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공리주의자 제러미 벤담이 사실 사형제도에 반대했다는것을 아시면 놀라시겠네요 ^^ 한국외국어대 2008년 수시면접 문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 공리주의자로 알려진 제러미 벤담은 다수의 유용성과 이익을 위해 소수의 처벌을 정당화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신체에 대한 처벌에는 반대했고, 특히 사형제도에 대해 반대했다. 그 이유는 사형제도가 국가나 다수의 유용성과 이익을 위한 필요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벤담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벤담의 사형제도 반대와 현재의 사형폐지 운동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
또 제러미 벤담의 사형폐지에 대한 입장은 벤담의 "파놉티콘" 이라는 책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파놉티콘은 벤담이 상상한 감옥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용하면 " 공리주의功利主義란 행위의 목적이나 선악 판단의 기준을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에 두는 사상인데, 파놉티콘과 관련한 벤담의 공리주의는 공공연公公然하게 즉 노골적으로 자본의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한,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아이디어다. 최소비용으로 어떠한 인적자원의 유실 없이 최대이익을 남기자는 것이다. 벤담은 사형폐지와 신체형금지를 주장했는데, 죄수의 신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죽이거나 노동능력을 약화시키냐는 뜻이었다."
:3c 반대와 절충을 섞어서 말씀드리면, '사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요인보다 '복역'으로 인한 사회적 이득요인을 강화하면 되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현재와 같이 사형수가 어떠한 패널티도 받지 않은 채, 복역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의 마왕등극 님께서 하신 말씀이 타당할 수는 있으나(그럼에도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형수의 강제 노동/노역이 가능하다면 다시금 고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가 자신이 저지른 범법 행위로 인한 피해손실액을 배상하게끔 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 저지른 피해나 손실이 영구적이거나 막대한 경우가 많아서(개인의 신체나 목숨 등을 영구적 가치로 고려), 그에 관한 피해자 또는 피해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위로 차원에서 어느 정도 위로금을 지원하거나, 범죄 가해자의 재산에서 압류하여 보상하는 것을 들 수 있지만. 위로금의 액수는 낮게 책정되는 편이며, 이러한 사건사고 등에 대해 국가가 위로금을 줄 수 있는 명목의 한계와 한도도 명확합니다. 그리고 범죄자의 재산 처분문제도, 영구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재산처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모든 범죄자가 그만큼의 재산을 가진 것이 아니며, 배우자나 자식이 있는 범죄자의 재산은 그 처분 비율이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살아있는 잉여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형수에게서 이러한 피해보상금을 마련하는 것이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보면, 차선 중의 최선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사회나 개인에게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며, 전통적인 공리주의는 '심리적 영향'을 낮게 평가하는 기조가 있기때문에, 사회에 발생한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것을 계량화하여 잴 수 없다면 그 정도를 간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런 의미에서, 위의 마왕등극 님이 말씀하신 마이너스 요인에 이 부분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건 마왕등극 님의 오류이거나, 또는 이후의 공리주의자들이 보충한 영역입니다. 아마 후자같네요.)
공리주의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거.. 사형수가있다!! 어차피 이 사형수는 죽어야한다 어차피 죽어야하기때문에 이 사형수의 장기를 여러사람에게 나눠줘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새 삶을 주는게 공리주의 논리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가 되던뎅... 과거 사람의 인권같은거 없던 시절에는 위에서 말한 공리주의가 맞아 떨어지고요.. 현재 목사님이 성경책들고 아랍같은데가서 예수를 믿읍시다 이랬다간 목 짤려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수가있조... 이렇게 정의라는건! 공간과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것?? 로마에가면 로마의법을 따라라고 했던가.......
