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관련 언론 및 포털을 보면 온통 암울한 기사 일색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졸속 국제결혼은 지난 10년 이상 여성부를 비롯한 이 나라 정부 부처 및 국가 주도하에 철저히 다문화라는 미명하에 비호되고, 미화되어 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결혼 가정의 갈등 심화, 이혼율 급증, 가족 해체 확산은 이미 크나큰 사회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적 측면에서 이미 예정된 재앙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외국인과의 초-스피드 결혼은 그 자체가 비극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욱 큰 문제는 초-스피드 속성으로 대표되는 언어 불능의 결혼이 아직도 다문화 공정(이는 분명 정책이 아닌 국민을 우롱하는 공정입니다.)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혈세 충당 형태로 대대적인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개발국 외국인과의 초-스피드 결혼을 다문화로 미화시키는 세계 초유의 반인권적 국가...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며, 이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암울한 보도를 접할 때마다 사회의 그늘짐과 더불어 국민의 마음도 우울해지고, 울화가 치밉니다. 관련해서 주관 부처인 여성부, 법무부에 그동안 수십번은 던진 질문을 또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붓감 구하러 외국 나가는 것, 세칭 결혼 원정이 정상적인 결혼 형태입니까? 외국에서 만난지 몇일 되지도 않은 현지 여성과의 결혼을 상식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실상 돈에 의해 움직이는 그러한 초-스피드 결혼이 정녕 아무런 폐해와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나요? 이러한 일련의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다문화가정 관련 이혼 급증, 가정 해체, 국제결혼 자녀 방황 등 언론 및 포털을 통해 대량으로 쏟아져 총체적 부작용을 통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여성부, 법무부 두 부처는 정녕 이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참상에도 이 나라에서 외국인과의 결혼은 아직도 어떠한 과정과 방법으로 결혼하던 관계없이 온통 다문화 정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술 더떠 동정과 감성이 버무려진 다문화가정으로 미화되는 반인륜적 야만의 반복 속에 지난 5월에는 서울경찰청에서 국제결혼 불법중개 67명을 적발하여 불구속 입건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주 수 천만원을 호가하는 외국 신부 중매값을 고발하는 보도가 메이저 언론을 통해 소개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언론을 보면 우즈베키스탄 여성의 경우 2,300만원, 중국의 경우는 1,350만원이 처저 중매값이라고 합니다.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외국인 여성이 사실상 이 땅에서 다문화라는 미명하에 수 천만원에 거래되는 대한민국의 실상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그저 단순한 국제결혼업계의 과당경쟁 수준으로 밖에 보지 않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을 보며 그 야만스러움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 떠벌리기 바쁜 다문화의 수준이 딱 이 수준입니다. 이번 일은 대한민국 다문화의 감추어진 실체를 그대로 방증하는 단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할 것은 이번 사안은 결코 한국다문화결혼협회라는 얼치기 단체만의 문제도 아니며 국제결혼업계의 과당경쟁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바로, 생전 한국에 방문조차 해보지 않은 저개발국 여성이 사실상 이 나라에서 돈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첫째요, 둘째는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나이 차 나는 한국남성과의 결혼이 현실적으로 이 나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결혼의 상당수가 아직도 다문화라는 수식어로 미화, 장려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작부터 이러한 모순과 문제점으로 점철된 결혼이기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고 이혼율 급증, 가족 해체, 가출 및 폭력 등의 사회 부작용이 눈덩이처럼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수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여성부, 법무부를 비롯한 이 나라 정부부처만이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위해 처음 만난 외국여성에게 거액의 돈이 오가고, 초-속성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강한 매매혼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데도, 이를 다문화로 치장하고 장려하기 급급한 여성부와 법무부... 두 부처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잔인한 인권 학살자에 다름아닙니다.
한국 남성이 한국 여성과 혼인해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하는 일이 다반사이며 이는 결혼에 상대방에 대한 면밀한 이해 및 신중한 선택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이 동반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쭙지 않을 수 없는 현재 다문화로 미화되기 급급한 이 나라의 국제결혼에 결혼에 관한 이러한 최소한의 상식 및 가치, 책임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당부분 경제적 이유로 나이 차 나는 외국 남성과 결혼을 하고, 의사 소통 부재 속에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국제결혼은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겠지요.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성부와 법무부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끝이 현재 다문화 가정 이혼율 급증, 가정 해체라는 사실 역시 대략이나마 인식하고 있을 것이며 이러한 사회 문제는 언론 및 포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졸속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러한 피해는 결혼한 당사자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국가적으로도 미치는 해악성이 상당하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개발국 여성에 수천만원의 가격딱지를 붙이며 거래하는 것은 실상 신붓감을 사는 행위라는 점에서 매매혼이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며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마땅히 혁파 및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입니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업계 과당 경쟁으로 종결짓는 것은 매매혼 성격의 국제결혼 방치를 넘어 대한민국이 외국인 여성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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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귀 부처의 분명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 이번에 메이저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사회적 논란이 더욱 크다는 차이점만 있지 실제 국제결혼 관련 천만원에 육박하는 중매값은 이전부터 엄연히 존재해왔고 매매혼 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여성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나요?
2> 우즈벡 2300만원, 중국 1350만원 등 외국 신부 중매값 논란을 단순히 업계 과당경쟁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시는지요? 본 단체는 외국 여성에 가격을 매기는 행위 및 그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거두려는 대한민국의 다문화 관련 사업이야말로 그 자체가 외국여성에 대한 인격모독이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촉발시키는 온상이라 생각하는데, 해당 정책의 주관부서로서 의견 바랍니다.
3> 상기하였듯이 이번 사안은 업계 과당 경쟁도 아닌, 매매혼 사안이며, 외국여성의 인격과 인권 침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 인권 보호에서 마땅히 여성부는 다문화결혼협회의 패륜적 만행을 지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여성부의 향후 대응방안을 부탁드립니다.
4> 결혼 과정에서 1000만원에 육박하는 거액의 돈을 중매업체에 주고 단 며칠 만에 외국 원정 나가 신붓감을 구하는 한국남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결혼은 대한민국에서 당당히 다문화가정으로 통칭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즈벡 2300만원, 중국 1350만원의 사회적 패악을 촉발시킨 도화선으로서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시는지요?
5> 귀 부서에 의해 다문화로 미화되는 졸속국제결혼의 폐해 및 부작용이 매우 심각합니다. 급증하는 이혼율, 갈등 심화, 가정 해체 등 암울한 단상은 다문화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해당 기사가 봇물을 이룰 정도인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말도 안통하는 저개발국 여성과의 초-스피드 국제결혼을 금지조치 할 의향이 있는지요?
상기 사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며, 올려주시는 답변은 SNS를 통해 외부에 공개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외국여성의 인권보호는 물론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제결혼 정착을 위해 여성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작성일 : 15-02-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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