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연간이익 10조원으로 일본 10대 전자기업 합보다 많은 이익을 올렸고,
2017년 연간이익 50조원으로 세계최고 이익 올릴 거라는 삼성전자가
최근 10여년간 국내직원 수가 늘지 않고, 해외직원만 계속 뽑아서
베트남 직원 수(15만명)가 국내직원 수(10만명)의 1.5배에 달하지만
이재용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도 옹호하고, "삼성 본사 해외이전하라"며 이재용 편드는 사람이 많은 현실에서
건물주가 문제다?
거의 모든 서구선진국과 일본에 재벌이 없지만
거의 모든 서구선진국이 9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이 (이에 비례하여 임대료와 집세가) 한국보다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원리, 시장이치, 민주주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A) 이재용 일가가 삼성 경영권 승계하지 않게 하는 것의 난이도 <
B) 외국인노동자 수입중단의 난이도 << 넘4벽 <<
C)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높이는 것의 난이도 << 넘4벽 <<
D) 세입자가 욕하지 않을 정도로 건물주가 임대료 덜 받게 하는 것의 난이도
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원리, 시장이치, 민주주의 관점에서
만약 건물주(자본가)가 세입자 생각해서 돈 덜 받게 할 수 있다면,
당장 외국인노동자 수입중단하는 것은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몇몇 분들이 건물주 욕하는 내용은 "한국 집값 미쳤다. 집값 반토막 나야 정상이다"라는 수준의 얘기입니다.
정말로 건물주가 임대료 싸게 받게 하고, 집값을 억제하려면
거의 유일한 방법은
상가건물과 주택을 대량공급하는 겁니다.
일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90년 이후 4분의 1 토막 나고, 주택 가격이 반토막 났는데
최대 이유는 90년 이후로도 일본의 주택공급이 엄청났고 + 외국인 이주가 없고 + 인구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과연 한국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 자영업자가 어려운 최대/근본원인은
한국기업 고용의 양과 질이 형편없는 탓에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한국이 일본/독일의 2.5배, 미국의 4.5배 정도일 정도로 엄청난 포화상태라 공멸 중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인구가 한국의 2.5배인 일본의 자영업자(+무급가족노동자) 수가 700만명대로 한국과 비슷합니다.
인구가 한국의 6.5배인 미국의 자영업자 수가 한국보다 50퍼센트 정도 많습니다.
지금 한국 자영업자의 70퍼센트 이상은
만약 한국기업이 미국/일본기업 수준으로 자국민 고용했으면, 지금쯤 기업에서 임금 받으며 일했어야 했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한국 자영업자를 위한 유일한 근본적 해법은
자영업자 70퍼센트 이상을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입니다.
이론적으론, 최저시급을 1만원을 높여 자영업자 도태를 유도하는 것도 구조조정의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고용시장 상황 + 갈수록 더 많은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대거 망하면
그 자영업자 절대다수가 외국인노동자만도 못한 저소득 임금근로자가 될 뿐입니다.
정부가 정말로 "자영업자 수백만 망해도 상관없으니 최저시급 1만원 만들자"고 믿는다면
차라리 "당장 외국인노동자 수입중단"하는 편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저소득층에게 좋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법정최저시급을 8천원 정도(지금 미국, 일본 수준)까지 높인 다음 이후론 서서히 높이고,
+ 당장 외국인노동자 수입중단해 시장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한계업체 도태와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유도하고
+ 기업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방향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외국인 대량이주 추세 + 경제 전반에 잉여인력이 너무도 많은 상태에서
법정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높이기만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정하는 것처럼 저소득층과 대다수 한국인에게 좋게 흘러가지 못합니다.
작성일 : 17-07-1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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