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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5 23:10
교도소 운영은 "세금낭비"가 아닙니다. 엄청난 "세수사업"이죠
 글쓴이 : 진한참기를
조회 : 5,033  

사형제도를 찬성하시는분들은 
교도소가 얼마나 많은 세금수익을 내는지 모르는 말씀입니다.

세수 증대를 위해서라도 
강력범죄자들에대한 형량을 확연한 수치로 늘리고 
기존의 사형수들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혹자들은 
Q: "걔들은 인생포기한 애들인데 교도소에서 일안하면 어떻하냐?"
라고 말할수도 있는데 

물론 교도소에서 [밥 줍니다] [잠재워주고요]
그런데 거기도 사람사는데라서 돈이 필요합니다.

군대처럼 교도소내에 PX있고요 
재벌총수쯤 되면 일할필요없겠지만 

범죄저지르고 들어온애들이다보니
벌금 왕창 깨먹고 들어온거라 거의 대부분 거지에요.



Q: 그럼에도 일을 안한다면 어쩔꺼냐? 

그럼 강력범죄자는 걍 방에 있는거에요~
근데 그 방이 사회와 격리된 방인거죠


강력범죄자들을 교도소 안에 격리시켜놓는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3줄요약

교도소는 엄청난 세금을 벌어다주는 "개꿀사업"이다.
고로 사형수들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만들고 강력범죄자의 형량을 늘리자.
격리된 생활을 하는것만으로도 사람은 상당한 고통을느낀다. "놀고먹는게 아니다 격리된거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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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왕등극 15-02-25 23:28
   
???

교도소가 무슨 수익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군요.

시설비, 인건비, 관리비 기타 등등등 엄청 세금 깨지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서 어떤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신지???

그냥 막연하게 엄청난 수익을 낸다고 주장만 있는... ???

애시당초 정부 지원금 없으면 교도소는 굴러가질 않는데요...

공무원 시험보면 합격만 하고 정작 출근하질 않아서 공무원 시험때 뭉퉁그리로 뽑지 않고 독자적으로 뽑겠다! 라고 주장만 하고 돈이 없어서 정부 눈치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불만폭주 15-02-27 14:59
   
공감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할 내용인데, 그게 없네요.
포인트를 빼먹는 이런 글을 왜 작성한지 모르겠네요.
룰루라라 15-02-25 23:34
   
흐음 윗 분처럼 무슨 근거로 교도소가 수익을 내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교도소에서 나오는 밥과 전기는 엄연히 세금이지요. 세금에서 나오는게 아니면 어디서 보조를 받을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티비보여주지 밥 주지 재워주지 단지 사회와 격리만 되었을 뿐이지 군대랑 똑같습니다
현진쒸 15-02-25 23:39
   
비교 분석자료 부족
뭐꼬이떡밥 15-02-25 23:44
   
제가 알기로는 교도소는 px나 매점 같은게 없는 거로 아는데요
teran 15-02-25 23:49
   
요즘 교도소는 아주 좋죠 밥도 잘나오고 옛날처럼 콩밥 안주죠 힌 쌀밥에 고깃국에 반찬도 3가지이상 천국이지 뭐 요즘은 경제가 어려우니 일부러 범죄일으켜서 교도소 가는 사람도있음 뉴스에도 나왔잖음
integ 15-02-25 23:55
   
교도소에서 뭔가 만들면 그걸 사회에 판매합니다.
제소자가 용돈이 필요하면 교도소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제소자 임금이 일반적인 사회에서 지급받는 임금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교도소 운영비를 벌충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민영교도소운영 역사가 긴 관계로 수익모델이 다양해서 꽤 짭짤한 반면에 한국에선 그다지..
한국에선 그냥 사회적응을 위한 기술교육이나 노동을 통한 교화를 노리는 구조라 수익이 낮죠..

교도소 내의 매점같은 경우에는 주문표가 있어서 수량 체크하고 돌려주면 개인이 가진 계좌에서 빠진다고 합니다.
붙잡힐때 소지했던 돈이나 개인계좌에서 송금받은거, 일해서 번 돈, 혹은 밖에서 넣어준 사납금이 계좌에 다 들어가고 거기서 알아서 돈이 나간다고 함미다
     
삽질gogo 15-02-26 04:20
   
미국 교도소가 무슨 경제이득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계속 세계뉴스에서 각 지역 교도소 재정악화 때문에 감형을 팍팍해준다고 난리인데.
미국에서는 60년 80년 형량을 때리지만 감형도 10년, 20년도 막 해줘요.  재정악화 때문에요.
끄으랏차 15-02-25 23:57
   
교도소 의외로 여러가지 일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그 결과물을 군생활할때 썼어요
헌병하이바 다 교도소에서 만들어요.
정확히는 도색을 교도소가 하는거예요.
이런식으로 의외의 물건 공정 일부 혹은 간단한 경우 전체에 참여하는 식의 일이 많아요
가장 쉽게 접할수 있는걸로 천원마트 같은데 가면 있는 물건들중 일부는 교도소에서 만드는거예요.
다만 저도 이 전체를 아는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마지막에 드신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범죄자랑 살고 싶으세요?
까놓고 말해서
내 아내, 내 딸 이 사는 사회에 성범죄 전과자가 풀려나있는거 좋으세요?
그게 좋다면 신상공개요청을 그렇게 해서 결국 조회가 가능해지지 않았겠죠.
아예 같은 동네로 오면 우편물이 온다면서요?

사실 인류애적 관점에서 보면 참 편협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애들 내 아이들이랑 같은 사회에 나돌아다니지 말라고 격리하는데 필요한 돈
저는 솔직히 별로 안 아깝습니다.

지금보다 교도소가 여러모로 프로그램이 개선이 되어서
교화율을 엄청 올려서 애들이 정말 다시 범죄 안저지르는 인간이 되어서 나온다면
괜찮겠는데 그러기 전에는 솔직히 재네 격리하는데 드는 돈은 별로 아깝다는 생각 안드네요.
     
넌내게모욕 15-02-26 00:15
   
보통 세금아깝다고 나오는 말이
교도소 식단 사진보고 자주나오더라구요
군대다녀와본 사람이야 알겠지만
신성하다는 군복무에 비해 식단이 상당히 좋게 나와있어서..
범죄자보다 못한 취급 당하는 군생활 생각하니
세금이 아깝단 생각이든다는거죠 뭐
     
초콜릿건빵 15-02-26 04:39
   
교화를 잘해서 다시 범죄를 안 저지를까요?
차라리 교도소에서 지옥을 맛보게 한다면 재범율이 더 떨어질 거 같은데요.

산에서 백년 도를 닦은 중도 속세에서는 한순간에 땡중이 되는 거 식은 죽 먹기에요.
교화란게 잘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비요 15-02-26 12:10
   
기본적으로 교도소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죠.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수감자들 조금 일하는 그게 돈이 되는거에요. 유지비가 전혀 안들어가고 수익이 생기면 다 수익이 되는 구조거든요. 문제는 유지하기위해 들어가는 세금인데 그건 아무도 신경을 안쓰죠. 왜냐면 자기돈이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