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을 한 여성들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유산이 왜 처벌 받아야 합니까?
논리가 이상 하네
그리고 자연유산을 여성이 원하서 하는건가요?

임신 초기, 태아의 생명권이 다른 인간의 생명권과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면

고의가 아닌 살인도 죄로써 처벌을 받듯이(물론 강도는 훨씬 약하겠지만)

고의가 아닌 태아살인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내밀어야죠.

여기에서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ㅡㅡ 같이 집에서 자다 누군가
급사 했다면 가족들 다 처벌 받아야
겠네요
말이 되는 소릴 하세요

급사는 타인의 작용이 없잖아요.

자연유산은 타인이 죽인 증거가 있나요?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약하겠지만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자연유산이라 함도 여성의 실수와 부주의로 인한 것이니 재판 받아야죠.

근데 아니잖아요.

자연유산
한글 몰라요?
아무리 조심해도 유산 됩니다
그걸 산모에게 책임을 돌린다고요?

예시를 잘못 제시한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글의 주안은 그것이 아닙니다.

인격부여 시기에 대한 논란은 옛날 꼰날 부터 있었음.
거기에 대해 규정하면 되지

뭔 성매매 합법화야 ㅋㅋㅋㅋㅋ 성매매 합법화를 위해 생명권을 갖다붙이다니..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가 도대체 어디임??

합법화가 아니라 비범죄화를 말했고요.

웬만한 선진국들은 합법 내지는 비범죄화 or 매수자만 처벌하는 정도의 제한에 머무르지

우리나라처럼 아예 금지하는 경우는 없어요.

미국의 몇몇 주 정도 밖에...

수정하셨네 비범죄화는 뭔 말임? 그럼 걔들의 성범죄율이 울 나라보다 적음?? 뭘 위한 성매매 합법? 비범죄화임?
글고 낙태와 실질적으로 뭔관계? 인격부여 시기에 대한 타협만 되도 충분히 피해자의 권리는 존중되는데요??

수정 안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네요

낙태문제는 빼고, 일단 성매매 관련 논쟁이 붙으신 것 같아 성매매 문제만 말씀드릴께요.

성매매 비범죄화는 이미 통용되는 말이고요. 국가가 왜 개인의 성결정권에 관여하느냐 성매매를 하던 말던 범죄도 아니고 국민들 자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자유주의라고도 합니다.
잉글랜드,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죠.

성매매합법화는 흔히 규제주의라고 하며 국가가 성매매도 통제(금지 아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죠. 흔히 공창제를 시행하는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주,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국가들이 채택한 방식이죠.

성매매를 범죄화(금지주의)한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한국과 태국인데, 웃기는 건 이런 국가들이 성매매가 가장 이슈화 되는 국가들이죠. 근절도 못하면서 오히려 활성화만 되는...

혹자는 성매매가 심각하니 금지하는 거 아니냐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학자들은 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죠.
무조건 때려잡으니 더욱 음성화 되고 강력범죄화 되고 인권침해가 일어나게 된다고...
거기다 조폭 등의 검은 자금이 들어가게 되니 더욱 거대화 된다고...

자유주의나 규제주의 채택 국가들도 과거 다 겪어보고 현재의 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그 결과는 오히려 성매매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고...

성매매는 마약같이 백해 무익한 그야말로 범죄 그 자체인 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 본능(식욕, 성욕) 중 하나인거죠.

완전히 혹은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숨통은 열어놔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정액도 생명체라며 자위도 안 할 정도로
고매하신 인격자들이 많은 한국이라
범인들이 참 고생이 많다는~^^

지금 왜 이 긴글을 쓰셨는지 참 의문인데
발제자의 글에 부정적인 건 본문과 주장사이에 근거가 희박한 이유고

유럽의 경우 성매매가 합법이기 때문에 성범죄율이 낮다?라고 인식하신건가요? 성매매가 합법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포함한 성범죄율이 낮다고 인싣하시는 건가요..

유럽권과 한국권은 다르지 않나요? 사상적으로도 성범죄성격상 구성도 다르지 않나요? 유럽에서는 성매매과 카르텔 성관련 강력범죄가 엄청 심했으나 성매매를 합법화 했더니 줄더라
유교권이고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국가중 하나인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합법화를 하면 성매매범죄도 줄어들고? 성관련 강력범죄?도 줄고 낙태율도 준다라는 결론을 내리긴 근거가 많이 희박하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보수적이고 범죄율도 낮고 성범죄에 있어 강력범죄분포도 낮을것 같고 뭐 성범죄에 대한 낙태율도 당연히 적겠죠?

성매매(두사람 합의에 의한 성관계)랑 성범죄(타인의 동의를 반하는 일방적 성관계)
착각하지맙시다.
낙태죄가 합헌이 된다면 성매매도 합헌되야됨.
낙태죄보다 윤리적으론 더 문제 없음

성매매와 성범죄를 헤깔린게 아닌데요? 발제글이 낙태와 성범죄 피해자를 결부시키고 성매매까지 연결시켜서 말하니 그런거죠

낙태죄가 합헌이면 성매매도 합헌이다
낙태죄보다 윤리적으로 문제 없다는 건 무슨 근거임?

