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재정자립도 전국8위
재정자주도 강남구 서초구 과천시에 이어 전국 4위라는 내용이군요
“이재명시장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천4백억원과 미 편성 법정의무금을 빚으로 포장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마치 성남시가 파산할것 처럼 요란을
떨었다”며 그 허구성의 증거로, 안전행정부가 지난 6월 민주당 백재현의원에게 제출한 경기도내 시군구 재정 자립도 현황을 제시했다. 박의원은
“성남시는 2010년 모라토라엄 선언 이후 2011년.2012년, 2013년 계속해서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2013년이 2011년 보다 하락했다”면서 “이재명시장의 모라토리엄은 회계 간 전입 전출을 빚으로 둔갑시킨 정치적 쇼”라고 지적하면서,
“2010년 당시 우리 성남시는 현금 유동성 위기를 가져 올만한 채무 상환 독촉을 받은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 이런 주장도 있다는거 첨부합니다 이건 주장이니 팩트와 혼동하지 마시길...
그리구 법원 판결 꺼내신 분은 법원 판결문이라는거 가져오시기 바랍니다