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입장을 잘모르겠네요. 저 아래에는 사형제 기본적으로 반대라고 하시는것 같은데 말씀하시는걸 보면 거의 사형제도 찬성하시는분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님 입장은...사형제도는 없는게 이성적으로 맞는듯한데, 감성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있었으면 한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어떤 입장이신지..정리를 좀 해주시면 토론?이 원할할 듯 합니다.

유영철이나 오원춘같은 증거가 확실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자들에 대해서 사형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사형제가 오남용되지 않아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많은사람을 죽이고 인권을 유린한자는 사형이 필요하다보는겁니다 극소수의 초악질들을 말합니다

말씀은 이해하나 시행하기가 어렵겠네요. 집행 과정에서 애매 할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이 사람이 범인이다를 100%확신한다지만. 어떤사람은 1%가능성으로 아닐수도 있다 생각할수도 잇으니까요. 만약 그범인이 완벽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죄인정 안하면 뭔가 꺼림직하거든요 사형을 시켜도말이죠.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 그래도 우리나라의 헌법이 그 어떤 망나니 같은
국민일 지라도 생명의 존엄성 만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노선으로,
아무리 준엄한 법일지라도 사람의 목숨위에 있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설혹 공리주의 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더라도요..
목숨만은 예외로 했으면 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유족의 인권을 왜 대립시키나요? 가해자의 인권을 짖밟음으로서 피해자나 유족의 인권이 보호된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가해자, 범인을 극형으로 처벌할 때 제삼자들이 느끼는 감정적인 복수심의 충족 이외에 피해자나 유족의 트라우마가 치유된다는 근거는 또 있나요?

피해자/유족의 트라우마는 가해자에 대한 극형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의 적절한 보상이나, 피해자 심리 상담같은 적절한 방법으로 치유되야겠죠. 가족을 부양하는 아버지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피부양자들이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때까지 사회 공동체가 부양의 책임을 공유한다던가 하는 좋은 방법이 있지요. 현실적으로 피해자/유족들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 가해자의 "준엄한" 심판을 말하기 전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정립된지는 불과 100여 년의 짧은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인권이라는 개념도 없었죠.

이래서 인권을 무시하고, 저래서 무시하는 예외 규정을 두는 순간 권력자들이 그 예외 규정을 예외적이지 않게 만드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모든 독재자들이 소수자 그룹의 인권을 이런 저런 이유로 - 제일 주된 이유는 사회 통합이라던가, 그런 거죠 - 짖밟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저 인간같지도 않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의 인권조차도 지켜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타인의 인권 보장이 특정 타인의 인권 침해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구요.

저는 사형제폐지를 찬성하는 한가지 관점이 억울한사람 나올까봐섭니다
30년이 지나 진실이 밝혀지는 사례도 종종있죠

우리와 달리 미국은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죄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억울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죠.

반면에 민주화 이후 여러 번 법이 개정된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도 없고, 웬만하면 무기징역으로 하지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적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법조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답변드리자면,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억울한 유죄판결 많이 나옵니다.

'인권을 무시한 자에게는 인권이 필요없다'를 착안해서.. 살인자를 국가가 대신 사형시켜야 한다는 건데..
이게 좀 거부감이 드는게 뭐냐면
 만약에 그 살인자가 진범이 아닐경우.(한 3~40년 후 진실이 밝혀질경우) 살인자로 오해 받은 사람의 가족들은 어디가서 하소연 해야 하냐는거죠.
그것도 그냥 국가가 대신해서 보상하면 끝일까요?

  님말씀처럼 살인자가 옥에서, 밥잘먹고, TV보고 잘사는 거 보면 저도 울화가 치미니까..
 전 거기에 태형을 넣자는 겁니다. 살인자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한거다. 인권때문에 국가가 죽일수 없는거라면.. 태형을 통해 주기적으로 볼기작을 때리겠다. 그게 인권에 모순되기는 하나 사형보다는 한단게 낮은거이니 괜찮다고 보는겁니다.
 태형은 맞아서 아픈것도 있다지만.. 공포를 심어주거든요. 그 공포 때문이더라도 감옥에서 요구하는 노동을 대충대충 하려고 하진 않을겁니다. 오히려 매 안맞으려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가령 열심히 일한 수감자는 이번 태형 면제와 같은거죠.

'인권'이라는 것도 결국 인간들이 만든 개념 중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사형제 시행이라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에 포함될지 말지도 그 국가 사람들이 정하는거죠.
사람들의 합의에 따라 사형제 시행은 인권침해에서 얼마든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나올까봐 사형제를 폐지할 것 같으면 구더기가 나올 수 있으니 김장을 하지 말아야죠.
사형제를 시행하되 목격자와 피고인의 진술없이도 죄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물증이 명확할 때에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정장치를 만들면 됩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억울한 사람 때문에 오원춘을 계속 살려둘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차라리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보정장치를 만들어가면 모를까.

그리고 과거는 몰라도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형선고 자체를 망설이고 웬만하면 무기징역으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참고로 조두순 정도는 사형감은 거녕 단골 레퍼토리인 심신미약 때문에 무기징역감도 안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사형을 선고할 정도면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단거죠.

아홉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오범자를 만들지 말라, 이 말에 사형제도의 폐지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으로 충분히 사형제에 대한 대체가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죄질에 따라 감형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겠지만요.

사형제 폐지 찬성은 합니다만
사형수랑 무기수는 따로 교도소를 만들어서 관리 했으면 좋겠음
교도소 운영도 일해서 돈벌면 그걸로 사식비슷하게 밥주고 인터넷 티비 등 문화시설 이용할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음
일안하면 똥국만 주고 방은 티비도 없는 독방으로 주고
사형수 무기수 인생끝났다고 거의 일도 안하고 일 안시킴 거기다 일반제소자하고 충돌나면 손해볼일 없으니 막나갈수도 있고
군대 갔다 오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회 격리 된거 만으로도 충분한 형벌이긴한데
세금들여서 재내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고 싶은생각은없음

저는 기독교 입니다만 사형제도 참 애매한 부분인 거 같아요.

하지만 가해자의 인권은 보호받을 필요 없다는 부분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타인의 인권을 가볍게 여기며 침해한 이는 자신의 인권을 포기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그들은 스스로 인권을 포기할 선택이라도 했지, 당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인권이 침해당한 거니 더 억울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