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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16 15:10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글쓴이 : 멀티탭
조회 : 620  

 
성남시가 재정자립도 전국8위
재정자주도 강남구 서초구 과천시에 이어 전국 4위라는 내용이군요
 
  “이재명시장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천4백억원과 미 편성 법정의무금을 빚으로 포장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마치 성남시가 파산할것 처럼 요란을 떨었다”며 그 허구성의 증거로, 안전행정부가 지난 6월 민주당 백재현의원에게 제출한 경기도내 시군구 재정 자립도 현황을 제시했다. 박의원은 “성남시는 2010년 모라토라엄 선언 이후 2011년.2012년, 2013년 계속해서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2013년이 2011년 보다 하락했다”면서 “이재명시장의 모라토리엄은 회계 간 전입 전출을 빚으로 둔갑시킨 정치적 쇼”라고 지적하면서, “2010년 당시 우리 성남시는 현금 유동성 위기를 가져 올만한 채무 상환 독촉을 받은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 이런 주장도 있다는거 첨부합니다 이건 주장이니 팩트와 혼동하지 마시길...
 
그리구 법원 판결 꺼내신 분은 법원 판결문이라는거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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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쿠타운 14-02-16 15:14
   
그러니깐 정치쇼 그이상 그이하도 아닌
한숨 14-02-16 15:17
   
     
멀티탭 14-02-16 15:32
   
이건 팩트에 대한 답변이 아니군요
주장에대한 반박이라면 다시 여기에 재반박된 내용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면 정게에 가야될거 같군요

팩트는 전국지자체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8 위와 4위였다는 겁니다
맘마밈아 14-02-16 15:19
   
3년만에 정상화시킨다는것도 넌센스..애초에 그리 부실도 아니었던 방증.
개개미 14-02-16 15:22
   
이대엽 시장 관련 되서 말씀하신거라면...

성남시(2007.6.7)는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교택지 개발사업과 관련없는" 공원로 확장공사 용지보상비등 일반회계 사업에 집행하는 등 판교특별회계로부터 3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일반회계 사업에 집행.
2009년 12월까지 상환하기로 한 2000억 원도 상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재원마련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판교특별회계 예비비에서 2400억원을 추가로 전출해 사용
-감사원 자료-

입니다.

신청사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건 사실입니다.

2010년 예산미편성 의무금의 내용을 보면 "시청사부지잔금 632억원, 판교구청사부지잔금 520억원 등) 입니다.
그래서 1885억원이었고

판교특별회계 부당전입금 이게 문제인데 2007년 공원로 확장공사에 1000억원을 포함한 5400억원등을 유출해서 모라토리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숨 14-02-16 15:27
   
멀티탭님 제가 올린 소스글에 대한 반론좀 부탁드려요 왜 입 싹 닫아요?
     
멀티탭 14-02-16 15:32
   
님 위에서 발리셨어요..
          
파호 14-02-16 15:33
   
ㅋㅋㅋ 코미디  젬 나네요 ㅋㅋㅋㅋㅋㅋ
멀티탭 14-02-16 15:34
   
재정 자립도란 자체 수입(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합)을 전체 예산규모로 나눠 산출한 것으로 해당 지자체의 살림살이 형편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재정 자주도는 지방 자체수입과 자주재원(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조금)을 예산규모로 나눈 것으로 재정 자립도와 함께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척도 가운데 하나다.
     
한숨 14-02-16 15:37
   
재정자립도가 상위권인거랑 빚이 단기간에 돌아오는거랑 뭔상관임?
          
멀티탭 14-02-16 15:39
   
님이 반박이라며 가져온거 읽지도 않고 퍼오셨네요
재정자립도가 뭔상관이냐고요?
님이 퍼온내용이 재정건전성을 올려놨다는 내용입니다..
아놔...
그냥 퍼오기만 하시는 분이셨네
               
한숨 14-02-16 15:42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퍼온내용이 재정건전성을 올려놧다는 얘기는 현 성남시장이 잘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글을 알아듣게 제대로 쓰시죠
                    
멀티탭 14-02-16 15:45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척도인 지표가
2010년에 4위었다고요 ^^
                         
한숨 14-02-16 15:47
   
아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쓴 글에 있잖아요 당장 갚아야할돈에 비해서 갚을 돈이 부족했다고요
재정건전성만 좋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단순남님
                         
멀티탭 14-02-16 15:52
   
지금 일부러 병림픽하자는 거면 다른사람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내용이 지표에  포함되는거지  왜 병림픽으로 몰고가세요
그럼 빚만내면 재정자주도가 쑥쑥 올라가겠습니다?
                         
멀티탭 14-02-16 15:56
   
그리고 제가 현시장이랑 다투는 내용 보고싶으면 재반박있으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만?
한글 모르세요?
                         
한숨 14-02-16 16:02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잘못 알고있는게 맞네요

멀티탭님에게 사과드립니다
                         
멀티탭 14-02-16 16:02
   
아놔.. 그게 뭔상관이냐며 억지부리신거
지우셨네요...

그게 뭔상관이냐니 황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