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연금이..우리나라 경제성장기(80년대~)에 도입되어 그떄부터 강제적으로 걷었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국민연금공단자체가 거의 대기업처럼..상당히 많은 자산을 보유했을겁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주는 연금도 꽤나 두둑했을것이고요.

민주화된 이후..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중요시되는 시점부터(대략 2000년이후~) 국민연금을 확실히 도입하고..거기까진 좋은데..노무현정권서부터 강제성을 부여하기 시작한걸로 알고 있습니다.(틀리다면 죄송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범주에 들어가고..IMF이후 많은 실업자와 중산충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국민연금을 강제적으로 도입했다는것이지요.

왜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부정적이고, 특히 ..강제성에 대해 반발이 심한것은 바로..민주화된 국민의식과 경제적 어려움 이 두가지와 깊은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은 강제성을 띄는데도..왜 불평을 안하느냐 ?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국민건강보험은 마지막 마지노선이기 떄문이죠. 뭔 말이냐면..생명과 직접적 관련이 있기 떄문입니다.

쉽게말해..목숨은 붙어 있어야 학교도 다니고, 일자리도 구하고, 기타 여가생활이 가능하기 떄문이죠.

그러나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처럼 그 정도의 절실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없다고해서..내 생명이 반드시 위험해질까요 ? ?

국민연금이 없던 시절이나 지금처럼 있는 상황에서도 ..빈곤으로 고독사한 사람들을 가끔 뉴스에서 접하곤 합니다. 즉, 국민연금이 최후의 보루라고 할 정도인지는 솔직히..회의적이죠.

진짜 최후의 보루는..젊었을때..최대한 많이 벌어서..개인적으로 자산을 증가시키는게 최후의 보루죠.

그래야 부동산이던, 주식이던..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은행에 가보면, 주택을 담보로 노년기에 연금을 주는상품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주택은 자신의 집이고요.

국민연금은 직장생활하는 분들에겐 없어도 그만이지만, 있으면 나쁘지 않을 정도일거에요.

그러나, 소득이 일정치 않은 자기사업(자영업,전문직,서비스업,기타등등) 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불만이 있을수 밖에 없겠지요.

내가 소득이 높으면, 그냥 그려러니 하는데..소득이 늘..높을거란 보장도 없고..자칫 사업이 잘못되어서 소득이 확 줄어들면..당장, 국민연금에서 나가는 돈 부터 줄일수 밖에 없지요.

벌이가 시원치 않은 개인사업자들(자영업)에겐 국민연금이 절대 좋게 보일수가 없지요.

마지막으로,.국민연금이 강제성을 띌수 밖에 없는 구조인 이유가..(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유지되어야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할수 있는데..바로 그 국민연금공단이 유지될수 있는것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즉, 고소득자에게 연금을 걷어야만 유지가 되기 떄문이죠. 그 다음이 대기업-공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이고요. 이 2 부류(고소득자,회사의 소속원)에서 계속 끈기치 않고 돈이 납입이 되어야만..연금공단이 굴러갈수 있거든요.

그런데, 강제성이 없다.고 하면, 바로 이 두 집단에서 국민연금을 납부 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거든요.강제성 없다하면, 저 같아도..연금납부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말해..툭 까놓고..솔직하게 얘기하면, 국민연금의 지급은..고속득자와 회사의 직장인들의 돈을 걷어서..서민층의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고 보면 전혀 틀린말이 아니라고 보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