법체류자들을 잡기보다는 알선 조직을 먼저 때려잡는게 낫다더군요. 조직 자체를 때려잡다보면 자연스레 불법체류자는 줄어들게 된다고... 문제는 이론은 그런데 조직원 소탕하는 속도보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숫자가 더 빠르다는게 문제인거죠.
               
떠나자 18-12-02 12:05
   
아..그런 경우도 가능하겟네요
봄날에소풍 18-12-02 12:03
   
알선조직을 뿌리뽑아야...
심플5m 18-12-02 12:05
   
고용한 업주한테 벌금 최소 3~5천 때리고
브로커는 기냥 징역 3년 이상 때려야 함
친절한사일 18-12-02 12:58
   
윗분 말씀대로 불체자를 뿌리뽑으려면 브로커와 고용주를 강하게 처벌하는게 가장 좋죠.
부쳐핸섬 18-12-02 13:47
   
내년 3월까지 자진 출국하면 입국금지등의 처벌은 면하게되고 그 이후에 적발될시 기존보다 강력한 처벌이 시행될꺼라고 하더군요.
한민족번영 18-12-02 16:50
   
그냥 하는척 하는 쇼일뿐입니다.

단속 권한이  출입국 관리소 직원밖에 못하는데 (한국 경찰 단속 권한 없음 , 일본은 경찰이 가능)
이것만 봐도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은  불체자 문제 해결할 의지가 없는것 같습니다.
ㅇrㄹrㄹr 18-12-02 18:50
   
저렇게 잡아들이는데 몇일을 소비했을까요?

제보받고 급습하고 도망가는 놈들 잡아들이고 하는데...

그런데 저것보다 불체자 느는 속도가 더 가팔라서 저런 효과는 없다고 보는게 맞는겁니다

경찰에게도 단속 권한을 주고  한시적으로 혹은 불체자가 거의 박멸됐을때까지 국민들에게 제보영상을 받는게 더 큰 효과가 있을걸로 보이네요

그게 아니면 한시적으로나마 민간인 고용창출을 위해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들과 같이 단속을 서포트 해주거나 해서 하는게 낫죠

적은 단속인원으로  국민들에게  이렇게 불체자 단속한다고 보여주기밖에 안되거든요
힉스 18-12-03 15:20
   
출입국 애들도 자기들 업무시간에 하는거고, 신고해도 인력 없다 시간이 늦었다 그러면서 대부분 안온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