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를 하면 국제사회하고 공조를 하면 되고 그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 징벌적배상제도를 도입해서 탈탈 털면 되는거고 징벌적배상제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겠죠. 무분별한 소송을 줄여야 하니깐요. 다른 방법도 찾아보면 많은데 그냥 중국이나 하는거 따라서 하자고 하는 것부터 웃긴 소리 같네요.
또 물타기하시네. 님이 링크 건 기사 그 어디에도 '구글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라는 말이 없는데 님은 마치 유출된게 발각이 된 것 마냥 말을 했었잖아요. 너무 나간게 어느쪽인지 진짜
망사용료도 마찬가지. 구글이 국내에 데이터센터 입주하려고 할 때 망사용료 내라고 해서 결국 입주포기한건데, 트래픽 늘어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캐시서버 만들어 써놓고선 이제와서 망사용료 운운하니까 구글한테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한 거 아니에요. 따지고보면 일반국민과는 전혀 상관없고 통신사와 정부에게만 관련있는 문제인데 마치 국민이 당하고 사는 것마냥 말씀하시네. 아무데나 국민 갖다붙이지 마세요
게다가 자꾸 개인정보 운운하시는데, 국민이 기본권까지 침해당해가며 검열당하는 상황은 아주 한없이 너그러우시네요? 일관성이라도 가지세요 좀. 뭐 '이렇게까지 말했으니 조정을 하겠지요' 라고요? 본인이 관련 공무원도 아니면서 뇌피셜 오지시네요. 그건 실제로 인터넷 검열 폐지된 다음에 말씀해주실래요? 억지로 말꼬리 잡고 무한 되풀이하며 늘어지지 마시구요
이분 정말 이상한 분이네. 이건 실제로 구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게 확인되거나 처벌받은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유출이 아니라 수집한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거고. 게다가 시민단체가 확인요청 들어간게 미국이지 한국도 아닐 뿐더러 보호대상이 어린이예요. 현재시점에서 구글이 아무런 동의없이 한국인들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증거를 말씀해보시라구요
망사용료 문제 또한 저건 구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가이드라인을 6월까지 만들겠다는 발표일 뿐인데, 무슨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몰아가요. 제제할 법 근거가 없어서 법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건데. 이게 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이 구글의 갑질에 당하고 있는거임? 대체 뭐하자는건지 모르겠네. 이걸 지금 반박이라고 하신거예요?
'해외 대기업 이라고 개인정보 줄줄 유출시키고, 불법행위 해도 눈감아야 합니까'
잊으신 것 같은데 이게 님이 저 위에 댓글로 적은 내용이예요. 한국 개인정보 무단유출이 확인된게 전무하고, 망사용료에 대한건 형평성 논란때문에 정부가 법근거와 가이드라인 마련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인데 자꾸 불리하니까 논점을 이상하게 꼬아서 이탈하시네
자꾸 똑같은 주제로 말꼬리잡고 무한 되풀이 하며 늘어지기로 힘빼실거예요? 주장이나 반론도 확실한 근거도 없이 뇌피셜로 일관하고 있고
게다가 대통령 탄핵하고 중국화하고 무슨 상관인지. 자꾸 말을 지어내시는데, 제 입장은 '중국화 된다'가 아니라 '중국처럼 검열받는 사회가 될까봐 우려된다'예요. 맘대로 바꾸지 마세요
해외 대기업이라고 개인정보 졸라 이용하는 기업이 구글 맞음...너님은 안드로이드폰부터 버리세요.. 그거 광고나 마케딩 님 위치정보까지 이용해서 구글이 써먹음.. 구글은 그렇게 큰회사임..그렇게 개인정보 막가져다 쓰는게 안드로이드 폰입니다..버리세요.. 애플도 구글 깔려있으니깐 ..피쳐폰 쓰세요..ㅋㅋ 어이쿠 피쳐폰 정보는 통신사에서 이용하겠네요..다 버리세요..
구글은 독일 유튜브에 나치당가를 몇 초간 재생만 해도 삭제조치하고, 최근 미국에서는 유튜브가 소아성애자 온상이라는 비판이 일자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행위 계정들을 삭제조치 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나 구글 코리아는 국내에서 5.18민주화운동과 일본의 역사적 만행을 부정·왜곡하는 허위조작정보들을 방치하고 있다.
박광온 위원장은 “구글 코리아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이용자들에게 공식사과는 물론 해당 영상들에 대해 당장 삭제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지난 11월에 대표발의한 ‘독일식 역사 왜곡 금지법’을 당론으로 정해 법안 통과에 주력할 계획이다.
법안은 형법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비롯하여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행위에 대해 왜곡·찬양·고무 또는 선전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역사왜곡을 포함시켜 온라인에서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정부 입맛대로 차단하겠다는게 제 의견입니다..페미 반페미는 예로 든것이구요..
님처럼 저런 문제로 차단 하겠다는게 아니라는거죠..저런문제면 구글도 수긍하고 지워주고 계정 삭제 해줄겁니다..근데 정부가 하겠다는 차단은 님이 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구글이 보기엔 정상인걸 지워달라고 한다면 구글이 지워줄까요..저는 그 의문을 말하는겁니다..
위법 ?? 누가 정하는데요.. 정부가? 지들 까면 다 위법??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까는 의견도 못내나..그게 위법..? 그럼 태극기부대 데모하는거 다 깜빵보내지.. 그딴건 못하면서..
역사왜곡 그건 나라간에 서로 문제가있는거지 구글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근데 나치는 확실하게 재들도 알죠..우리는 일본의 욱일승천기의 용도와 그런걸 좀 더 알릴필요는 있는건 맞아요..근데 재들이 그걸 몰라 차단안했다고 그게 위법? 단지 모른거죠.. 한국인들이 졸라 항의해대면 결국 차단이 될겁니다...문제가 있다고 인식되는걸 차단 안해주는 애들은 아니거든요..
유튜브에 진짜 위법적인 동영상이 존재한다고 보심니까? 그런걸 구글이 알아서 삭제 안하던가요? 난 진짜위법적인걸 못찾겠던데..물론 해외에 테러에 관련된거라던지 올라올때가 있긴했죠..어째든 삭제 되잖아요..난 해외꺼는 잘안보니깐 모르겟고..국내영상에서 위법적인건 방송영상을 화면작게 만들어서 해외에서 보겠끔 만든거..고런거 위법이긴 하겠네요..그정도로 차단하겠다는 소리는 아닌거 개도알고 소도알죠..
뭐 사실 구글은 별 걱정 안함. 원래 대기업 걱정은 하는게 아님
뭐 알아서 법대로 처리 하겠지.
그런데 말이야
구글이나 MS나 이런델 조질라면 유럽이나 미국 처럼 강력한 반독점법을 기반으로 독점 못하게 막아야지
우리나라 처럼 대기업 몰빵 지원 하면서 그런 법 애초에 만들지도 못하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걸로 압박하는데
그동안 국내 대기업이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유출한 개인정보는 이미 세계로 다 퍼진 마당에
이미 유출한 넘들은 그냥 넘어가고 유출이 될까 우려된다고 압박하는게 말이 되냐
작성일 : 19-03-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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