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를 위해 수조에서 수십조를 썻지만 거의 효과가 없다는게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만 써댓지 어떻게 썻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없어요..
마치 돈은 나갔는데 어디에 나갔는지 모르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당장에 통계적으로 잡힌것만도 난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20만정도입니다..
제 주위에도 인공수정을 위해 직장까지 쉬고 있는 사람도 몇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첫 시술 이외에는 전혀 없다는게 문젭니다..
인공수정 한번 한다는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특히나 여자들에게는 육체적으로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몇번씩 진행을 합니다..
그과정에서 지출되는 돈은 기천이상으로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대한 지원도 전무한데 왜 그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지원이 안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정부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왜 출산률 대책에서는 유독 그 부분이 빠져있는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분들만 아이들을 낳아도 출산율은 상당폭 올라갈텐데 말입니다.
이런걸 보면 정부는 출산율을 올리는게 목표가 아닌거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되 가능하면 그 출산율을 현수준으로 유지시키는게 목표가 아닌지 그리고 부족한 노동력부분에 대해서는 이민자들 유입을 통한 보충을 목표로 하는게 아닌지 의심까지 듭니다..
작성일 : 18-07-08 13:51
조회 : 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