:3 공리주의는 흔히,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를 희생한다라고 표현되지만. 이 표현은 상당히 두루뭉술한 또는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어찌보면 알아듣기 쉽게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
공리주의에 대한 장황한 설명은 넘어가고, 표어만 생각해서 여기에 대입하면 다수와 소수가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그 차이가 미미할 경우에도 반드시 적은 쪽을 희생시켜야 하는가의 문제도 있고, 사회 구성원의 행복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기준을 세워 잴 것인가 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실제 사회에 접목되기 위해 오랜 기간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 보충되고 개선되고 평가되고 반대되고 수정되어왔기에 진시아 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떠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부합될 수 있지만, 반대로는 배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 공리주의는 가치개량에 있어 결함이 많았습니다. 인권같은 것이 없던 시절에 '인권'을 무시해서 그러했던 것이 아닌. '계량화 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해서 공리주의는 상당히 난해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입장과 수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술적 접근에서도 한계가 있었으닌깐요.
공리주의 = 정의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건 진시아 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접근법일 뿐입니다.
북한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셈 우리나라에서 정의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이게 공간이고 지금 영웅이란 표현과 과거 영웅이란 표현이 머가 다른지 생각해보셈 과거에는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오는 장수가 영웅이라면 현재는 스포츠스타들 같은 사람들이 영웅이되는 세상이니깐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정의가 결정되다는게 내 생각이네 이 양반아~!!!!!!
:3c? 갑자기 말을 놓으시네요. 저는 사족으로 달아놓은 건데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표현을, 좀 더 현실에 맞추어 시대와 장소라고 변환한 것뿐인데. 이러한 반응은 좀 뜻밖이군요.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창조된다는 걸 풀어서 재차 설명해보세요. 제가 말한 시대는 각 시대별로 정의가 달라진다는 의미와 장소는 세세하겐 지역에서부터 넓게는 국가, 대륙에서라는 것을 담고 있는데 말입니다. 왜 여기서 역정을 내시는 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고들자면,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와 장소의 사람들에 맞게 정의라는 가치가 논의되고 형성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그리 집착하시면서, 정작 주체인 '사람'을 빼놓으신 분께서 참 재미있는 말을 하시네요. 본인이 무엇을 말하고자하는 지 명확하게 정립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본인께서 꿈보다 더 난해한 두루뭉술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을 남발하면서, 타인에게 이렇게 역정이라니. :3c
:3c 사실, 마이클 센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여러가지 방향을 두고서 독자 스스로 고민하게 해주는 좋은 책이지만. 비슷한 부류의 '도덕이란 무엇인가?'는... 전 개인적으로 이 책이 좀 어렵게 느껴지더군요. 고민은 고민대로하고 말이죠. 음 도덕관이 우리네와 저쪽이 좀 달라서 그런건 것인가 싶기도하고...
정의란 기회의 균등을 의미한다고 배웠고요.
그럼 정의로운 사회가 좋은거냐라고 하면, 나는 그럴수도있다라고 말하고싶고.
사형폐지와 공리주의의 추구가 양립할수있냐고 한다면.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벤덤의 책은 서점에서 서서 춡어본적은 있는데. 아마 짜집한 느낌이었던 기억이고.
잘팔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추천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혹시 보신다면, 철도기관사의 고민인가에서부터. 만약 고민한다면 고민하는것이 너무도 당연한것이니 고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싶음.
첫째, 천재는, 먼저 종교를 까서 자극하지 않는다. 그래야 분란을 일으킨다는 기독까들의 언플 공격에 빠지지 않는다.
둘째, 기독까가 어느정도 도배를 한다고 싶을때 나서서 총공격을 한다. 그래야, 효과적이다.
그래서, 기독까들이 요즘 겁먹고 잠잠하니, 나도 잠잠할 수 밖에 없지만 ㅋㅋㅋ 다시 스물 스물 뱀 대가리처럼 올라오는 기독까 습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에, ㅋㅋㅋ 님은 내가 나타날 것을 예측하고, 이렇게 흐름을 다시 종교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바꿔 버리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웃끼네요 ㅋㅋ 내가 두려운 존재이긴 하죠 ㅋㅋㅋ 하지만, 님은 기독까들이 스물 스물 올라오는 것을 막지 못할테니,,, 죄송하지만,,,, 또 나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천재적인 전략으로 인하여 불교가 박살나는 모습을 지켜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ㅋㅋㅋㅋ 움화움화하하하하
나는 100:1의 싸움을 즐깁니다 ㅎㅎㅎㅎ 혼자서 다 이길 수 있지요 움화움화하하하하
작성일 : 15-02-26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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