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건 원론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연쇄살인마라 하더라도 국선 변호인붙여주는데...그거랑은 다른 이야깁니까?

무고 무죄 나오는건 변호사를 붙여줘서가 아니라...형량 기준지 지랄같아서인것 같은데..

조금 이건 선동 기질이 있는 글 같네요?

국선변호인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저건 성폭행 피해자 지원 차원에서 하는거거든요.
명목은 성폭행 피해자 지원이라는데, 법원에서 성폭행 무죄판결 났는데도 성폭행 피해자라면서 지원해주는거니 문제죠.

아니 좀 다른데요.
국선변호인 제도는 재산상 등의 문제로 변호인으로 구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해주는 "법원 제도"입니다.

사법부에 국선변호인 제도가 버젓이 있는데,
무고죄가 확정된 성폭행 "피해자(...본문 보고 웃음. 가해자를 왜 피해자라고 할까요?)"를 기존 국선변호인 제도와 무관한 행정부처 예산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준다는 것은 황당한 것이 맞습니다.
"여자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특혜가 되는 것이죠.

쉽게 비교해드리자면,
군인의 복지는 행정부처인 국방부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여군"의 복지만 뜬금없이 입법부나 사법부에서 전액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과 마찬가집니다.

사실 위 예시보다 더 황당하지요.
여군은 최소한 범죄자는 아니니까요.

무고가 확정된 여자는 '범죄자'인데,
왜 범죄자를 사법부도 아니고 행정부처에서 자기네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염x하는 걸까요?

그것도 국선변호인 제도와 달리 명확한 기준도 없이,
무고죄로 고발된 여자라면 지원하겠다는 것은... 뭐라 할 말이 없네요.
뷔페미에 오염돼서 나라가 미쳐 돌아갑니다.

여가부가 가해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 해준다는게 문제죠

형사소송은 여가부가 아니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이 아닌 일반 변호인을 붙인다는 얘기죠... 돈을 지원해준다는...

일단 경찰서만 봐도 여자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면

이미 남자를 유죄추정해서 범죄자 취급합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남자만 돌리구요

필요한 증거도 여성에게 유리한 자료만 수집해주고

남자에게 중요한 증거는 아예 모으지도 않거나

은폐하거나 남성측에 있는 증거조차 여성에게 폭로해서 미리 대비할수 있게 해줍니다 ㅋㅋ

이미 범죄입니다. 여성에게 내려지는 특혜는...

구라같지만 보배드림에서 실제로 있었던 무고 사건입니다. ㅋㅋㅋㅋ

무료법률로 재정지원해준다는 얘기지, 판결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죠.  행정부가 사법부에 간섭하면 삼권분립위반.

국선변호사란 새끼들 개쓰래기 많습니다 차라리 안붙이는게 나을정도란 생각 들 정돕니다.
물론 케바케겠지만 제가 봐왔던 국선이란 새끼들 괜찮은놈 한놈도 못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