성매매든 낙태든 불륜이든 다 같은맥락 범주임. 개인의 합의된 성에 관해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가치관으로 옳고그름을 판단할 문제이지. 국가가 재단할 심판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낙태죄 비범죄화 되려는 거고 불륜은 이미 된거 아님? 왜 그런데 성매매만 반대함? 그럼 님이 성매매만 윤리적으로 안되는 근거를 되보세요. 네?
이 문제는 다 같이 가야 할 문제임. 되려면 다 되던가, 아님 다 불법화 하던가.
적어도 국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됨

성욕과 성범죄는 큰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많이들 착각하는거죠

자연유산이 살인이면 돌연사 자연사도 살인인가?

정확합니다.

살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임신 초기의 태아의 생명권과 보통 인간의 생명권이 같은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죠.

태아도 같은 인간의 귀중한 생명이자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뭐라 헛소리를 짖어대는건지
댁같은 사이코패스부터 낙태기계에 몸뚱아리가 갈려나갔으면 좋것네.. 낙태당하는 태아의 처지가 어떤지 톡톡히 느끼면서 죽어가게

그러면 강.간에 의한 낙태와 기형아도

귀중한 생명이자 자아를 가진 인격체니까

낙태를 허용하면 안되겠네요?

저는 그 일관성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기형이 태어나면 살아가면서
받는 고통이 막심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하는 거구요
그리고 강.간에 의한 낙태는 피해자인
여성에게 가중 처벌인점 이라서 낙태
허용 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또 다른 고통을 평생 받을수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현행 낙태법은 생명존중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여성의 몸을 통제하던 과거 괍습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지금도 허용하는거구요. 모든 논리를 예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논리 자체가 부실해집니다. 일관성을 지적한다구요? 법률의 대부분이 원칙과 예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심지어 살인에도 적용되는거구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리고 강.간에 의한 낙태는 전체 낙태중에서 극히 일부분이구요.. 원치않은 임신이란게 대부분은 본인들 부주의로 인한거죠

태아의 생명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기형아에게는 왜 다른 잣대를 들이내밉니까?

태어나면 너무 가혹한 삶이기 때문에
예외권으로 주는 겁니다
자신에게도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가혹하다의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기형아의 경우에는 타인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고통만 가득한 삶이 될 가능성이 크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그걸 자신들의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다 싶이 해서 태아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겨버리는
일반적 경우의 낙태와 동일시하는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요?

메갈들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네 ㅋ 그러면 하나의 세포라고 부를 수 없는 시점은 임신후 며칠이 지나야 되는거?

헌재가 공을 국회로 넘겼으니 국회에서 정하겠죠.

제 이야기 하는 거임?? 20년도 더 된 기본 상식에 기초한 생각인데요?
검색해보세요 20년 이전에도 낙태에 대한 생명권과 인격 부여 시기에 대한 논쟁은 있었음. 지금 언쟁거리가 될려면 22주가 너무 늦다는게 논점이 되야지.

여자들이 원해서 살인 면허를 취득한겁니다.
태아의 생명권 자체를 인식을 안 하고 그냥 여자들의 자의적 젠더 감성에만 의존한 개념이죠.
인간의 생명에는 관심 없고 여성의 기분(권리?)에만 모든 무게를 싫었기 때문입니다.
즉 여자는' 생명' 보다' 이득'에 만 관심있다는 결론입니다.

아마도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으니 지금 22개월로 얘기가 나오는걸 보면 그대로 확정이 날것 같네요
저는 낙태죄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런식으로 여론에 의한 판결이 나버리면 그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22개월 미만의 태아는 인간도 아닌게 되는거죠
타인이 고의로 임산부의 배를 걷어차 22개월 미만의 태아를 죽여도 살인죄가 안됩니다

지금도 살인죄는 안 됩니다.

"생명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유인즉 이에 기반하여 인권을 논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권까지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허나, 낙태반대론자들은 "태아에 대한 인권"에 대해선 논하지 않습니다.
이유인즉 태아 인권에 대한 법적, 사회적 합의란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생명권과 인권의 논점은 태아가 아닌 산모에 맞춰져야 합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성의 30%가 낙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기혼 여성들 가운데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자녀 출산 후, 건강상의 이유 또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이해 임신한 아이를 지운 경험들이 많죠.

문제는 우리사회의 낙태에 대한 그릇된 인식입니다.
낙태를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들이 이를 감추기 위한 행동인 양 인식하거나 임신의 책임을 온전히 여성에게 돌리는 그릇된 인식이 낙태를 죄악시 하는데 있습니다.

낙태반대론자들이 진정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하려면 이에 먼저 태아의 인권에 대해 법적,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합니다.

낙태반대론자들은 "태아에 대한 인권"에 대해선 논하지 않는다고 누가 그런 개소리를 한답니까?

아! 태아 인권에 대해 논했던가요?
그럼 어떤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요구했었는지 잘아실듯....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게 있나요?

세포로 본다라...  그러세요. 똑같이 보면 되죠, 뭐.

태아를 자연인으로 보지 않는건 이번 낙태죄 폐지하고는 상관이 없던데..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형법에서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임신 초기 태아 사망시 형사상 처벌이 없던데요.
보험사에서도 보상이 없고 합의금도 1천 수준이고. 즉 권리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말..

저는 낙태죄 폐지의 쟁점이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개인적이든 어떤 갈등으로인해 임신을 지속할 수 없거나
원치 않는 경우에도 '국가가 상황을 고려치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임신유지를 강제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 법적으로도 임신 초기의 태아는 생명이지만 권리는 없고 산모에 귀속된 것으로 보는데 국가가 임신유지를 강제하거나 처벌하는게 현실에 맞는 법인지의 판단이 핵심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